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지소미아 파기 마땅, 지금도 우리는 공격받고 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 대담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인터뷰는 지소미아 종료 발표 시점 이전에 행해진 인터뷰입니다


최재성 "지소미아 파기 마땅, 지금도 우리는 공격받고 있다" 

- 아베 재무장 의욕 엄청나, 한일관계 지금 상황이라면 지소미아 문제 이번으로 끝나지 않아
- 조건부 연장은 크게 실효적이지 않아
-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하기로 해놓고 조건 다는 것 모양 좋지 않아
- 파기가 마땅, 재무장 시도하거나 독도 도발 되면 다시 또 소환
- 경제 침략한 상황에서는 군사 정보 공유라는 더 높은 단계 협력은 맞지 않아, 연장 부동의 
- 지소미아, 정보 부등가 교환은 분명... 우리가 더 많이 줘
- 겉으로 소강상태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해 받아, 지금도 우리는 공격받고 있다
- 박지원 발언, 결국 우리한테 불리
- 북미 간 디테일하고 의미있는 비핵화 제재 완화 진전 곧 다가와, 결론 잘 낼 것 


◇ 스페셜 DJ 황현희(이하 황현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24일이죠. 바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NSC 상임위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중인데요. 과연 연장인지, 파기인지 여부가 곧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대책위원장(이하 최재성)> 네, 안녕하세요. 

◇ 황현희> 의원님은 지소미아 폐기를 처음부터 주장하셨던 것 같은데, 정부의 결정.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최재성> 몇 분 안 남았죠. 지켜봐야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결국은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재무장 의욕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한일관계가 지금 상황이라면 다시 지소미아 문제가 소환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번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현희> 언제라도 다시 제기될 문제를 이번에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최재성> 1년 단위니까요.

◇ 황현희> 그렇죠. 일각에서 조건부 연장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일본이 경제보복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측이 일본의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 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저는 그게 크게 실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과 협정을 예를 들어서 연장을 했다, 자동연장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정보를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아베 총리 체제가 경제침략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협정은 연장해놓고 정보를 안 준다는 게 그것이 또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질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재성>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하기로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이 크게 좋지는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정부 발표는 일단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오늘 김현종 차장과 비건 미 특별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지소미아가 일단 거론됐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국익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할지 그것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과연 국익에, 우리나라에 이익은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 점을 알려주시죠?

◆ 최재성> 사실 미국 입장에서 새로운 안보 협력 체계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꾸준히 추진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소미아는 미국 입장에서 해야 될, 그런 협정이 되겠죠. 한일 간의 문제지만. 따라서 미국과 한국과의 안보적 관계들, 이런 것을 봤을 때 해야 되는 이런 점이 하나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있는 거고요. 일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파기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일본이 재무장을 시도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독도 도발 같은 것이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소환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게 복잡한 문제가 지소미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현희> 한미 동맹이나 한미 공조나,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최재성>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이 둘 다 동맹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또 다르고, 일본 입장에서도 또 다른 것이죠. 

◇ 황현희> 이게 참 묘하게 엮여 있어요. 미국의 입장을 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본만 보면 괘씸하기는 하지만, 또 미국이 끼어 있으니 말이죠. 애매하기는 합니다.

◆ 최재성>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일본이 지금 전략물자 통제를 우리가 부실하게 해서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기 때문에 지금 수출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더 높은 협력단계인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이 지소미아를 먼저 파기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24일 이후로 자동 연장이 되면, 일본에서는 소위 말해서 화이트 국가 배제나 이런 것을 철회해야지 맞는 논리로 이동하는 거죠.

◇ 황현희> 더 높은 단위의 협력이다 보니까 철회하는 게 맞다.

◆ 최재성> 만약에 지소미아가 연장됐는데, 그러면 수출규제나 화이트 국가 배제를 철회하는 것이 맞는 거죠.

◇ 황현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갈 거 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금 특위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 진행하는 저의 입장에서 납득이 가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청와대에서 전달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최재성> 그것은 기존에 지소미아는 경제 침략을 한 상황에서는 정보 공유라는 것이 더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파기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연장 부동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은 기전달했습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얘기로써는 우리도 도움을 얻는 부분이 지소미아 연장했을 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우리가 도움을 얻는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예를 들어서 지금 위성 첩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없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북한 미사일 실험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점이라든가, 궤적, 이거는 우리가 주는 거고요.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지점은 조금 뒤에 일본한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체 불가능한 정보가 아니고, 미국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도움이 그런 측면에서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정보의 부등가 교환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주게 되는 거고, 유용한 정보들이 더 우리가 농도가 놓은 거고, 그런 겁니다.

◇ 황현희> 그렇군요. 어쨌든 지소미아라는 단어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계기도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출 규제 완화하거나 해지하는 등 이런 가능성, 있어 보이십니까?

◆ 최재성> 저는 첫 번째로요. 지금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공격한 이것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화이트 국가 배제한 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시행규칙을 정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행규칙으로 안 정했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를 하고, 개별 심사해서 두 가지 정도를 내준 거 아니에요?

◇ 황현희> 마치 선심 쓰듯이 내놨죠.

◆ 최재성> 그러나 그거 가지고 반도체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제는 지금 반도체는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화이트 국가 배제 시행규칙 정해지면 또 더 확대돼서 될 텐데, 변화된 면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기대응을 잘했고, 아베 총리도 미처 준비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제여론이라든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든가, 오히려 일본이 역공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겉으로는 소강상태고,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고받고 말로 오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소강상태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 황현희> 소강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현재.

◆ 최재성> 그러나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 황현희> 공격을 계속 받고 있고, 이 공격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 이게 진짜 둘 다 모두에게 피해가 오고 있잖아요. 이게 흔히 외부에서 볼 때는 치킨게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해법이 없을까요?

◆ 최재성>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아베의 공격이 시작됐을 때 특사 보내라, 두 정상이 해결해라, 이거 큰일 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어젠가요? 박지원 대표께서 일본 갔다 오셔서 천황 즉위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면 양국 관계가 눈 녹듯 녹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 황현희>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 저는 이거는 무슨 정말 감성놀이도 아니고, 이게 냉엄하고,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큰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거, 일왕의 즉위식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 이거 다 빼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소강상태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유의 얘기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불리한 겁니다. 

◇ 황현희> 도움이 될 것이 없다?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조금 더 간다. 이 상태에서 더 나가지고 않고, 더 후퇴하지도 않고 가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에 유리한 환경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입구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숨을 긴 숨을 해야 하고, 우리가 자꾸 덤비듯이 하면서 국면을 불리하게 가지고 가서는 그거는 잘 생각해야 한다는.

◇ 황현희>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자시니까 자세하게 그 세부사항을 알고 계시겠죠. 박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감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비건 대표 만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북미 간 대화가 곧 전개될 것이고, 잘 전개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최재성> 저는 이제 북미 간의 디테일하고 의미 있는 비핵화의 제재 완화 등의 진전이 곧 다가왔다. 따라서 결론을 생산을 잘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스케줄상, 여건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한미 연합훈련 끝나면 실무회담들이 곧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인 성과와 진전들을 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것을 계속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다름 아닌 김현종 차장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이게 말뿐만 아니라 뭔가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게 전 국민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 최재성>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 드리기는 뭐하고, 이거는 환경과 여건, 북미 간의 여러 가지 처지와 조건들이 협상 결과를 좋게 낼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는 프로세스의 아주 압축적으로 들어간다.

◇ 황현희> 아무래도 뭔가 조율 중인 게 있으시니까 이런 말씀도 살짝 해주시는 거겠죠?

◆ 최재성> 하하하.

◇ 황현희> 알겠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 최재성>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중대한 일이 긍정적인 결과가 날 것 같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미회담이 일종의 성과를 낼 때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포함해서 당에서도 분석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죠.

◇ 황현희> 다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군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재성> 네, 고맙습니다.

◇ 황현희>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대책위원장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