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조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나경원, 일단 질러놓고 본 것”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당 장외투쟁, 정당 일상기능 마비시킬 정도로 자금 고갈시켜
-청문회 국면 앞둔 장외투쟁...당내서도 논쟁 있다 알고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니었다면 이 정도로 논쟁 뜨거웠을까
-사법 엘리트리즘 기득권, 법조개혁에 대해 ‘선민의식’ 깔려있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강한 저항이 오히려 적합성 강설할 수 있어
-조국 청문회, 가족을 욕보이는 방식으로 진행
-이런 방식이라면 가족 누구라도 장관 입각 말릴 것 같아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제기, 냉정하게 이뤄졌으면
-조국 ‘딸’, 장학금 고려 대상이 되는 해당 학기 성적 낙제 없었어
-그 이외에 기타 학기 성적을 가지고 문제 삼아
-일반인 정서에 일단 던져보자 식 문제제기...언론부터 조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치권 이야기도 깜찍하고 귀엽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이네요. (웃음) 화요일의 정치토크 <정치 귀요미> 정치요정,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 노영희: 어제 경찰에 출석하셨다고요. 이게 국회 선진화법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신 건데요. 어땠습니까?

◆ 이재정: 제가 정치인 되기 전에는 변호사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경찰서 앞에 서 있는 건 누구한테도, 어떤 누구한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명백하게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텐데. 제가 민주당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정서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본인들을 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맞불놓기처럼 조금 억지고소가 이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작 경찰에 출두한 사람은 민주당 의원들밖에 없고요.

◇ 노영희: 정의당 의원도 출두하지 않았나요?

◆ 이재정: 그렇죠,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밖에 없고요. 사실상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아니, 민주당부터 불러라, 이러면서 처음에는 불응하기 시작하셨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출석에 응하지 않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네 분 같은 경우는 세 차례나 출석요구서 받고 응하지 않으셨거든요.

◇ 노영희: 이 정도면 사실 강제연행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 이재정: 그렇죠, 통상의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의 의사에 따르겠다. 당의 의견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당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따르겠다는 건데요. 이게 원래 정당정치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당의 의사에 따르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 이재정: 당의 의사에 따를 수도 있지만 현행법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거죠. 책임도 스스로 지시는 거지, 그러면 당의 의사에 따라서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본인이 아니라 당대표가 향후에 법적 책임을 집니까? 본인의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의 판단기능을 스스로 무시하시는 거고. 그것은 사실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정당국가라고 하지만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상식 수준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국민이 납득을 합니다.

◇ 노영희: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그때 원내에 원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원내투쟁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당대표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말을 따랐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에 선진화법 때문에 장외투쟁을 했는데 이번에 또 8월 24일부터 장외투쟁 시즌2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공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재정: 사실 장외투쟁 저희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치자금이 고갈 상태여서 거의 모든 당원들한테 특별당비를 요구하면서 대(對) 문재인 정권 투쟁기금을 모집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원들이나 당원들도 좀 당황스러워하고, 장외투쟁 한 번 하면서 마련한 무대장치비가 한 번 할 때마다 억 단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정치자금 자유한국당만의 돈이 아닙니다. 정당의 모든 활동 역시도 공적 기능인 것처럼 정치자금은 정말 제대로 된 정치 하라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각 정당에 할당된 건데요. 장외투쟁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정당의 일상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정당의 자금을 고갈시켜놨거든요. 다시 또 동원령이 내려지고 심지어 국회의원 1인당 몇 명, 이런 동원령이 내려지고 또 기금을 동원해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레드카펫 아닙니까. 당시에 장외투쟁 당시에도 T자형 레드카펫이 등장해서 당황스러웠는데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허비하는 것에 저는 국민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당원들도 공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에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비례대표 의원들, 지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들도 100명씩인가 동원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정당의 실질적인 어떤 현실도 무시한 방식의, 사실은 당내 갈등이 사실상 이 선언으로 인해서 먼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노영희: 장외투쟁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조국 청문회에 집중해야 하는 이 시점에 장외투쟁으로 가면서 힘을 분산시키는 게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 이재정: 예, 당시에 장외투쟁 장기전으로 하면서 들어오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내 사령탑이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겨우 무마되는 형국이었는데요. 다시 이 같은 상황이 특히 국감을 앞두고, 또 본격적인 예산시즌을 앞두고, 그리고 또 청문회 국면을 앞두고 이게 가능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논쟁이 당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3805 쓰시는 분께서 이재정 대변인께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주셨고요. 또 2818 쓰시는 분께서는 ‘자유한국당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날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주셨어요. 양쪽 의견들이 고루고루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조국 청문회, 소문난 잔치는 맞는데 과연 결정적 한 방이 있을까.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 이재정: 예. 청문회 이전에 이렇게 가열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흔히 청문회 국면에서는 한두 타깃을 기준으로 야당이 투쟁전선을 구축하게 마련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한 명에게 타겟팅이 돼서 가열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닌데요. 떠올려보면 박영선 의원, 지금 현재 장관. 그다음에 유은혜 의원, 그리고 김현미 장관 등등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대야, 또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을 때 대여전선의 맹장들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의 개혁기치, 특히 지금 본인들이 복무하고 있는 장관의 직에 있어서도 개혁적 과제가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우입니다. 쉽지 않은 개혁, 부동산 개혁이라든지 재벌개혁, 경제개혁이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교육개혁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산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가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역에 있었다면 똑같은 문제제기, 물론 그 부분들에 대한 의혹도 본인이 소명하고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똑같은 종류와 똑같은 깊이의 문제점들을 가진 것들이 지금 이 상황에 나열되더라도 이 정도로 뜨거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지명이 있었을 때 홍준표 대표가 SNS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법조인도 아닌 사람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 법조인 당사자들은 얼마나 모욕스럽겠냐, 치욕스럽겠냐. 자존심이 상하겠느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저는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엘리트리즘 기득권이 법조개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자성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우간다 변호사 스리랑카 변호사가 와서 입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정노력에 기대어서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안 됐잖아요. 결국 국민이 나섰고 칼을 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중반을 넘어갈 때까지도 아직 하나도 손에 쥔 결과가 없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조국 민정수석, 우리 야당의 공격에 따르면. 아무것도 못 해냈어요. 저는 사실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 된다고 해서도 그것만으로도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조국이니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되려 조국의 의지에 이토록 저항이 강하다는 그 반증을 통해서라도 조국 후보자의 적합성을 저는 오히려 강설하게 될 수 있다는 상황이란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조국 후보자가 너무 강력한 여당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의 공격이 세게 들어가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주시고 계시는데. 1037 쓰시는 분께서요. ‘처음에는 그냥 파격적인 장관 인사인가 했는데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을 보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야당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인 걸 보면 여당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재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꼭 주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 이재정: 야당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하고요. 주신 문자처럼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실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말씀도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다만 제기되는 의혹들 가운데서 사실상 언론 보도 자체가 허위였던 것이 드러난 경우가 있고요. 통상적인 언론 같으면 충분히 사실관계를 한두 다리만 더 두들겨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도,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하셨던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 회자가 유령회사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사실과 다른 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친척 조모 씨가 사실상 실질 오너다라고 했지만 실질 오너인 것은 아닙니다, 소개 받아서 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 팩트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 할지 몰라도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오너여서 모든 결정에 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또 다른 권력형 비리에 한 단계 다가가는 듯한 그런 인상도 주어졌을 것이고 실제 그런 결과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런 기초 사실에 대한 처음에 의혹제기 당시부터 확인이 가능한 것도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의견을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은 상태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지형을 만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 노영희: 조국 후보자의 5촌이라고 알려진 조모 씨가 실제 사모펀드의 실질 운영자인지 아닌지는 청문회 등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모펀드의 경우 나경원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후보자의 경우 그 당시에 얻었던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펀드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 이재정: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도 법조인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신데 정확하게 범죄 구성요건과 어떤 사실이 자본시장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적시하지 못하고 일단 질러놓고 보신 거예요. 일응 그냥 돈이 많다, 법 위반이다 하니까 정서에 어필하는 그런 식의 프로파간다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과는 다르다는 거죠. 사실을 언급하며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설명 들으셨다시피 사모펀드 자체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사실 가능한 투자 방법으로 이미 활용되던 것입니다. 가치적으로 나는 사모펀드와 같은 이런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철학적 가치를 지니신 분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경제사회에서는 허용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그 운용에 있어서 가로등 사업, 그 자체가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관급공사라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들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수주했던 것, 그 지역에 사실상 확대되는 공사가 있다든지 했을 때 매출이 오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되려 이 회사가 성장한 것은 다른 영역 때문에, 다른 영역의 매출의 신장 때문에 성장했거든요. 면밀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질렀던 그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방식이 어떤 사람도 장관 후보자에 못 나가게, 왜냐면 5촌과 8촌과 딸과 아들, 그리고 부모가 말릴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동생의 이혼한 배우자까지도 이제는 누군가가 장관으로 나간다면 말릴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국 청문회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욕보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청문회가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이혼한 동생의 전 배우자가 간곡하게 호소한 글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는 다시 없어질 파헤침이 있어졌거든요. 저는 조국 후보자와 연관된 부분, 개연성이 드러난 부분에 한정해서 그런 의혹제기들 냉정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된 이야기들이 따르거나, 의혹이 많죠.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미달로 두 차례 유급했는데도 1200만원의 황제 장학금 받았다, 이런 이야기. 또 기타 위장전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앵커 질문 찬스 하나 쓰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차피 민주당 대변인이시니까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쪽으로 생각하실 건 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국 후보자에게 문제성이 있거나 이 점은 좀, 내가 아무리 여당이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 이재정: 예, 저는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면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해명을, 충분치 않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절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따님과 관련해서도 이거 언론 보도 문제 있었습니다. 보도의 기본적인 준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상 장학금의 고려 대상이 되는 성적의 해당 학기 부분은 낙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외에 기타 학기의 성적을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조국 수석이 그 이후에 이 장학금을 주었던 주체 교수의 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개연성이 거의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냥 다 묶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의 정서에 일단 한 번 던져보자는 식의 문제제기, 언론부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란 쿤데라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어느 페친의 글을 통해서 봤는데요. 항간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인식이 강했을 때인데요. 공산주의는 경찰이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쳐서 피폐화시키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자가 개인의 삶을 피폐화시킨다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조금씩 신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장학금과 의료원장, 오비이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 이재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