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유턴기업 미국 482개 VS. 한국 10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유턴기업 미국 482개 VS. 한국 10개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턴기업, 값싼 인건비를 쫓아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돌아오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경련에서 ‘미국 유턴기업 현황과 또 한국에서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태기)>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이 보고서, 미국 유턴기업 현황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보고서 보셨어요?

◆ 김태기> 네.

◇ 김혜민> 일단 내용은 미국은 유턴기업이 많은데, 우리가 적다, 이게 골자인데요. 그 차이가 얼마나 나던가요?

◆ 김태기> 정말 극과 극의 차이인데요. 2014년부터 우리나라가 유턴기업 지원법이 2013년에 제정됐잖아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비교를 해보게 되면, 미국은 연평균 482개가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482개요. 연평균. 그러니까 매월 40여 개 돌아온 거죠. 우리나라는 연평균 10개, 한 달에 한 개가 안 되는 꼴이죠. 차이가 50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 김혜민> 최근 5년간 한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연평균 10개 정도. 미국은 482개 정도.

◆ 김태기> 네, 한 500개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보고서에 그렇다면 미국 기업이 주로 어디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또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었는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 김태기> 대략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중국이 많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나라들이 저임금 국가에서 돌아왔는데, 들어온 회사들이 관심거리죠. 애플 잘 알잖아요. 애플도 들어오고, 반도체 인텔도 들어오고 자동차의 GM, 포드도 들어오고, 항공기 보잉 아시죠? 보잉도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에어컨으로 알려진 캐리어도 들어오고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게 다 대기업이고요. 그리고 정말 빵빵한 하이테크 기술 기업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임금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 이런 기업들이라서 사실은 지금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게 꾸준히 성과를 내서 효과가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돌아왔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그만큼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결정한 걸 텐데, 어떤 이득이었는지는 제가 이어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우리와 미국의 경제 규모, 그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10개, 미국은 482개. 이런 비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 김태기> 일단 우리가 미국이랑 산업구조가 다르죠. 또 우리의 경우, 현지 생산해서 현지에 파는 게 많고요. 미국은 자국으로 다시 수입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미국의 경우는 글로벌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그런 용도였죠. 맞비교하는 것은 물론 어렵지만, 숫자 차이가 5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시사점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 김태기> 굉장히 그것은 큰 차이죠. 

◇ 김혜민> 우리가 절대적 비교는 무리지만, 시사점은 있을 것 같아서 교수님께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 사실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해외로 떠난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어떻게 유턴기업을 늘렸느냐. 전경련은 그 이유를 보고서에서 아주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 김태기> 그럼요. 우선은 법인세의 경우가 35%가 최고였는데요. 그게 21%로 떨어졌으니까 엄청 낮춘 거죠. 그리고 또 연구·개발을 하는 데 세금 공제해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엄청 공제의 폭을 확대해준 거예요. 전경련에서 언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규제 완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신설 규제 하나가 들어오면요. 기존 규제 2개는 반드시 퇴출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원 인, 투 아웃, 하나가 들어오면 두 개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규제 완화하는 정책을 법에 의거해서 추진하니까 미국 기업들이 살 맛이 났죠.

◇ 김혜민> 그러면 교수님,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 정책이 유턴하는 기업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 김태기> 일단 유턴기업들에 대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물론 미국 기업 전반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유턴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 거죠.

◇ 김혜민> 제가 왜 이 말을 여쭤보냐면,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하, 기업의 감세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많이 달라서요.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게 유턴 기업에 한한 것인지를 여쭤본 거고, 교수님의 대답은 일단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많이 한 것은 맞고, 또 유턴기업에 특히 더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턴하는 기업에 이런 법인세 인하나 감세 정책이 있습니까?

◆ 김태기> 그럼요. 우리도 유턴기업 지원법을 만들었죠. 2013년도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요. 혜택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말한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해당되는 기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법을 개정하려고 국회 계류 중인데,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 김혜민>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제조업을 부응시켜야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 의지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을 보였고, 그 정책의 결과로 이 유턴기업가 늘어난 것이라고 전경련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제조업 부응을 이끌었다고 볼 만한 지표가 있습니까?

◆ 김태기> 그럼요. 오바마 대통령 그 당시에 정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 미국의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서 일자리 500만 개나 떠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거죠. 특히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해서요.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것은 제조업의 혁신, 그다음에 숙련 기술 양성, 이게 엄청 돈을 쏟아 부었고요. 결과가 뭐냐고 한다면, 대략 2010년부터 해서 7년 사이에 일자리가 100만 개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요즘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2017년 경우에 제조업의 신규 일자리가 대략 15만 개가 늘어났는데요. 그중 55%가 다 유턴한 기업들이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잉부터 GM, 애플, 다 돌아와서 15만 명의 55%면 몇 %입니까? 8만 명 정도 만든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 김태기> 지금 미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대급 가장 낮은 실업률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일 정도로 실업률이 낮아요.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의 경우는 굉장히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3%, 이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혜민> 신규 일자리 수가 애플이 2만 2000여 개, GM이 1만 3000여 개, 보잉이 7700여 개 된다고 하니까 오늘 뉴스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금을 굉장히 늘렸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그 말은 뒤집어 말해서 우리나라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 김태기> 그렇죠.

◇ 김혜민>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교수님께서도 전제했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비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비교는 아니고, 미국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거나 시사할 수 있는 것들을 교수님과 찾아내가고 있는 인터뷰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해리 모저 회장이 전경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회장도 근본적으로 한국과 달리 미국이 수출보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는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맞는 얘기죠.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처럼 내수 시장이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 김태기> 그렇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인데요.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요. 기업 보호한다든지,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데 굉장히 강점이 있었던 나라에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오히려 미국이 우리보다 더 자기네 산업 보호하고, 자국 보호하는 데 아주 열성을 내고 있고, 사실은 그게 역전된 게 문제죠. 대표적인 게 뭐냐고 하면 지금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자본 유치, 기술을 노리고 있거든요. 미국의 경우는 한때 시끄러웠던 화웨이 제재를 할 정도로 아주 심했고, 반면의 우리의 경우에는 중국이 롯데에 대해서 사드 보복을 해도 우리는 방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극과 극의 차이였죠. 

◇ 김혜민> 그러면 제가 반대쪽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면요.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기업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는 받을 수 있지만, 자국민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득실을 따져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의 차이를 정부에서 보존해주는 건가요?

◆ 김태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AI 로봇, 이런 용어가 사실은 중국이든, 저임금 국가의 인건비 경쟁은 해볼 만하다는 거죠. AI 로봇이 깔리면요. 반면에 중국이든지, 이런 저임금 국가에 나가 봤더니 인건비는 싼 대신에 다른 부대비용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워낙 많이 든다는 거예요. 

◇ 김혜민> 거기에서 거주하는 비용...

◆ 김태기> 거주하는 비용에다가 여러 가지 사실은 굉장히 정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의 비용이 수반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미국에서는 총소유비용이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게 미국에 들어오는 게 싸다. 우선은 인건비 부분은 AI 로봇 등이 들어오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대비용 같은 경우는 미국은 그런 부대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게 오히려 이익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거의 다 동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연구·개발은 미국에서, 생산은 해외에서 하는데, 그 구도가 완전히 깨진 겁니다. 아예 다 돌아가서 생산부터 연구·개발, 다 통째로 미국에서 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 김혜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들이 유턴했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기업이 그 이해관계와 이득을 따지고 움직입니까? 아마 그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온 걸 텐데요. 우리나라 얘기를 조금 해보면 최근에 현대 모비스의 경우가 대표적인 우리 유턴기업으로 꼽히는데요. 중국에 동반 진출했던 5개 부품사와 함께 국내에 복귀를 해서 울산에 신규 공장을 짓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태기> 이게 단비 같은 소식이죠. 중국에 나가서 현대 모비스 자체가 북경 공장을 중단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해외 생산, 특히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별로 없었다는 거고요. 앞으로 전기차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현대 모비스가 하겠다는 것도 전기차 배터리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중국 사업 전망도 어두운 거예요. 사실은 현대 모비스의 경우에는 계산해보니까 차라리 중국이나 해외에 있는 것보다 한국, 울산에 돌아오는 게 싸겠다고 판단해서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 김혜민>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하셨어요. 단비로 끝나지 않고, 소나기처럼 많이 내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2018년 정부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금 국회에 계류 상태고요. 교수님께서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유턴기업이 늘어날까요?

◆ 김태기>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법인세 인하나 감세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가 남은 것은 뭐냐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규제, 그다음에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경직적이라서 생산성 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세금의 문제나 지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 자체의 일관성이나 산업규제나 노동시장의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혜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또 많은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정부에서 유턴하기 꺼려지는 요소들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이것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네요. 교수님, 그때 또 한 번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태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