이재정 “느닷없는 삭발 말고 함께 정기국회 장식하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하기 쉽지 않을거라 봐 
- 황교안 삭발, 코미디 같기도 하고 난감... 
- 정기국회 잡혀 있는데 느닷없이 삭발 
- 자유한국당의 극단적 단어들... 국민정서 못 따라가 
- 야당의 꽃판이 될 수 있는 국회 공간 놓치지 않길... 
-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원론적 입장은 같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죠.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 시간이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답답하죠. 이 답답한 정국, 귀엽게 한 번 풀어볼 수 있기, 없기? 지금 정치귀요미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늘 저의 전의를 절반쯤 반감시켜주시는 오프닝에 감사드립니다. (웃음)

◇ 노영희: 지난번에 뵈었을 때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추석 때 조금 쉬셨나 봐요. 

◆ 이재정: 네, 잠도 편히 자고요.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보고. 짧게나마 휴식을 취했습니다.

◇ 노영희: 드라마 정주행, 아주 좋은 휴식 방법이죠. (웃음)

◆ 이재정: 오늘부터 사실은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교섭단체연설을 시작했어야 하는 일정인데요. 첫날부터 불발됐습니다. 뉴스에는 일정이 합의가 불발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초에 합의했던 일정인데 형식적 절차가 국무위원을 출석시키는 건데, 통상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였어요. 특히 국무위원 출석 요구서를 각 교섭단체 당이 돌아가면서 내는데 이번이 또 하필 자유한국당이 내는 차례였다고 합니다. 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무산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 노영희: 조국 장관의 출석을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게 무산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이재정: 예, 예. 사실상 무산이 아니라 오늘 일정을 그냥 진행하면 진행이 되는, 의사일정이 합의된 일정인데 국무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한다.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 야당의 그런 협조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긴 사태인 거죠.

◇ 노영희: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주 국회 일정을 일단 보이콧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다음 대응수가 뭐가 있을까요?

◆ 이재정: 글쎄요. 사실상 국회 본회의장, 그다음에 대정부질문, 그다음에 상임위에서의 국감은요. 야당의 놀이터입니다. 야당의 꽃패예요.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후회하고 돌아왔던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특히 마지막 국감,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노력에 국민이 박수를 칠 수 있는 시간인데, 저는 끝까지 보이콧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럼 교섭단체 연설 때는 조국 장관을 인정하지 않다가 다음 주에 대정부질문은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건 뭔 것 같아요. 이게 전략적인 거죠. 황교안 대표님 어제 그래도 삭발까지 하시는데 오늘 바로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소위 명분이 아닌 본인 당의 어떤 투쟁의 일정과 관련된 보이콧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정말 장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일관성은 있어야죠. 그런데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에 대정부질문 할 때는 인정할게. 이런 속내가 행간에 있는 거거든요.

◇ 노영희: 내부 지지자들을 위한 보이콧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건데요. 어제 황 대표 삭발현장 혹시 보셨죠?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 이재정: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주시는데 이게 참 코미디 같기도 하고, 저는 좀 난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변인 논평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논평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언론사에서 요청을 하셔서 논평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삭발투쟁 등의 장외투쟁을 하신 것은 지난주부터예요. 그런데 당대표가 느닷없이 삭발을 했다고 해서 이게 또 다른 뉴스거리가 돼야 하나 싶어서 국회에 돌아와서 함께 마지막 정기국회를 장식하자, 이제 마무리하자라는 취지의 논평으로 갈음하려고 했더니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당대표님이 처음에 했었어야지 왜 세 번째에 하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는데.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정기국회 첫 일정이 잡혀 있는 오늘, 그걸 어제 느닷없이 연락 와서 불발시키고 대표가 삭발을 한 현장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만큼 동의를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황 대표가 또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 조국 법무장관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에서는?

◆ 이재정: 참 코멘트 하기도 난감한데요. 이게 투쟁의 전략을 잘 때는요. 많은 대중들이 이끌려올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수위의 단어들을 쓰면서 또 공감대를 높여가면서 점차 상승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쓰는 극단적 단어들을 보면 국민정서가 못 따라오고 있는, 다수의 국민정서가 못 따라오는 단어들을 너무 성급하게 씀으로써 되려 정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할 지점이 있겠죠. 그런 지점에 대한 공감대도 잃어가지 않나란 생각도 듭니다. 처음부터 독재라는 이야기 언급하시고, 지금도 보면 권력형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역사적으로 헌정사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그런 권력형 게이트에 버금갈 수 있는 어떤 범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조금 많이 성급하다란 생각이 드네요.

◇ 노영희: 지금 황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문재인 정권의 뭔가 좋지 않은 모습을 덮기 위한 거다, 이런 이야긴데. 여기서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 이재정: 제가 몰라서 방금 그렇게 드린 말씀이고요. 어떤 단어든 간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에서 국민에게 공감대를 줄 수 있는 투쟁전선을 형성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야당의 대여투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추석민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각 의원들이 지역에서 듣는 입장들, 또 자기 나름대로의 프리즘을 통해서 편집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떠나서 그래도 일 좀 해 달라는 거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법안 처리율도 낮고, 이렇게 보면 국회 보이콧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국회보다 최다 국회 파업 상태를 만들어냈던 20대 국회인데요. 저는 성적표를 받기 전에 우리 20대 국회의원들이 노력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자유한국당이, 그것도 야당의 꽃판이 될 수 있는 국회의 공간을 놓치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노영희: 상대편 당을 너무 생각해주시는 듯한 발언입니다.

◆ 이재정: 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한 축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떤 단기전략으로써 이런 투쟁의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같기는 한데, 저는 좀 큰 텀에서 바라보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자유한국당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이기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자유한국당이 받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살을 깎아먹는 방식일까 하는 아쉬움이 진짜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노영희: 야당에서는 그리고 조국 장관을 비판하다가 비판의 화살이 문 대통령 퇴진으로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등이 관련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여당은 이런 식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재정: 이것 역시도 코멘트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비약이 심한 말이라서 저는 우리한테 닥쳐 있는, 일단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은 의무는 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룸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든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정기국회 일정 사실은 오늘부터인데 시작하지 못해서 저 역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얘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피의사실 공표 바이를 위한 공보준칙을 개정하겠다’ 이 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하필 이 시점에 나오느냐. 그전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여야가 덕을 본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게 과연 지켜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오비이락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조국 장관 부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내지는 김성태 의원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그러던데요.

◆ 이재정: 피의사실 공표에 모두가 덕을 봤다가 아니라 다시 보면 피의사실 공표에 피의자이지 않았던 적이 없겠죠. 물론 지금 언론에서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거의 붙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현재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체가 불순한 의도라고 오비이락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안이라고 해서 언론에 인용되고 있는 안들이 사실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부터 TF팀을 꾸려가지고 만들어 와서 지난 예결위 회의장에서 완성된 본이 있다라고 해서 언론과 우리 의원들에게 배포된 그 안들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언론이 인용하고 있는 이 안들조차도 이미 완성된, 조국 법무부 장관하고는 무관하게 진행되어 오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을 지난 5월부터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노력해 왔던 법무부가, 이것은 오비이락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드롭하자. 접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게 되려 이것은 장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본래적 자기의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 되고, 저는 그게 직무유기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노영희: 그렇군요. 어제 우리 방송에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판사출신이신데. 주호영 의원이 나오셔서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수사하는 기간 동안 일제히 발표 못하게 하면 묻히는 사건이 꽤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변호사 출신으로서.

◆ 이재정: 예, 현재 형법 126조에는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거예요. 법의 해석으로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죄를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법에 있어야 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법 외적인 이야기, 실정법 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도 개선적 차원에서 그럼 실정법을 어느 정도 효력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 표현의 자유라든지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의 행태를 보면 검찰 출입기자들에 의해서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서 검찰발로 보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사 같은 거 작성할 때 보면요. 언론 방송사 같은 경우 카메라 프레임 또는 기사의 순서, 구성 배열에 따라서도 어떤 시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쳇말로 검찰이 뿌리는 자료의 순서대로, 어떤 것을 우선해서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여론을 주도하게 되는 형국입니다. 저는 우리 훌륭하신 기자님들이 취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차라리 공식 브리핑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다만 김성태 의원 때하고는 좀 여당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 이재정: 아닙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은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공표된 입장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 확인된 내용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이나 입장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처벌되지 않는 이런 남용 사태에 대해서는 입장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주제를 좀 바꿔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북한이 밀당의 천재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갑자기 평양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22일 날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그러고요. 물론 트럼프가 ‘워싱턴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조금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렇죠. 우리 이재정 의원께서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이신데, 위원으로서 이번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돼서 개성공단도 재개될 수 있고, 또 북미정상회담도 되고, 한미정상회담도 되고, 다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 이재정: 위원은 아니고요. 이것도 연장이 안 돼서,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줘서 6개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특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 되었건 간에 남북문제의 주도권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가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측면이 있고요.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부족하나마 일말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이유가 미국 측에도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 잘 알고 있고요. 정상 간의 만남은 만남 자체로 유의미할 때도 있고, 그것이 진일보된 후속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경우도 있거든요.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은 무르익은 또 하나의 과실을 따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강경 매파 볼턴도 경질됐고요.

◆ 이재정: 네, 대단한 시그널이죠.

◇ 노영희: 그렇죠. 그래서 뭔가 희망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이 계속 엇박자를 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선 좀 난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정: 앞으로도 쉽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역시 같은 목소리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