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이혜훈, "김현미 장관 분양가 상한제 국민들에 사실 부풀려서 겁박하는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혜훈, "김현미 장관 분양가 상한제 국민들에 사실 부풀려서 겁박하는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김현미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설전이 있었는데요. 이혜훈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고, 또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혜훈 의원 직접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혜훈> 제가 감사하죠.

◇ 김혜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의원님,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셨어요.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은 재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과정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이혜훈> 조합원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하면 내가 비용은 얼마 내고, 수익은 얼마가 되겠다, 이게 대략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특히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사실상 이게 확정이죠. 그래서 그거 결과에 따라서 내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정책 변경을 해서 재건축 비용을 대폭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들은요. 이미 집은 다 부숴버려서 재건축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꼼짝없이 정부가 정책 변화로 인해서 만들어놓은 손해를 개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집값이라는 게 분양가만 억지로 낮춘다고 계속 낮은 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곧 주변 시세를 따라가 버리거든요. 분양은 낮게 받았지만. 그러면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불과 1, 2년만 있으면 이게 대박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로또로?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로또를 정부가 안겨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재건축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폭탄으로 던지고, 재건축을 위해서 고생도 안 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이런 것이니까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 김혜민> 그러니까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그러니까 둔촌 주공 아파트가 예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미 다 허물었는데, 다시 물릴 수도 없는데, 정부의 그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이 과정이 문제라고 말씀해주셨고, 또 분양가는 주변 시세 따라가는 건데, 고생한 조합원들이 아닌 로또 청약 받은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다.
     
◆ 이혜훈> 오히려 이렇게 되면 투기를 부추깁니다. 오히려 정부가 여태까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던 투기를 정부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로 원하는 결과, 집값을 잡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위원님께서 국토위 회의에서 신축아파트 값이 폭등 중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 이혜훈> 결국, 집값을 잡자고 하는 정책인데, 집값을 잡지 못 하죠. 왜냐하면 재건축 물량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 물량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를 억지로 낮춘다고 집값이 안 잡히는 것도 문제고, 1%마저도 불과 몇 년이 지나면 그냥 주변 시세 따라가버려요. 그래서 아파트 값을 이것으로 잡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고,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분양가를 낮춘다고 나오니까 새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되는 거 말고, 최근에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따끈따끈한 아파트 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반포의 A단지, 발표하고 1억 8000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개포의 B단지, 2억 3300만 원이 올랐어요. 개포의 C단지, 지금 3억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히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이 재건축 허가가 어려워짐으로써 다른 아파트들의 값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혜훈> 네, 이게 그냥 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 김혜민> 정부가 1%만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신 거 같은데, 어제 김현미 장관이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안 하면 3.3m² 분양가 1억 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 이혜훈> 그런데 저는 정부가, 특히 주무 장관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사실과 다른, 어떻게 보면 부풀려진 얘기로 겁박하는 거죠. 지금 보면 가장 제일 비싸다고 되어 있는 서초, 강남 인근의 아파트들이요. 분양가가 최근에 분양한 것까지 다해서 5000만 원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1억까지 간다고. 1억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사람들을 겁줍니까? 아까 5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부분도 제일 전국에서 비싸다고 되어 있는 서초, 강남이 그런 건데, 다른 지역은 여기에 미치지도 못 해요. 그런데 무슨 1억이 됩니까? 수십 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왔는데, 불과 1, 2년 만에 1억 가겠습니까? 너무 과도한 부풀리기로 국민들을 겁주고 있는 거예요.

◇ 김혜민> 그렇다면 의원께서는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 이혜훈> 제가 지금 문제제기 하는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얘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끝난 단지들, 이미 집을 허물어버린 단지들,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 김혜민> 이 제도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 이혜훈>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논점이 흐려지니까.

◇ 김혜민> 오늘은 그러면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있어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곳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원님의 생각을 여쭙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미 장관 쪽 입장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의 분양가는 사실 실분양 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 적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제 얘기를 하면 일단 청취자들이 안 믿으실까봐, 제가 2008년에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읽어드릴게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나 고지가 있으면 조합원 부담금이 사실상 확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아예 판결문에 못 박고 있어요.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재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몇 평짜리를 얼마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인가를 내줘서, 정부가 인정을 해준 상태에서는 이게 사실상 확정된 재산권이지, 뭐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헌재도 그렇게 판결문에 아예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 김혜민> 지금 2008년에 유사한 재건축 소급 부분,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헌법상 확정된 재산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얘기 나오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는 재건축 이후에 얻을 이익을 확정된 재산권으로 보고,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기대 이익 뿐일 거다, 라고 제한하는 게 모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 이혜훈>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가 이중 잣대를, 자기들 편리한 대로 대고 있어서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할 때는 아직 이분들이 집을 팔아서 오른 집값을 손에 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집이 오를 것 같지만, 막상 몇 년 지나보면 집값이 내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집값이 오를 것이니까 오르면 벌게 될 것, 이거 확정된 거 아니냐? 그러니 여기에 세금을 미리 내라,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재산권이 확정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거다,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손해를 볼 거라는 기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말이 정반대죠. 안 되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2008년의 헌재 판결은 합헌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합헌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내용을 조금 더 아시면 되는 게 그때는 임대주택을 25% 한도 내에서 재건축 단지 안에 지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판단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을, 이것은 소급 적용의 여부가 다르게 된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마친 곳은 이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곳에 대해서는 25%까지 안 하고, 이것을 차등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차등 적용을 했으니까 이것은 문제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마쳤냐, 안 마쳤냐를 가지고 소급 적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잣대로 헌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난 곳은 이미 재산권이 확정된 것이라는 헌재의 판결문 그대로 거기는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헌재가 손을 들어준 거죠.

◇ 김혜민> 지금 의원께서는 결과를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모순이 나온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사실 의원님 지역구가 서초구잖아요. 거기에 재건축 이슈 아파트들이 있고요. 아까 전에 주변 아파트는 오른다고 하셨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 발표 이후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의 상승세는 둔화됐죠?

◆ 이혜훈> 아무래도 다들 위축이 되죠.

◇ 김혜민>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강남 재건축을 부동산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시장의 영향권 안에 들어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 이혜훈> 재건축은 주춤하지만, 재건축보다 더 많은 기존 집값이 지금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3억까지 바로 뛰어오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위 집값 안정하고는 역행하고 있는 거죠.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집값은 못 잡으면서 고생한 사람들에게는 폭탄을 던지고, 고생 안 한 사람들에게는 로또를 주는. 정의롭지 못 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 김혜민>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이 방송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상한제는 시장 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부동산 심리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핀포인트 정책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 이혜훈> 아까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 효과는 없고 부당하죠.

◇ 김혜민> 오히려 부당하다. 지금 의원님, 그러면 이게 10월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검토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건가요?

◆ 이혜훈> 이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거쳐야 할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고, 등등이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그리고 국민의 여론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실상을 알려서 여론을 형성해서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김혜민> 네, 의원님이 그 일에 앞장서실 생각이고요?

◆ 이혜훈> 네.

◇ 김혜민> 의원님, 경제 전문가신데, 생생경제 꼭 한 번 오셔야죠.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 이혜훈> 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 김혜민>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