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가공식품에 대한 식약처 대응 "안한 거나 마찬가지"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익중 前 동국대 의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도쿄 올림픽 여파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추측보도가 나왔죠. 또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바닷물이 국내 해역에 유입됐고 그 바닷물이 오염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까지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니까 정부에선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2배로 강화하겠다, 이런 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방사능 공포,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정부의 대책은 충분한 건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익중 前 동국대 의대 교수(이하 김익중): 안녕하세요.

◇ 노영희: 먼저 이번 주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폐기물이 유출돼서 강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라늄 공장이 아니라 정련 공장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 김익중: 그것은 모릅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확인 하는 게 먼저고요.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해서 서해바다 쪽에 영향이 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좀 나와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또 하나 짚어볼 게, 후쿠시마현 인근 지역의 바닷물이 국내 해역으로 대거 방류됐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를 왕래하는 일본 선박들이 평형수를 버리는 방식으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 동안 총 128만톤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 이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익중: 배가 왔다갔다하면서는 평형수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앞바다에 있는 물이 한국 쪽으로 오고, 한국 쪽에서 또 일본 쪽으로 가고, 했다라는 건데. 이 두 바다 사이의 방사능 오염 밀도 또는 농도가 다르다면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나, 예를 들어 후쿠시마 바로 앞에 있는 항구였으면 당연히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된 물들이 들어왔을 텐데 다른 항구 같으면 영향이 어떨지, 그건 조금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닷물이라는 게 회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사실 이게 우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 이런 것들이 몸에 좋다, 그래서 자주 먹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만약에 방사능으로 오염됐을 수도 있다 걱정이 되니까 사실은 좀 불안하거든요. 이게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라서요.

◆ 김익중: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직접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식약처에서 그래서 앞으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2배 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식의 대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김익중: 예, 일단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해서 세슘이 나오는 걸 유통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오면 전부 일본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이런 정책은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식약처 대응이 처음부터 조금 부족하다라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었어요.

◇ 노영희: 어떤 점이 그런가요?

◆ 김익중: 일단 규제하는 범위를 우리 나름대로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2011년에 이제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일본산 농산물을 규제할 거 아닙니까. 중국이나 대만은 통으로 규제했어요. 몇 개 농산물 전체. 10개 농산물 전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12개현에서 20 몇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예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일본이 그 당시에 출하 금지했던 품목입니다, 그게. 일본이 출하 금지를 했던 것만 수입금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지는 일본이 금지 이미 어차피 한 거니까. 사실 처음에 우리가 그 범위를 정할 때 일본이 금지한 것만 따라 금지한 거라서.

◇ 노영희: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통으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합니까?

◆ 김익중: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식약처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뭔지. 사실은 규제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기준 그대로 지금까지 오는 거니까요. 농산물에 대한 규제는 제 생각에는 좀 우리도 나름대로 일본 결정을 따르지 말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따로 범위를, 지금이라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노영희: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관련해서는 사실 WTO에서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 제대로 안 된 거군요.

◆ 김익중: 그건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것. 수산물 수입규제는 2011년부터 바로 한 게 아니고 2013년에 오염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오염수 대거 방류하면서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치를 했던 거거든요.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금지를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WTO 제소를 했던 거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1년 그 당시 기준을 그대로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 노영희: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방사능 검사가 사실은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수입된 후쿠시마산 가공식품 가운데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양이 16.8톤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검출된 세슘 결과치가 식약처의 측정과 일본 정부의 측정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게 다른 거죠, 이런 건?

◆ 김익중: 저도 그걸 계속 의혹을 주장하는데. 그게 가공식품뿐만 아니고요. 가공식품 아닌 일반 농산물에 대한 세슘 검출 비율도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 일본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세슘 검사한 결과가 후생청 홈페이지에 있다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평균을 내보니까 18% 정도의 일본 농산물에서 세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염이 됐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식약처가 검사를 해보면 세슘이 나올 확률이 1%도 안 돼요.

◇ 노영희: 차이가 많이 나네요.

◆ 김익중: 예, 0.5%도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 노영희: 그럼 우리가 제대로 측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 김익중: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조금 측정을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노영희: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오염토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재활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오염토를 섞어서 농사를 짓는 실험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익중: 이건 괜찮은 게 아니죠.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런 테스트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체르노빌 사고는 반경 30km 안에 사람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의 땅을 국유화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완전히 밖에 내보내주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일본은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땅을 포기하는 땅을 남겨놓지 않겠다, 이런 얘깁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본 국민들도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 김익중: 당연하죠. 그래서 초고농도로 오염된 원전 바로 근처 이런 땅은 국유화를 하고 그 지역 땅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놓고 그 지역 밖에서 나온 오염토들을 거기다가 쌓아두면 되는 거죠, 한 300년 정도. 그렇게 하면 일본 국민들 피폭량도 줄 텐데 지금 일본의 목표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원전 사고 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겠다. 이건 불가능한 계획인데 그걸 지금 하느라고 일본 국민들이 더 위험해지는 거죠.

◇ 노영희: 아베 정권의 정책결정은 참 특이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익중: 예, 예.

◇ 노영희: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