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청문회, 박범계“국민의 판단” 주호영“자기변명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일 (월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당이 원하는 불법적 ‘무한대 청문회’ 반대하는 것
-‘수사’가 된 조국 청문회...증인 진술 어떻게 쓰일지 알수없어
-1차 법적시한 어겨놓고 또 연장하자? ‘견강부회’ ‘아전인수’
-조국 후보자 논란, 한국당 이전에 언론이 끌어왔어
-기자 중심 국민청문회, 결코 후보자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아
-후보자 해명기회 갖는 건 기본적 인권...법적 구속력 관계없어
-여론은 바뀔 수 있어...후보자 해명 통해 국민이 재판단 할 것
-한국당,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공격해
-文대통령, 젊은 세대에게 상처 준 부분에 안타까움 표현한 것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 청문회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듯...어려울 거라 예상
-민주당, 안건조정회에 증인 마구잡이 회부...사실상 껍데기청문회
-기간 지났으니 대통령 마음대로다? 여권 속대 다 드러나
-민주당 ‘국민청문회’, 책임추궁 두려워 자기변명하려는 ‘쇼’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에 가짜뉴스라는 말로 얼버무려
-국민청문회라는 이름 붙이는 순간 국민들 모독당하는 것
-조국 후보자, 큰 벌 어디까지 모아서 받을지 지켜볼 것
-文대통령, 조 후보자 딸 문제 희석하려 대입문제 지적
-젊은 세대에 대한 사과라면 조국 후보자부터 정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시원하게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을 쏟아내줄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반갑습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주호영): 안녕하셨습니까.

◇ 노영희: 주말 다들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못 하는 건가요? 

◆ 주호영: 예정된 오늘은 못하는 게 틀림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국회의장이 주재하시는 원내대표들 회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후에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찾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여권이나 민주당 분위기로 봐서는 청문회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속내를 저희들이 읽고 있기 때문에 되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 노영희: 여권이 청문회를 열기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박범계 의원님, 어떠십니까?

◆ 박범계: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열어야지 조국 후보자의 입으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가능하고, 또 본인도 그럼으로써 해명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청문회를 여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청문회라는 것도 법적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상에 여러 가지 절차와 시한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한대의 청문회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한대의 청문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2일과 3일, 오늘과 내일 열려고 하는 그 청문회도 사실 법적인 기한을 넘긴 청문회인데 여기서 더 연장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불법 청문회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반론을 하겠습니다.

◇ 노영희: 여권에서 당연히 이것을 안 하고 싶어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무산되는 게 가족 증인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인사청문회에 가족이 증인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꼭 그런 경우가 어딨냐, 아니면 새롭게 의혹의 핵심인 경우에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중재안 냈지 않습니까. 부인과 동생만 불러라. 그리고 5~6일에 하자. 이건 왜 못 받으시는 거예요?

◆ 박범계: 제가 우리 주호영 의원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저도 법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압수수색이, 수사가 광범위하게 정말 갑작스럽게 이뤄졌습니다. 청문 절차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제도입니다. 헌법에 기초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구히 영원히 무한대의 청문회가 아니고요. 소정의 기한과 소정의 자료를 갖고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데에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면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도 그렇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후보자 본인도 그걸 동의할 리가 만무할 겁니다. 그런데 수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네 명의 후보자 가족 증인을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신환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인과 동생이라는 가족 역시 다 수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잘 아실 겁니다.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본인의 말, 본인의 진술이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한다는 것은 그 말이 본인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인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문제. 다른 분들이 인권의 문제, 인륜의 문제 얘기하는 것은 기본으로 치더라도 그런 법적이 문제가 있습니다.

◇ 노영희: 인권이나 인륜도 중요한데 사실은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주호영 의원님 어떠세요?

◆ 주호영: 이제 제가 여당의 의도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때 설마 대통령하고 적폐청산 수사를 같이 하면서 한 몸이 된 검찰총장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수사하겠냐는 그런 의혹들 국민들이 많이 제기했는데요. 국민들의 걱정은 수사할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없다고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여권 인사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듣게 되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들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선 청문회 제도가 오래 시행된 미국은 가족·친구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우리도 김황식 전 국무총리나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 때 형수, 누나 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잘 없다는데 이렇게 가족이 촘촘히 부정비리로 연결된 후보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따님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어머니라든지 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생의 전 제수씨가 나오지 않고는 이 청문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저는 이 제도가 아주 나쁘게 쓰이는데 안건조정제도라고 있습니다. 회부하면 90일간 논의하게 돼 있는데 20일 안에 해야 하는 인사청문회 증인을 마구잡이로 안건조정회에 다 회부했어요. 모두 증인 하기 싫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여권이 청문회를 하기 싫다는 속내가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런 껍데기 청문회를 너희들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하지 마라, 우리는 국민청문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 노영희: 박범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 박범계: 주호영 의원님이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약간은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처음 듣는데요. 가끔은 좀 세게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셨죠. 과거 국회에서 제가 몇 번 봤는데. 그건 주호영 의원님 해석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본질은, 이따가도 질문에 있지만 인사청문 제도라는 법적 제도가 채 진행도 되기 전에 수사의 칼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거꾸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360도 뒤틀어가지고 민주당과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 노영희: 진의를 왜곡한 것이다, 이런 말씀 하고 계십니다. 

◆ 주호영: 제가 한 말씀만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드리면, 청문회가 법적 절차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법에 있는 기간이나 절차 중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기간을 안 지키면 무효인 것이 있고, 가급적 그 기간을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 기간이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20일 안에 못할 때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양해하고 기간이 넘었지만 청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여기서 여권이 청문회를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이 20일 딱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대통령 마음대로다. 청문회 끝.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 무산시킨 것, 그다음에 끝났으니까 할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여권의 속내가 다 드러난 것이다.

◆ 박범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야말로 또 역시 견강부회고 아전인수적인 해석인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지난 달 말일로 1차 법적시한이 마쳐졌는데 2일과 3일, 오늘과 내일 청문회도 1차 시한을 어긴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어겨서 무슨 지금 8일이니 9일이니 지금 연장해서 한다는 것은 두 번의 가중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또 역시 견강부회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 주호영: 총체적으로 보면 인사청문회는 30일 안에 하면 기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일에 앞장서서 왜곡되는 해석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박범계: 주호영 의원님 법률과 제 법률이 다릅니다. 제가 배운 법률은 조금 더 정확합니다.

◇ 노영희: (웃음) 법률이 서로 다르군요.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대통령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아직 안 했다는 얘기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 주호영: 제가 자꾸 끼어들어 죄송한데요. 인사청문회도 조금 손을 봐야 하는 것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라는 부분을, 며칠 이상 며칠 이내로 정하든지 해야 하는데 10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 보통 보면 하루이틀 주고 하라고 이래서 이게 제도 자체가 원래의 뜻과 다르게 쓰이고 있어서 최소한 며칠 이상은 두고 며칠 이내에 하라, 이렇게 아마 바꿔야 할 것이고 제가 개정안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 박범계: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 노영희: 사실 민주당에서는 8월 30일까지 원래 끝이라고 했다가 9월 2일 양보했는데 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핵심적인 의혹을 해소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 왜 절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냐, 이런 얘긴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이인영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려 한다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국민청문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뭡니까?

◆ 박범계: 국민청문회라는 것이 결코 지금 야당이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 법적 청문, 국회 청문 제도보다 후보자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애기냐 하면, 지금 국민청문회는 언론청문회를 한다는 말씀이고, 언론이라 하면 현재의 조국 후보자에 관한 광범위한 그런 논란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끌어온 논란이기 이전에 언론이 끌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고 동지적 시각도 상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 특히 기자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청문회가 제1야당 국회의원들 중심의 청문회보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이 인사청문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임명을 시도하는 청와대의 지명을 보충하는 검증이란 측면에 핵심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후보자의 입으로 충실한 해명을 갖는 기회를 갖는다에 방점을 찍으면 좋겠습니다.

◆ 주호영: 저는 참 쇼도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 청문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참 국민들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의 국민청문회라면 이미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언론이 지금 숱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냥 가짜뉴스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해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두 배 내지 세 배 가까운 국민들이 조국 후보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청문회라면 이미 끝난 것이고, 결국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그냥 자기변명만 하려고 하는 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법상 인사청문회를 피해가면서 아마 좀 허전하든지 회피에 대한 책임추궁이 두려워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국민청문회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죠?

◆ 박범계: 검증, 해명, 설명 이런 쪽의 강조를 하는 말씀인데요. 적어도 지금 불거져 있는 여러 가지 언론과 제1야당이 지적하는 논란에 대해서 후보자 입으로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고, 그것은 우리 국법 질서가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과 관계없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지금 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 아까 현재 여론조사에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여론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이 이미 판정을 내렸다고 하시는 것 역시 후보자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국민들이 재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 노영희: 의혹제기만 있고 검증은 없기 때문에 기회를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데요.

◆ 주호영: 저는 여권이 이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 말씀에 큰 벌을 주려면 모아서 준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모아서 받으려는지 참 제가 정말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약간 관점을 달리 해서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두운 마음으로 순방길에 떠나신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결국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라고 하는 것, 이것 필요한 건지, 어떤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한 번 이야기해볼까요?

◆ 주호영: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든 만들어지면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이 국면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조국 따님의 대학 입학 문제, 이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주의를 돌리려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선의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제도도 제도 자체를 악용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입시에 관계되는 사람이라든지 논문 작성이나 인턴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 제도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국민이든 공무원인든 각자가 자기자리에서 엄정하게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유한국당은 정말 지도부와 일반 의원님들이나 또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댓글 중에는 대통령께서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 특히 이 말씀과 함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러한 대학입시제도에서 불공정한 입시제도 때문에 그 기회에 접근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를 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관련서 댓글 중에는 대통령께서 대학입시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사했기 때문에 어쩌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조 후보자의 딸을 옹호하는 그런 댓글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의 의중은 있는 그대로 저는 선의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제1야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학입시제도 전면적인 재검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젊은 세대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말씀을 서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표현한 것은 당신의 진정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저는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그 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인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주호영: 젊은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그 상처를 준 조국 후보자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래야지, 지금까지 이 국면이 20일 이상 지속돼 오는데 한마디 말씀 없다가 외국 떠나시면서 마치 제도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하시는 것은 아주 저는 시의적절하지도 않고, 의도도 저는 국민들에게 결코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범계: 그래서 청문회를 하자는 겁니다. 한 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잠깐, 제가 지금 대화를 나누자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국 후보자의 입으로 지금 불거져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말 저부터가 일단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해명하는지를 듣고 싶고. 제1야당 입장으로서도 그것을 굳이 왜 회피하는지, 그런 뒤에 국민 여론이 바뀌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 주호영: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의 변명을 듣고 싶겠죠. 자유한국당은 그 둘러싼 증거를 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변명을 따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몽땅 나오지 못하게 해놓고 들어봅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노영희: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일단 쉬어가야 합니다. 두 분과 4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