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데스노트? 윤소하 "조국 여러 의혹 신중하게 분석"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데스노트? 윤소하 "조국 여러 의혹 신중하게 분석" 

- 자유한국당 이해 안 되고 모순, 법무부 장관 중요하다는 건 사법개혁 때문 아닌가... 정작 사개특위 회의 안 열려
- 장외투쟁 뭔가, 들을 수 있는 말 오직 "정신 차려"일 것 
- 정개특위, 한국당 어떤 안도 내놓지 않아
-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8월 말까지 논의되어야, 시간이 없다
- 민주당,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유한국당 설득해야
- 조국? 의혹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청문회 열어서 해명 듣고 정밀한 검증 들어가야
- 청문회, 사법개혁 법무부 장관 뽑는 과정 아냐 정치공방 난무하는 정쟁장 
- 조국,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하면 될 문제
- 데스노트? 여러 의혹 나오고 있어서 신중하게 분석 중, 결정된 것 없다  
- 가족사에 대한 지나친 공방 너무해선 안 돼 


◇ 스페셜 DJ 황현희(이하 황현희)> 정치권 이슈가 온통 조국으로 덮였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활동 시한이 임박한 정개특위, 사개특위 문제도 그 중 하나인데요. 지난 6월 말이었죠. 원 포인트 합의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60일 연장했는데, 이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이제 열흘 후면 연장된 특위 활동도 종료됩니다. 오늘부터 정의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황현희> 네, 반갑습니다. 비상행동에 돌입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소하> 무엇보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은 20대 국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연장됐는데,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구체적 논의도 진행하지 못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온통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나서자, 나서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또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반드시 해내자는 각오로 비상행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뭐랄까요? 온통 조국 후보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또 장외투쟁에 나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윤소하> 참 이해가 안 되고, 모순되는 행동인데요.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법개혁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뒤로 어떤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법개혁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는 셈인데요. 게다가 장외투쟁은 또 뭡니까.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져서 처절한 것은 알겠고, 핵심 지지층부터 다시 결집하자는 뜻인 것은 알겠는데, 이 많은 민생 현안을 팽개치고, 국회를 나가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민생 도탄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다지만 우리 국민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신 차려라” 하는 쓴소리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말을 조금 요약해보면 지금 국회에서 일은 안 하고 왜 또 밖으로 나가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문회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6월 말, 원 포인트 합의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됐죠, 60일로. 그 활동 기한이 이제 다 왔어요. 8월 말까지인데요. 연장 결정 이후에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관련해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 윤소하> 그러니까 정개특위는 간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합의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내놓지 않았고요. 특히 사개특위는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뀐 이후에 여야 간사회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상태인지도 아실 겁니다.

◇ 황현희> 합의를 하자고 하지만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회의조차 못 하고 있는 근본 원인. 이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윤소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통과됐을 때 자유한국당이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특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은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음을 확인시켜준 것이고요.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것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당연히 회의가 제대로 열릴 리가 있겠습니까?

◇ 황현희> 아예 관심도 없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요구를 살펴보면요. 이 달 안까지 패스트트랙 안건을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의결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 윤소하> 내년 4월이 총선이잖아요? 그런데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은 당연히 한 3~4개월 전까지는 늦어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올해 12월 안에는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의결이 되어야 사개특위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야 3개월 법사위 논의 기간을 거쳐서 12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을 정확히 하자, 이것입니다.

◇ 황현희> 8월 말에 표결 처리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 윤소하>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장을 한 것이 8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자유한국당 안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해서 의결을 해야 일정상 12월 안에, 물론 그 이후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되지만, 12월까지는 선거법 개정을 해야 그다음에 총선을 최소한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 황현희>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까요?

◆ 윤소하>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방해공작을 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8월 말 표결처리 돼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직접 들어보신 겁니까?

◆ 윤소하> 자유한국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관심이 없고요. 민주당은 8월 말 처리를 하겠다고 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규탄하면서도 민주당은 결단하라는 모토로 우리가 비상행동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도 하고, 논의를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 황현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눠보셨는지도 궁금해요.

◆ 윤소하> 오신환 원내대표하고는 그렇게 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어제, 오늘 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눈 것은 없습니다.

◇ 황현희> 요 근래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본 적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합의가 일단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원내대표단 사이에서 어떻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 윤소하> 그러니까요. 아직 일정조차 정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계속 의혹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을 후보자의 해명도 들으면서 정밀한 검증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정을 계속 연기하자는 그 의도를 다시 생각해봐야죠.

◇ 황현희>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드러난 것도 아니지만, 계속 의혹만 제기해서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는데, 계속 청문 일정을 일부러 미루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 윤소하> 당연히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조국 후보자 청문회 과정을 보면, 사법개혁의 법무부 장관을 뽑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정치 공방이 난무하는 정쟁장으로 변질되어 버렸거든요.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일본 경제 침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정치개혁 민생 현안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잖아요?

◇ 황현희> 그렇죠. 닥친 일이 많죠. 

◆ 윤소하> 오로지 조국 청문회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황교안 대표까지 24일부터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이 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또 9월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거고요. 반면,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들어서 9월 초에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청문 정국이 9월까지 이어진다면, 국회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윤소하> 그러니까요. 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되고 20일 내에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1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또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하면 될 문제다. 8월 30일에 3일을 더 늘려서 하자는 건데, 필요하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3일을 늦춰서 청문회 전체 일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당장 말씀하신 대로 9월 2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까지 국회 일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9월 정기국회까지도 정치 공방을 이어가자고 하는 것으로밖에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황현희>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전화 연결을 해봤던 이용주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당이 향후 대선후보자 싹 자르기를 위한 거다. 윤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윤소하>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모습으로는, 이전에도 계속 보이콧하면서 국회를 거의 난장판 수준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계속 그러한 것으로써 가려고 하는 징검다리로 삼지 않는가. 저는 정치 공세 이상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이게 또 정의당에 관심이 가는 부분 중 하나가 세간의 관심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조국 후보자가 과연 오를 것인가. 이 여부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의당 입장 어떻습니까?

◆ 윤소하> 데스노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의당 데스노트가 의미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뜻을 살피고, 그것을 반영하는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당내에서는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황현희> 당내 입장은 아직 결정이 안 됐군요?

◆ 윤소하> 네, 사법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와 방향을 먼저 볼 것이고요. 외에 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 측의 별도의 소명도 요청할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 측이 청문회를 통해 모두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문회까지 지켜보면서, 그 전에는 자체 검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특히 정의당 쪽에서 주목하는 의혹,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 윤소하> 저는 개인 가족사에 대한 지나친 그러한 공방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너무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모두 발언에서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펀드 관련 문제라든가, 그것은 실질적으로 잘 따져봐야 할 것이고요. 그 후에 다른 문제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자료를 면밀히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지금 확인 중에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소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