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시위 군대동원 없이 준엄한 법집행? 中시진핑의 속내”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우수근 중국 산동대학교 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무력진압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이번 주말까지 열릴 것으로 보이는 중국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병력 투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홍콩 시위대 또한 다가오는 일요일에 도심 시위를 또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여서 홍콩 시위를 둘러싼 중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NOW 인터뷰 코너에서는 중국 산동대학교 우수근 객좌교수, 전화로 연결해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우수근 중국 산동대학교 객좌교수(이하 우수근):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 전진영: 중국 정부가 군대 병력을 홍콩과의 국경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중국 정부가 군대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우수근: 네, 군대를 투입한다라는 것은 최후에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 카드를 빼고 나서는 순간 이후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 될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은데요. 마치 성가신 들개 한 마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통제 불가한 더 위험한 맹수를 끌어들이는 그런 격이 될 것입니다.

◇ 전진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 보도 내용을 보면 일단 군 투입은 적을 거라는 예상이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군대 동원은 필요 없지만 엄격하고 준엄한 법 집행 하에서 이번 일을 해결하겠다.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준엄한 법 집행’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 우수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민해방군, 중국의 군대는 최후의 카드이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미 인민무장경찰, 경찰이지만 시위 진압 전용 무장경찰이거든요. 인민무장경찰은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홍콩 내부에요?

◆ 우수근: 홍콩과 가까운 선전 지역에도 있고, 제가 파악한 정보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속속 홍콩 쪽으로도 들어가는, 그 영상도 제가 입수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인민해방군이 아니라 인민무장경찰입니다. 일단 경찰병력만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는 홍콩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경찰병력으로 대처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중앙부처가 나서게끔 돼 있거든요. 중앙부처가 엄격한 법정 규정에 따라서 대처해나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일단 시위대에 대해서 과시를 하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 전진영: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준엄한 법 집행이라는 건 일종의 경고라는 말씀이신 거죠?

◆ 우수근: 그렇죠. 아주 준엄한 경고를 보인 것이죠.

◇ 전진영: 그러면 말씀해주신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우수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민해방군은 우리의 군대와 마찬가지고, 인민무장경찰은 경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과거 우리나라에도 전투경찰이 있었습니다. 전투경찰은 주로 사회 치안이라든가 혹은 데모진압용에 전문으로 나서는 그런 경찰병력이거든요. 인민무장경찰은 무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살벌하게 들리는데 어디까지나 경찰병력입니다. 일반 경찰은 웬만한 초보적인 대응 같은 것을 맡고, 조금 더 사태가 심각하게 된다 싶으면 무장경찰이 나서서 진압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군대를 투입하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이죠.

◇ 전진영: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까지 열릴 것으로 예정된 중국의 베이다이허 회의를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병력 투입 여부가 논의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이 회의에서는 어떤 식의 논의가 오가고 있을까요?

◆ 우수근: 네, 베이다이허는 전현직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국사를 논의하는 모임인데요. 그해에 가장 중요한 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당연히 현재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이고, 그리고 급박하게 불거져 나온 것이 바로 홍콩 시위 사태거든요. 특히 홍콩 시위 사태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어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일방주의, 미국 국익 우선주의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미국과 달리 우리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 우리는 자유무역을 옹호하겠다라는 식으로 중국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그런 의제입니다만 홍콩 시위대는 보편적인 인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것이 중국 당국에겐 좋거든요. 따라서 제가 듣기에는 베이다이허에 모인 다양한 전직 지도자 중에서는 강경하게 진압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에서는 천안문 사태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군 병력 투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적지 않은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절차를 밟아가면서 경고를 하고 무력과시도 하면서 그래도 안 되고 돌발적인 상황이 터진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라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지금 말씀해주신 게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군 투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봐도 되겠네요.

◆ 우수근: 그렇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하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중국 측에서는 내정간섭 하지 말라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서방국가들의 비판이나 지적이 그러면 중국 정부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 우수근: 그렇습니다. 실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국면에서 우리는 미국과 달리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 국제연대를 더 강화해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보편적인 사안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천안문 사태처럼 진압하게 된다면 중국의 체면은 국제사회에서 설 땅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들이 가장 안 좋게 생각하고 대립하고 있는 미국에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방세계가 비난을 하건 지적을 하건 안 하건 무력진압 같은 경우는 향후에 치러야 할 대가를 걸어야 할 때 정말 꺼내기 쉽지 않은 카드인 것이죠.

◇ 전진영: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홍콩 시위와 관련된 글을 사흘 연속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개인적으로 시위대를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내놓은 트위터도 올렸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시위대를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우수근: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위대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 될지도 모르고, 중국적인 관습 문화를 바라볼 때 일단 시진핑 주석은 최고 지도자이고, 최고 지도자까지는 밟아서 올라갈 단계가 많거든요. 아직 캐리 람 행정장관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홍콩 지역을 담당하는 홍콩 사무실도 있고, 그 이외에 국무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바로 나선다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와 같은 말은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트럼프, 미국 측에서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들이 듣기 좋은, 일반적으로 호감이 갈 수 있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 전진영: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쪽은 약간 한 발 떼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글은 올리지만 중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한다거나, 직접적인 경고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개입에 어떤 청신호를 준 거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수근: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의중을 내비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경찰국가로서 맏형과 같은 역할을 해온 나라가 미국인데 무력진압을 용인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미국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자기들한텐 전혀 불리할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안이고 인권 사안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정말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자세만 보여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조금이라도 의중을 비쳤다는 것은, 더군다나 무력진압을 용인하는 듯한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베이다이허 회의가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깜짝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 베이다이허 회의 중에는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게 관행이라고 들었거든요.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 우수근: 네, 일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만나자라고 했을 것이고, 양제츠 국무위원도 일단 해결을 중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또한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비칠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 양자 간에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는 없었을 것이고, 중국 측에서는 아마 이것은 중국 국내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국제사회도 내정간섭을 용인할 수 없다, 어떤 배후세력도 용인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 전진영: 만나긴 했지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는 오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우수근: 깊이 있게 서로 교환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는 국제적인 인권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중국도 미국의 중재라든가 국제사회의 중재에 대해서 적극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었겠죠.

◇ 전진영: 그렇군요. 현재는 홍콩 공항이 다시 정상 운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 일요일에 지금 다시 홍콩 도심에서 시위대가 시위를 하겠다라고 예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씨가 꺼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 우수근: 네, 아무래도 돌발상황입니다. 시위를 하다 보면 경찰들이 고무총을 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다 보면 부상자가 나올 것이고,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측이 격하게 감정적으로 돼서 돌발적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중국은 조금 더 강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인민무장경찰도 투입하게 되고, 조금 더 강경한 대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돌발상황이나 폭력적인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아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미가 변질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수근: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중국 산동대학교 우수근 객좌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