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농성 50일째, 스마트 톨링에도 불구하고 수납원 정규직화 요구 이유는?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8월 17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박순향 민주연합 톨게이트 지부 부지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톨게이트 농성 50일째, 스마트 톨링에도 불구하고 수납원 정규직화 요구 이유는?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위에서 두 달 가까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인데요.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약 6500명의 요금 수납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난 6월 30일, 그중에서 약 1500여 명이 해고가 됐고, 이들 대부분이 해고 이후에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중 일부가 서울 톨게이트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연합 톨게이트 지부 박순향 부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순향 민주연합 톨게이트 지부 부지부장(이하 박순향)>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검게 많이 그을리셨네요. 오늘도 농성 하시다가 오신 건가요?

◆ 박순향> 네, 지금 한 달 넘게 거의 50일이 다 되고 있고요. 청와대 노숙 농성장에서 노숙 농성하다가 지금 막 왔습니다.

◇ 김양원> 그러셨군요. 지난 6월 30일부터예요. 오늘이 8월 17일인데요. 두 달 가까운 시간, 더욱이 폭염이 계속되는 한여름에 뜨거운 고속도로 위에서 농성이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농성 중이시죠?

◆ 박순향> 네.

◇ 김양원> 폭염이라 특보가 발효되면 바깥 출입도 삼가라고 하는데, 이 뜨거운 데도 계속해서 농성 중이신 거예요.

◆ 박순향> 네, 우리 아래는 그래도 덜한데, 캐노피 구조물 위에 있는 동지들이 여기가 38도, 40도가 되면, 거기는 50도가 넘는. 그리고 비를 막기 위해서 널어놓은 비닐이 쭈그러들고, 고무로 된 신발이 쪼그라들어서 신지 못할 지경까지 그렇게 열악한 날씨 속에서, 그리고 갑자기 내리는 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해고 복직 투쟁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 김양원> 우리 박순향 부지부장님도 요금 수납원으로 일하시다가 해고되신 거죠?

◆ 박순향>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적게 일한 편이죠. 저는 2013년도에 입사해서 지난 7월 1일로 해고되었으니까요. 보통 수납원들 보면 기본이 10년이고요.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도 많고요. 

◇ 김양원> 주로 그러면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 박순향> 다니시다 보면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시죠? 한 90% 이상이 여성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김양원> 그러면 연령대도 조금 있으시겠네요?

◆ 박순향> 평균 연령대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0~55세.

◇ 김양원> 연세가 있으시네요.

◆ 박순향> 많죠. 그 직장이 아니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계속 일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수납 노동자들을 보면 대부분 앉아 계시니까 잘 모르시죠. 몸이 불편하신 노동자들이 엄청 많아요. 

◇ 김양원> 그렇죠. 저희는 요금 수납할 때 그냥 상체만 보이거든요.

◆ 박순향> 손만 나오고, 얼굴만 나오니까 잘 모르시지만, 일어나서 걸어 다닐 때 보면 계단을 못 내려가는 동지들도 많고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수납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이 일이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때문에 오래도록 다닌 분들이 많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지금은 뉴스에서도 이 소식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지 짚어볼 텐데요. 우선 1500명이 넘는 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해고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박순향>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됐잖아요. 2017년 7월 20일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저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속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공사와 아홉 차례 노사 전문가 협의를 했고, 전문가 의원과 저 민주노총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밀어붙였고, 6월 달에 시범 영업소라고 해서 200명을 해고했고요. 7월에는 나머지 1300명을 모두 전원 해고하고, 자회사를 거부한 1500명이 지금은 전원 해고된 상태입니다. 

◇ 김양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로 기존의 도로공사에서 일을 하던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소속되어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한 거죠?

◆ 박순향> 그렇죠.

◇ 김양원> 그런데 지금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우리는 한국도로공사 소속이고 싶다.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가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고 계신 거고요.

◆ 박순향> 네, 그렇습니다.

◇ 김양원> 사측인 한국도로공사 측은 일단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계약 종료일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 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할 기회도 줬고, 또 기간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했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박순향> 기회를 줬다는 표현은요. 그들의 표현이고요. 저는 이미 법원도 인정한 불법파견노동자로서 2015년에 1심, 2017년에 2심,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올라간 지 2년이 넘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1심 판결 시 직접 고용됐어야 할 저희죠. 그런데 애초부터 도로공사는 자회사와 직접 고용, 두 가지에 대한 동일한 조건을 내세워서 저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자회사는 임금 30% 인상해주겠다, 정년도 1년 연장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운 거죠. 평생 직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말도 했고. 그런데 저희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저희들에게는 조경 업무, 도로 정비, 청소, 기타 이런 업무. 이것을 조무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업무를 부여해서 또 거기다가 전국 어디든 발령 낼 수 있다. 임금도 11%밖에 인상 안 된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죠. 동등한 자회사와 직접 고용을 논하지도 않았고요.

◇ 김양원> 사실 요새는 현금으로 톨게이트에서 결제하는 비율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납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터가 자꾸 줄어드는 건데,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궁극적으로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수를 계속 줄여가야 하는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나요?

◆ 박순향> 하이패스가 보급되면서 수납원들이 대량 해고가 됐죠. 그때 당시도 어차피 외주사였으니까 외주사의 손을 빌려서 대량 해고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가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반대로 6700명을 직접 고용하면 해고할 수밖에 없고, 자회사를 설립하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김양원> 모순된다?

◆ 박순향> 이것은 너무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직접 고용돼서 도로공사 수납업무를 하고 있으면, 해고될 게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회사를 만들어서 6700명, 거기 가서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요. 어차피 저희도 스마트 톨링이 보급되고, 그리고 지금 하이패스와 스마트 톨링은 약간 다른 게 하이패스는 기계를 장착해야 하지만, 스마트 톨링 같은 경우는 기계가 없어도 그냥 지나가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집으로 날아오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수납 업무가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 도로공사는 어쨌든 6700명의 수납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수순으로 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차피 수납 업무는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또 국민들이 반대로 없어질 수납 업무, 왜 주장해서 6700명을 왜 국민의 혈세로 가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50~55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하다 보면 스마트 톨링이 정착되고, 이런 시기까지 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도로공사가 안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그런 것의 문제가 돼서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수납원들은 스마트 톨링을 유지해도 필요한 인원.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 자판기를 만들어도 그 자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납 업무는 없어도 수납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때까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다 보면, 인원의 자연적인 감원. 그러니까 정년과 국민들의 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10년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요구했고, 도로공사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무조건 6700명 자회사 가면 해고하지 않겠다. 그 말은 아무도 못 믿는 거죠.

◇ 김양원> 우리 수납 노동자들은 어차피 자연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추진해도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사측에서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 박순향> 무조건 해고하지만 않겠다.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희가 마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6개월, 어떨 때는 3개월마다 근로 계약을 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도로공사가 말하듯이 외주사의 해고지, 외주사의 계약 만료로 수납원들이 정리가 된 거지, 저희가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법은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당해온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를 만들어도 어차피 1년만 관리하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납 업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패스 보급률이나 이런 게 높아지면 수납원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회사에서는 해고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 김양원> 다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내부에 현재는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는 자회사라고 할지라도 정규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도로공사 측도 이미 수납업무가 자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분 보장에는 차이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가요?

◆ 박순향> 저희는 이미 1년만 관리하면 모든 권한은 도로공사에 있는 업체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수시로 아까 말씀대로 해고되어 왔고, 제가 근무한 서산에서도 2015년에 시민연을 근무한 동지가 세 명이 해고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3개월 무노동 무임금 파업까지 강행하면서 도로공사 앞에 가서 싸웠습니다.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외주사에서 이렇게 해고됐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럴 때 도로공사는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필요할 때는 관리·감독 지시를 다 합니다. 모든 업무에 대한 지시를 지금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인원 감축은 외주사 사장 손을 빌려서 하고, 지금까지 도로공사가 수납원을 대하는 자세가 이러했거든요. 

◇ 김양원>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라는 자회사. 여기도 공기업인가요?

◆ 박순향> 아니요. 지금은 아닌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이 모든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 생길 수도 있고, 다음 해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수납 업무가 위태로워지면 기타 공공기관 지정은 무효화된다는 거죠.

◇ 김양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 당장 6월 30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노사 간의 문제가 터져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달 말이면 농성 두 달이 넘게 되죠. 여름이 다 지나갑니다. 도로공사나 정부 측과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 박순향> 정부 측에는 소통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도로공사와는 세 번. 며칠 전 3차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도로공사는 역시나 자회사가 도로공사 방침이니 그렇게 따라주시기 바란다, 직접 고용의 대안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아직 꽉 막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광복절 지나고, 8월 말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이 말씀밖에 없겠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하게 농성 중인 톨게이트 위해서 내려오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렇게 농성하시다가 직접 오셨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순향>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지부의 박순향 부지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