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박범계"과잉수사" 주호영"구속여부 분수령"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월요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원래 표도 없는데 오늘 우리 방송 때문에 밤차 타고 새벽같이 고생하면서 오셨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님 마찬가지예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 이슈 지겹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오늘 뉴스 보니까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또 밤새 체포돼서 조사도 받았고 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고 해서 사실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볼 건, 두 분 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검찰은 사실 수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이 만들어낸 라인이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판사님들이 여기에 사실 협조를 해줘야 이 수사가 계속 이뤄지는 거잖아요. 영장을 내준다거나. 그런데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 내주신 것도 사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데 이번에 명재권 부장판사가 물론 전에 했던 두 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지만 오늘 또 영장 청구하면 5촌 조카가 실제로 제일 중요한 영장 기각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 발부하시는 판사님들의 심정이라든가 또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함의를 읽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주호영 의원님?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주호영): 영장 청구 기록을 보지 않은 채 언론 보도만을 보고 영장이 기각될 거다, 발부될 거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일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영장을 기각했던 사모펀드 회사 사장 영장을 기각했던 명 부장판사가 검찰에서 오래 있다가 법원으로 옮겨가신 분이고. 그다음에 법원 출신, 처음부터 법원에 있었던 분들이 영장을 기각하니까 영장판사를 늘리면서 들어왔던 판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행태가 어떤지 저희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금 5촌 조카의 구속 여부가 이 사건 수사에서 분수령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가 지연되고 흐지부지할 수가 있고,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보지 않은 채 예단하는 것은 나쁜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기각할 때 이유를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주범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썼으니까 그렇다면 5촌 조카가 가장 책임이 많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외로 갔었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도주의 우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상적이라면 발부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도피성 해외로 나간 걸로 보셨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노영희: 네,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지난번, 그러니까 이제 코링크죠, 투자 운용사. 그리고 투자했던 대상 업체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영장 두 분이 기각이 됐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또 주범이 아닌 듯한 그런 기각 이유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5촌 조카를 주범으로 볼 거냐. 특히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을 지금 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망의 한 근거로 볼 거냐. 그다음에 체포의 과정이 자발적 귀국이냐, 아니면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수배에 의해서 마지못해 들어온 거냐. 이런 등등이 주요한 심사 사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기각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야당의 고발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고발이었습니다.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주로 주동해서 이뤄졌던 고발인데, 인사청문 정국에서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와 발부가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 수사가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과잉수사임엔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헌법상의 여러 비례상의 원칙이라든지 평등성의 원칙 이런 것들, 상당성의 원칙 같은 측면으로 볼 때 패스트트랙 수사하고는 확실히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 주호영: 저는 과잉수사라고 전혀 보지 않는 것이요.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나면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이 제한되고 어려울 것이다. 또 법적인 제한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주변을 상대로 수사를 강도 있게 하고 압수수색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압수수색을 하자, 이런 수사상의 필요 때문에 한 것으로 보지, 과잉수사로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 노영희: 과잉수사는 아니고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당연히 그 정도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뜨겁게 다루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안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칙을 가하는 형사사건 언론대응 훈령을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야당을 할 때부터 그 당시에 집권당인 자유한국당, 옛날 새누리당이죠, 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아주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 국면에서 굉장했습니다. 법무부, 검찰이 갖고 있는 일종의 공보준칙이 있는데요. 그 공보준칙대로 따르면 되는데 그 공보준칙에 나와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공익성 이런 등등. 그것을 이번 단계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야 하고 이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의 평등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통인되지 않습니다. 왜 나만 그러느냐라고, 저 사람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수사권을 발동 안 하고 왜 나만 수사권을 발동하느냐는 주장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수사권이 과잉이다, 남용이다. 이 지점은 오랜 동안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써 다뤄져 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오늘 제가 출연하면서 쭉 했던 말씀이, 수사의 과잉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패스트트랙 수사와 비교했을 때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분명히 이것은 수사권의 발동이 있어서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도 그 정도와 빈도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상적으로 나열돼 있는 검찰의 공보준칙을 법령 수준으로, 지금 형법상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실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주호영: 피의사실 공표죄는 엄연히 형법에 살아있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그것이 사문화되다시피 지키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난 다음에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난 경우라든지, 또 사실이 아닌 경우라든지,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피의자들이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수사를 힘으로 눌러서 못하게 할 때 언론에 살짝 흘리고, 그 언론을 본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수사가 진척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활용해 오고 있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수사하는 기간 동안은 일체히 발표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아마 묻히는 사건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의 본질적인 부분은 엄격히 통제하되,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여야 공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서로 약간 다른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박범계: 공수가 바뀐 걸 떠나서 우리 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건 칭찬해주셔야지,

◇ 노영희: 네, 지금 말하려고 했습니다. (웃음)

◆ 주호영: 저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광범위한 신상털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신상털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라는 사람이 피의자인데 관계없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을 광범위하게 보도하는 것은 신상털기지만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부인이든 자녀든 이런 분들이 직접 본인들의 행위와 관련된 것들로 혐의가 있기 때문이지, 이것이 가족의 광범위한 신상털기로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범계: 그래서 아마 이 주제를 못 다룰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면 인사청문 제도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누가 이러한 인사청문회에 응해가지고 장관이 되려 하고 누가 국회의 동의를 받는 헌법 기관장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거꾸로 그렇게 친다면 항상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할 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즉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수사의 단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쪽에서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에도 금도가 있는 것이고 정도가 있는 것이다란 말씀을 저는 이것은 아마 주 의원님께서 동의하실 거라 봅니다.

◆ 주호영: 박 의원님께서 방금 불법의 평등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청문회 나오려는 사람,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감수하고, 적어도 수사가 시작될 정도부터는 후보자에 나오지 말아야지. 저는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의 운영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인사청문회가 있음으로써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사전에 자기의 불법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안 하도록 하는 제도로 활용돼야 하는데, 저런 것까지 한 사람도 다 장관이 되네. 이제는 오히려 나쁘게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범계: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씀, 저는 아주 오래된 말씀이고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왕관의 무게를 넘어서 칼을 목에다 들이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불법의 평등은 없다.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이나 준칙은 마련되고 그런 것들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단서들을 달고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 주호영: 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하필 조국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강행하려는 것은 자기 수사에 관해서 발표하지 말고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사기가 충분하다. 그 말씀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 노영희: 오해를 살 수 있다. 포토라인 금지, 이것도 역시 오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네요. 마지막 이슈 하나 드리겠습니다.‘더 이상 버티면 추해진다’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님, 홍 전 대표의 이런 공격, 어떻습니까?

◆ 주호영: 세상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것이 싸움구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당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참으로 곤혹스럽긴 합니다. 한데, 정당이란 것이 늘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것을 둘러싼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없는 정당이 일사불란하다고 좋아는 하는데 나중에 망할 때는 폭삭 망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끄러운 내부의 어떤 갈등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 노영희: 내부총질이 아니다.

◆ 주호영: 예, 내부총질이 아니고 건강하게 당의 생태계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일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소위 5~6시간 릴레이 단식, 그다음에 이번에도 있었습니다만 추경 그렇게 반대하고 장외투쟁을 하다가 추경을, 그렇게 저희들 주장 관철이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예산을 깎지 않은 채 통과시킨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당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 원내대표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일단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민경욱 의원의 말씀 쪽으로 기우는 것 같네요.

◆ 박범계: 재미있는 삼각관계인데요. 당을 책임지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당 외에, 장외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 대선주자였죠. 재밌는 삼각관계인데 그것이 현상적으로 딱 부딪히는 지점은 홍준표 전 대표 대 당에 있는 민경욱 의원입니다. 민경욱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황교안 대표의 사람입니다. 당 대변인을 했죠. 그런데 내부총질 하지 말라, 라고 일갈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민경욱 의원은 내부총질 정도가 아니라 내부대포를 쏜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 더더군다나 나경원 원내대표를 물러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의 사람 민경욱 의원이 옹호를 했다. 이 이야기는 순망치한의 관계다. 즉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호재라는 표현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일관되지 못하고 장외투쟁도 결국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국면이 있다면 황교안 대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공동운명체 같은 순망치한의 관계가 된 거죠. 그것을 홍준표 대표가 정확히 장 밖에서 치고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대단하게 당을 잘 이끌어 왔느냐. 아니, 우리나라 정말 25%의 탄탄한 보수층이 있는 우리나라 여론지형에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얻은 득표율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뤘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그 당시의 분열과 대립상을 놓고 볼 때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게 큰소리 칠 만한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 노영희: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민주당에는 이렇게 홍준표 전 의원이나 민경욱 의원과 같은 그런 식의 내부적인 이견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 박범계: 박용진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이 한 분은 법사위원이고 한 분은 아니지만 좀 다른 목소리를 냈죠.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낸 게 아니고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기조는 있었습니다.

◇ 노영희: 그런 건 항상 있는 거다. 당마다 다 있는 것 같다.

◆ 박범계: 민주당의 건강성을 저는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주호영 의원님은 한마디만, 10초만. 남의 당 이야기니까 편하게 얘기해주시죠.

◆ 주호영: 민주당에 대해서요? 그런데 아니,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게 그것을 집단적으로 제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반대의견이 분출되도록 했으면 건강한 정당인데 끽 소리 못하게 눌렀지 않습니까.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한국당은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닌 것 같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추석 연휴 끝나고 감사합니다.

◆ 박범계, 주호영: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