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소미아 연장 “전략적 모호성 유지할 필요 있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략적 유연성, 모호성 유지해야 한다는 데 기본적 동의
-지소미아 있기 전에도 한미일 삼각안보 큰 문제 없었어
-아베의 경제 전쟁 도발 ‘기분 나쁘다’ 실효적 측면에서 표시해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일본 메시지’ 톤다운? 동의 안 해
-육해공군 해병대가 동참하는 독도방어훈련 철저히 해야
-북한의 독한 말도 한미연합훈련 끝나는 8월 20일이면 풀릴 것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지소미아, 전략적 모호성 유지할 필요 있어
-北핵무기에 적절한 수단 없어...조금 불편한 일 있어도 유지해야
-지소미아 파기, 중국과 김정은만 좋은 일 하는 것
-한일관계, 감정 다 드러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양패구상’
-국가적 자존심·체면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독도훈련 관리해야
-, 계속되는 독한 말...‘이제는 완전히 우릴 가지고 노는 단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일단 여기까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 걸로 하고요. 특히 사모펀드 논란 같은 경우는 복잡한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74억이라고 하는 게 실제 나중에 유한 책임질 정도에 대한 것만인 것이지, 그것을 직접 내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24일 날 뭔가 결정해야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해서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왔는데요. 지소미아가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우선 주호영 의원님.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주호영): 저는 끝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걸 미리 파기해야 한다든지, 그다음에 미리 유지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가되, 남북 분단 상황에서, 더구나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적절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비록 조금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그건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더 피해가 있다. 설사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이라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소미아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집단안보체제 하에서 한미일 동맹, 이것과 관련이 있고 신뢰와 관계가 있다. 또 중국이나 김정은이 지소미아 파기를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파기가 그들의 이해에도 부합하고 그들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되 결국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아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한 대단히 중요한 협정인 건 틀림없습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 말기 때 탄핵되기 직전에, 사실상 국민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와 나름의 그런 어떤 압력 속에서 한일 간에 맺어진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올해만 아마 9~10건 정도의 서로 정보를 교환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지소미아가 있기 전에도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갖고 있는 북한에 관한 정보들은 우리들이 받았고요. 이것이 있기 전에도 크게 한미일 삼각안보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음으로써 북한과 바로 연접하고 있는, 같은 반도에서 연접하고 있는 우리 측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일본이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아베가 한일 간에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니 신뢰관계에서 가장 최고의 것은 역시 군사정보 아니겠습니까, 경제보다도. 경제에서 신뢰관계가 깨졌으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깨는 것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나 외교안보라는 것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아까 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유연성,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저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이번 24일까지 서면으로나 연장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좋겠고, 그러나 소극적 협조, 우리는 기분 나쁘다. 아베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경제전쟁을 도발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이 왜 주가 되는 그러한 어떤 안보체제, 한미일 동등한 군사동맹이고 동등한 동맹관계고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써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전략의 차원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건데, 아베가 무도한 경제전쟁을 도발하는데 우리 기분 나쁘다. 그 기분 나쁘다는 것을 정보교류의 실질적인 차원에서 실효적인 측면에서 저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기본적으로 두 분 다 지소미아 연장은 하는 것으로 전제를 깔고 얘기하시는 듯이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 박범계: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또 한미 동맹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또 우리와 제일 무역상대국, 교역국이 중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고도의 균형외교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도 다뤄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여당도 사실은 조금 처음에는 톤이 높았다가 이제는 톤이 약간 다운된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하시면서 일본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이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지소미아 폐기보다는 연장 가능성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린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지소미아와 함께 독도방어훈련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본 무역 보복조치 이후에 이런 독도방어훈련의 규모라든가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본관계,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이 톤다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구사할 수 있는 외교전술전략이라는 것이 계속 같은 목소리만 낸다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그것은 대단히 우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략적으로 강경할 때는 강경하고 또 뒤로 한 발 빠지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외교전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다수가 일본의 경제전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이라는 것도 매년 해왔고, 작년에도 했고. 그런데 다만 올해는 일본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런 도발의 가능성들을 열어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6월 달에 해야 할 방어훈련을 지금 연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육해공군 해병대가 함께 동참하는 독도방어훈련은 저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주 의원님, 어떠세요?

◆ 주호영: 저는 일본은 사실 우리 과거를 보면 철천지원수이긴 하지만, 이웃하고 살고 있고 지금 이런 국제관계 질서 속에서 마냥 철천지원수로 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대가 있는 싸움에서 우리 감정을 드러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양패 구상이다. 서로 가 다 지고 서로가 상처를 입는다. 저는 한일관계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 자존심이나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만하게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소미아라든지 독도방어훈련도 그런 차원에서 관리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상대방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건지.

◆ 주호영: 그게 외교력이고, 또 상대의 움직임이라든지 상대의 전략을 파악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외교력이고 정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그러니까 외교력인데 정부가 그러면 조금, 우리가 좀 잘못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 주호영: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다시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우리 독도의 방어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알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박범계 의원님, 어떻게 관리하는 게 잘 관리하는 걸까요?

◆ 박범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고도의 균형외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은 제가 상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보다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쓰시는 용어나, 특히 외교안보전략과 관련해서는 저하고 거의 톤이나 기조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원칙과 예외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잘 조화하면서 구사하는 것이 외교전략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대화하자라는 그런 제스처와 함께, 그러나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을 견지한다. 즉 저는 할 수 있는, 육해공군 해병대가 참여하는 고도의 군사방어훈련은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 전부 다가 가장 원하는 게 독도에서의 훈련도 하면서, 일본이 너무 자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게끔 해주길 원하면서, 이 문제가 빨리 풀려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우리 그동안 서로 껄끄러웠지만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기 같은 게 조금 있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전 같으면 외국이 좀 ‘너희 서로 합의해’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하고 가서 뭔가 하나 결실을 맺어오고, 이러면 또 오히려 좋은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바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뭔가. 이런 게 조금 궁금하다는 거였죠.

◆ 박범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이런 무도한 경제전쟁, 아베의 이런 도발이 그냥 역사논쟁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고, 한일 간의 경제력 규모의 문제고, 또 한반도 평화 무드에 대한 아베의 두려움이랄까, 그런 것의 저는 발로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한큐에 해결되기는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그럴 것 같았으면 도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곧 예정돼 있고, 또 유엔총회가 9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서서히 서서히 한일 간에 대화의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사실상 있는 둥 마는 둥 한 그런 경제규제가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완전히 풀리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주호영 의원님께 여쭤볼 게 딱 한 번 남아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좀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북한이 자꾸만 남한을 향해서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타깃을 아예 무소속 박지원 의원으로 잡았습니다. '혓바닥을 함부로 놀려대지 말아라' 이렇게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축사에서 이 고비를 넘기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고비가 넘겨지기도 전에 지금 북한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서?

◆ 주호영: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죠. 국가적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망가졌다. 무슨 삶은 소머리도 웃겠다라든지, 형편없는 말로 전 국민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말 한 번 못하지 않습니까. 갈등과 적대관계에 있는 상대를 다루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양보하고 좀 자제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할 말도 하고 따끔하게 해야 하는데 이건 계속 밀려왔다. 말이 좋아서 평화 경제고 포용이지, 밀려온 거고 우리의 말하자면 결의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나고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북한이 가지고 노는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 점에 관해서 자유한국당과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죠. 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느냐. 특히 사드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일본에 하는 것 반만이라도 결기를 가지고 해라.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 노영희: 네,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말로써 말을 갚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남북관계고 지난 수십 년 간의 냉전과 수많은 도발이 있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월 20일이면 이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끝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서면에 의하면 트럼프가 트윗으로 밝혔죠.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실무협상 하자. 8월 20일 이후에 저는 이 문제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정말 뜨거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 박범계, 주호영: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