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청문 대상은 조국이지 나경원 아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일 (월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검전쟁, 청문회가 정쟁 수단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일
-인공적 움직임? 그럼 한국당 지지 댓글은 자연스러운건가
-한국당 두 대표,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 소환 ‘보이콧’
-자기들 눈에 불법은 안 보이는 것...일관되지 않아
-한국당 논평...왜 굳이 그런 주석을? 오해 소지 있어
-문제 있는 표현이라 지적한 것은 우리의 재량이고 자유
-검찰 수사개시와 압수수색 공식적으로 한 부분 유감
-검찰, 수사하는 데 상당성·비례성 갖는 검찰권 행사해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 2배 이상 높은 상황
-진보진영, 국민 전체 여론 희석시키려 진영 대결로 몰아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청문의 대상은 조국이지 나경원 아냐
-무슨 꼬투리만 있으면 잡고 반복...이러니 한국정치 막장싸움
-당 논평, 꼬투리 잡힐 빌미 주지 말아야 하는데 아쉬움 있어
-그러나 본문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중성 비판하고 있는 것
-오히려 이걸 ‘성적 용어’라고 끄집어내는 것이 더 나쁜 의도
-‘대통령이 아끼는 참모’ ‘법무장관 후보자’...검찰, 고민 많을 것
-살아있는 권력에 가감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이 ‘검찰개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엿새째 실검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국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보고싶다청문회’, ’나경원자녀의혹’ 또 어제는 ‘나경원사학비리의혹’까지 연이어 실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대로임명’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누리꾼들의 이런 움직임, 도대체 어떤 목소리라고 보십니까? 우선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문 제도라는 것은 헌법상에 국회 동의를 요하는 청문이 있고, 국회 동의는 필요 없지만 검증의 차원에서 하는 절차, 그런 청문회가 있는데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청문 제도가 무한대의 청문회, 그리고 자질과 어떤 능력에 대한 검증을 넘어서 마치 수사기관처럼, 아까 증거란 표현을 쓰셨는데 마치 어떤 위법 여부까지도 다 판단해야 하는 그런 청문회로 바뀐 것, 뿐더러 완전히 정쟁의 수단이 됐습니다. 정권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양쪽을 다 지지하는 국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런 포털을 통해서, 또는 여러 매체에 댓글을 통해서 결집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노영희: 네, 주호영 의원님.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주호영): 저는 조국 후보자에 관한 국민들의 찬반을 KBS에서 조사한 경우, 그다음에 중앙일보·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경우에 각각 부정의견이 긍정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러니까 소위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러다가 날아가겠네, 우리가 응원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소위 친정권 성향의 인터넷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에서는 진보진영이 훨씬 동원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론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동원돼서 진영대결로 몰아가서 이런 걸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자연스러운 여론의 움직임이다, 이런 박범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다. 이것은 정략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 박범계: 예전부터, 그런데 이 문제가 저는 초점이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해서 상대 진영이 설득이 된다면 의미 있는 논쟁이고. 저희들이 무슨 지금 마치 인공적으로 가공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댓글은 그러면 자연스러운 겁니까? 저희들이 어떤 근거에서 지금 그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지, 매크로 같은 것 과거에 여러 가지 있다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지지자의 결집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무슨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 주호영: 제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일반 여론조사가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나오니까 이걸 좀 반전시켜보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동원이라는 말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우리 여론을 반전시켜보자고 인터넷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쭤볼 게, 예를 들면 갑자기 나경원 의원님 관련된 내용들이 소환됐습니다, 실검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주호영: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저는 물타기라든지, 청문의 대상은 조국이지 나경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전투구를 만들고 있다고 보는 거죠.

◆ 박범계: 정치적 쟁점에 대한 불법 소지는 청문제도가 지금 그 청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저도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수십 명의 의원들이 지금 세 차례 이상, 심지어 두 분 대표들에 대한 소환조차도 완전히 보이콧하는 것은 큰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불법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리가 있고 일관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호영: 이러니까 한국 정치가 국민들 눈에 보이기에 막장 싸움이고, 무슨 꼬투리만 있으면 잡고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지금 또 하나 논란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논란이 문제였는데요. ‘꽃 보며 자위나 하라’ 이런 제목의 논평이었는데, 여당은 이걸 보고 성희롱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 주호영: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런 한국적인 정치 환경에서 꼬투리 잡힐 조그마한 빌미도 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당 논평에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지지자들이 꽃을 보낸다 그러는데 본인이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짓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열리니까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 그런 이중성 때문에 혼자 집에 가서 꽃 보고 웃으면서 자기 위로를 하라, 이런 말이 본문에는 스스로를 위로하라고 되어 있고 다만 제목만 그것을 기니까 줄여서 자위라고 썼는데요. 저는 이런, 여성 대변인이 더구나 만든 문건입니다. 이런 걸 보고 그 자위가 성적 용어라고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나쁜 의도이고 오히려 성희롱 말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도 전에 공식 무슨 성명이나 어디에서 자위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자위라는 말은 성적 의미가 아닌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 사전에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 노영희: 박범계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박범계: 왜 굳이 자위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김정재 의원님의 속마음은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라는 표현이다. 왜 용어 재판을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주석을 달아야 합니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 주호영: 아니요, 자위라는 말에 제가 해섞을 단 게 아니고 본문에 그렇게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박범계: 어떻든 오해받을 용어를 쓴 거예요. 자기 위안, 위로 얼마든지 좋은 표현이 있고 그것이 충분히 직접적으로 전달 가능한데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민주당의 대변인이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것은 문제 있는 표현이었다라고 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재량의 범위고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는 겁니다.

◇ 노영희: 주 의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 주호영: 더 이상 아침에 이것 가지고 논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특히 압수물 자료 분석을 주말에도 집중적으로 했다는 소식이 사실 우리가 무심코 흘러들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압수물 분석이 끝나고 나면 두 분 다 잘 아시겠지만 소환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도 불확실한데 검찰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있습니다.

◆ 박범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누누이 오늘 이 코너에서 청문 제도라는 법적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의 검찰권 행사도 법적 제도 하에 있는 것이고, 청문 제도도 법적 제도 하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지금 청문 제도를 진행하는 국회는 3부 중에 한 부의 해당하는 입법부입니다. 청문 제도가 채 진행도 되기 전에 검찰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수사의 개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그것은 자제하자는 것이 시대적 공감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하는지 여부는 검찰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수사 개시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공개적 공식적으로 했다는 얘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했고, 그 뒤에 검찰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오늘까지 검찰이 했다,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어찌 됐든 수사 과정에서 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검찰이라면 증거보전 절차에서 조용히 끝내고, 또 압수수색을 당한 분들이 이런저런 말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절제, 그것이 저는 현재 우리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의 일이라고 보고. 두 번째, 검찰개혁을 권력과 함께 놀지 않겠다. 권력과 야합하지 않겠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 보지 말라는 말씀도 대통령이 하셨지만, 검찰 개혁을 권력과 야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건 대단히 옳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 검찰개혁의 단면은 검찰의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일사불란하고 집단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 심지어 청문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검증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판정하지 않으면 마치 어떻게 될 것처럼 하는 과도한 우려, 이것도 조직문화의 차원에서 개선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아쉽다는 측면. 마지막으로 우리 검찰총장께서 수사했던 이재용 사건이라든지 박근혜·최순실 사건도 결국 수년에 걸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기환송 됐습니다. 이만큼 법리라는 것, 법적인 쟁투라는 것은 내가 곧 절대선이고 절대진리고 절대정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검찰의 힘이 더 커졌다고 우려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매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과 비례성을 갖는 그런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저는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주호영: 검찰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참모였다가, 자신들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올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 채로 임명이 되면 고소고발 사건 처리도 어렵고 검찰의 위상이 문제될 것이고, 미리 하려고 하니까 또 여권이나 이런 데 눈치가 보이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저희들은 야당이어서 검찰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걸 예컨대 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봐주지 않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진짜로 검찰이 엄정한 칼을 뽑은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검찰을 세게 비난하는 걸로 봐서 짜고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조국 후보자가 조윤선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사건이 있을 때 피의자가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검찰을 지휘할, 자기가 수사받아야 할 대상을 지휘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고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검찰개혁은 여당이 불평불만으로 검찰을 계속 비난하는 상황이 되면 그건 검찰개혁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이나 여권 실세에 관해서 가감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이 검찰개혁이지, 여권의 말을 잘 따라주는 건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 노영희: 검찰의 수사가 이 상황에서 계속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이 청문회를 앞두고 바로 직전에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향후 청문회 불발과 연결돼서 계속해서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 때문이겠죠. 두 분 말씀 짧게 1분 정도씩만 듣고 싶은데요. 검찰 압수수색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하셔도 좋고, 아니면 청문회 관련해서 말씀해주셔도 좋고, 의견들을 각각 하나씩 이야기해주세요.

◆ 박범계: 검찰개혁을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총장입니다. 지금 검찰에게 주어져 있는 힘이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힘이 몰려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헌법상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 비례성과 상당성의 원칙 같은 것을 잘 감안해서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 그리고 조직문화의 개선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때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 말씀을 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예전에 윤석열 총장을 총장직에 임명하려고 할 타임에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절대 물러서지 말고 열심히 해라,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인용 드렸잖아요.

◇ 노영희: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말을 당신들이 언제 했냐는 식으로 여당이 너무 총장을 비난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제가 아까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사의 개시를 권력이 좌지우지 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유습이었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그것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 그리고 중계하다시피 사실상 언론이 그것을 이어받는 것, 그것은 청문 제도를 앞두고서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런 측면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영희: 네, 주호영 의원님. 

◆ 주호영: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으로 적격인지 아닌지는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무너지는 정권이 무리하다가 무너지거든요. 저는 이번이 그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든지, 국민을 가르치면서 강요하려고 하지 마라. 민심은 이미 판정이 끝났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 노영희: 민심은 이미 판정이 끝났다. 정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청문회 불발도 유감스럽고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야의 태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촌철살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주호영: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