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근 “무력진압 없을 것...문제는 홍콩시민들 분노”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트학과 교수

-송환법 철폐를 비롯해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시위 중 체포된 시민들 석방과 경찰 진압방식 조사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직선제 요구
-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홍콩을 만들겠다는 것
-문제는 홍콩 시민들의 뿌리 깊은 분노를 잠재우는 것
-홍콩은 우리나라의 수출상대국 네 번째 차지 
-韓, 홍콩 사태 잘 대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홍콩에서 '송환법' 철폐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진행됐죠. 홍콩 당국이 행진을 불허한 가운데 170만 명이 모였는데요. 다행히도 우려했던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우리 경제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 전문가와 함께 홍콩사태 전망,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만 짚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3분 차이나>를 통해 매일 살아있는 중국을 전해 주시고 계신 분이죠.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트학과 교수, 전화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트학과 교수(이하 임대근):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지금 홍콩 시민들이 다섯 가지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핵심은 역시 송환법 문제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 임대근: 네, 송환법이라는 것은요. 중국어 한자로 이야기하면 도범조례(逃犯条例)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도망간 범죄인에 관한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범죄인 인도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는 게 있어서 현지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고 또 인도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가능한 이야깁니다. 그런데 홍콩하고 중국은요. 한 나라지만 다른 체제, 그러니까 보통 일국양제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송환법은요. 이런 조약이 없더라도 홍콩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중국 대륙으로 말 그대로 송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홍콩인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정치적 활동이나 사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범죄인이라고 규정해서 마음대로 중국 대륙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사상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위축되고 제약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사항 중에는 총선거와 참정권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홍콩 시민들이 과거의 한국처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큰 것처럼 중국하고 관련해서도 본인들도 선거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건가요?

◆ 임대근: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콩 시위대가 지금 모두 다섯 가지 항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송환법 철폐가 당연히 으뜸 요구사항이고요. 홍콩 당국이 지금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했는데 이걸 철회해라. 그다음에 이번에 시위 중에 체포된 시민들을 석방해라. 그리고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방식에 대해서 조사하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이번에 시위하고 연관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항이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직선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홍콩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고, 그럼으로써 공산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홍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요. 홍콩을 점차 일국양제에서 일국일제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노영희: 중국의 생각과 홍콩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 중앙정부가 무력 개입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유혈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 홍콩시위가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애써 약간 수위나 이런 것들을 폄하시키는 듯한 발언도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 임대근: 네, 홍콩 문제를 두고 중국 내부의 각각의 정치파벌이요. 다른 입장을 낼 수는 없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고 중국은 하나다라는 가치는요. 중국 대륙에서는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홍콩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막무가내로 무력으로 진압하는 강경한 선택을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힘을 잘못 썼다가는 그 힘에 의해서 자신의 권력기반이 거꾸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력진압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하고요.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 문제는 홍콩 시민들의 뿌리 깊은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가 바로 문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이번 홍콩 문제를 만약에 잘 마무리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권력기반을 훨씬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홍콩 시위대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를 주장하기로 했다고 지금 CNN에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일본 발 악재, 미국 발 악재에 이어서 이런 식으로 홍콩 발 악재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냐. 이렇게 불평등을 기본적으로 내세우게 된다면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사태가 장기화 하거나 격화되게 되면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이 타격이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 임대근: 네, 거듭 말씀드리면 무력진압 같은 건 절대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홍콩은 물론이고 중국 대륙 경제도 아마 휘청할 겁니다. 이번 상황을 두고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를 가지고 많이들 견주어서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면 천안문 사건 이후에 유혈진압이 있고 난 뒤에 중국 경제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대상국 중에 네 번째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이고요. 반도체나 전자기기 같은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부분 홍콩이 중간에서 중국으로 중개무역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직접 무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피해서 홍콩을 경유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홍콩의 정치나 사회 상황이 계속 불안해지면 홍콩에 대한 수출은 물론이고 또 서양 여러 나라들이 아마 대규모 투자자본을 회수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홍콩 경제는 물론이고 중국 대륙 경제까지 타격을 크게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아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홍콩 사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두들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대근: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트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