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황교안 박수는 따지면서 북한 막말은 응석받이처럼 받아줘”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제규범이 있음에도 근저를 흔드는 나라들...
-경제, 외교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가겠다는 뜻 
-北의 경축사 비난? 심각하게 보지 않아 
-文정부가 한미동맹과 국제관계를 훨씬 중요하게 본다는 것
-북한에 굴종적이었다면 북한이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어 
-북미대화 재개되면 남북대화, 남북미 3자 대화 열릴 수 있어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대한민국을 가장 심각하게 흔드는 세력은 북한 
-북한을 경고해야 하는데 북한 비판세력을 비판... 
-우리 국민이 왜 겁먹은 개 같은 정부의 백성이 돼야 하나
-북한의 막말에 대해 너무 응석받이처럼 받아주고 봐줘 
-정부가 북한을 제대로 인식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의원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하 홍익표): 반갑습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이하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노영희: 두 분은 국회에서 친한 편이세요?

◆ 백승주: 국회 밖에서 친합니다. (웃음)

◆ 홍익표: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 노영희: 요즘에, 물론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은 좀 덜하지만 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막 내분이 있고 분열되는 게 있어서 사실은 좀 복잡한 와중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자유한국당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국회의 지형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가 8·15 경축사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메시지 먼저 한 번 확인해보고 나머지는 천천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던질 메시지가 정확히 뭐였냐, 이게 중요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서 대일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하고 경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 홍익표: 먼저 야당 측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 노영희: 그럴까요? 백 의원님, 어떠십니까?

◆ 백승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당연히 최근에 우리가 표현으로 오면초가 사면초가 모든 주변국들이 북한을 포함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참 거기에 대한 현실 인식을 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라는 메시지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흔들고 있는 주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가에 대한 제가 좀, 제 시각에서 보면 의문이 들어요. 대한민국을 지난 건국 이후에 가장 심각하게 흔들어 온 세력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실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많이 흔들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가 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름도 거명하기 싫어요. 권 아무개라는 외무성 무슨 자가 우리 정부를 보고 겁먹은 개, 겁 많은 개. 또 김정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대남 경고용 무력시위를 한다. 또 최근에는 한미연합훈련,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 때문에 미사일 발사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것도 말을 바꾸었어요. 102명인가 훈장을 주면서 무력증강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무력증강이 누구를 향해서, 북한이 무력증강한 것은 미국을 향해서 한 거냐, 일본을 향해서 한 거냐,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거든요. 바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무력증강을 끝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 대신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평화경제 현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좀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죠. 우리 정치인은 누구나 그런 것을 지향해야 하지만 흔들고 있는 위협세력, 도전세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리고요. 그러면 주체가 북한인데 주체인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외부적인 것에 신경을 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백승주: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해야 하는데, 강력히 경고하고 비판하는 우리를 보고 오히려 북한을 비판하는 세력을 또 비판하니까.

◇ 노영희: 그런데 이건 8·15 광복절 관련된 메시지니까 북한 메시지보다는 일본에 대한 걸 강조하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 백승주: 아니죠, 흔들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데 그것을 흔들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 물론 일본도 경제도발로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최근까지 가장 중요한 과거 현재 미래 주체인 북한에 대한, 북한의 특히 군사력 증강, 핵 강국으로 가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핵화는 하지 않고 자꾸 핵능력을 강화시키는 데서 강력한 경고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 홍익표: 글쎄요, 지금까지 내내 우리 일부 야당이나 보수언론 쪽에서는 기승전 북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북한 문제, 북한 문제만 풀리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통령 메시지는 당연히 지금 금년이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이고요. 1919년과 지금 2019년을 비교해보면 저는 1919년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919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민족자결주의가 식민지 청년들, 지식인들을 자극했죠. 한국에서는 3·1운동, 중국에서는 5·4운동 등 새로운 제국주의 침략을 극복하고 식민지 고통을 겪었던 국가에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2019년 역시 그런 맥락의 흐름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세게는 강대국 중심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많이, 지난 50년 이상 유엔이라든지 또는 WTO라든지 OECD, 여러 가지, GATT 체제 등등 해서 상당히 국제적 규범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국제적 규범이 일부 강대국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보여줬고 또 그런 지금까지 국제규범을 일부 국가들이 무시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일본 행태가 바로 그런 거죠.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반도체 관련된 3개 품목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 규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것이야말로 WTO에 아무 근거도 없고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의, 강제 징용 배상에 따른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또 자신들의 거부감을 그런 방식으로 표출했다는 것은 국제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최근에 미중 간에 무역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충분히 WTO 체제 내에서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단 이야기는 그런 국제규범이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국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근저를 흔들 수 있는 기조가 국제세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또는 외교적으로 우리가 그런 위치를 가야겠다는 이야기고. 특히 과거 정부에서 있던 외교정책이나 모든 문제는 경제적·정치적으로 그냥 대미 의존적이었어요. 미국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미동맹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이 우리의 가장 외교의 근간은 맞습니다만, 한미동맹은 우리의 경제적·외교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여러 차례 도발하고, 이제 핵 문제 넘어가고, 대화를 통해서 풀기 위한 큰 기조가 잡힌 거죠. 그러나 최근에 북한이 우리 한미 군사훈련과 F-35A 도입에 따른 불만을 지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보죠.

◇ 노영희: 지금 양쪽에서 얘기하시는 게 북한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 또 일본도 사실 지금 더 중요하게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속보가 떴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망발’로 평가절하하면서 “남북대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런 게 속보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문을 통해서 “남조선에서 합동군사연습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이런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체면에 침을 내뱉겠다,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합동군사연습 훈련이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 지금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백 의원님, 좀 전에 북한이 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기 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곤란해지실 것 같은 홍익표 의원님께서, 북한의 반응이 생각보다 셉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만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이나 또는 국제관계들을 훨씬 중요시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불만인 거죠. 지금 일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이 약화돼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리어 북한의 반응을 보면 더 잘 알 거예요. 우리 정부가 도리어 북한에게 굴종적이거나 북한에 의지한다, 이런 눈치 본다. 이런 비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북한의 표현을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북한이 저렇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기존의 우리의 정책기조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든든한 안보를 기초로 해서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는 거고. 아마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출하는 건데, 일정 기간,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8월 말까지는 아마 이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북미대화가 재개되면서 저는 남북대화 또는 남북미 3자 간의 여러 가지 대화의 국면은 반드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승주: 그런데 이 부분은 북한이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 광복절에서 그래도 우리 대통령 기대하는 바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조금 외면하고 곧 북미대화가 진전돼서 비핵화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어제 마침 볼턴이 미국의소리하고 인터뷰하면서 하면서, 미국 정부의 안보보좌관이 하면서 북미 실무협상 되지만 북한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 핵을 폐기할 결단을 안 했기 때문에 하노이에서도 안 됐고 계속했는데, 실무회담보다는 좀 비핵화 결단을 요구했는데. 사실 문 대통령도 어제 비핵화 결단을 촉구한 내용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결코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 또 우리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끼어들지 마라, 너하고 이야기 안 할 거라 했는데 왜 끼어드냐. 이런 데에 대한 도발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북한이 이런 연속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 의원입니다. 야당 의원이지만 우리 대통령이고 저는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보고 겁먹은 개 같다, 이런 말 들으면 저는 분노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우리 국민이 이 수모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왜 겁먹은 개 같은 정부의 백성이 돼야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확고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이런 망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조금은 마음에 거슬릴 말 하면 박수 안 쳐도 야당 치면서 북한의 막말에 대해서는, 우리 당대표 박수 안 치는 것까지 따지면서 북한의 막말에 대해서 너무 응석받이처럼 받아주고 봐주니까 이런 망발이. 어제 8·15 경축사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돼 이런 망발이 나온다는 건데, 내가 내용은 안 봤지만 정부가 북한을 제대로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2000년 초에도 다 있었던 일이거든요.

◇ 노영희: 일단 북한은 내놓을 게 지금 비핵화 시키는 게 사실 가장 마지막의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건 안 하고 계속 그것만 먼저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한테 이런 걸 간접적으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 홍익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북한의 그런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것은요. 원래 당초 한반도 비핵화, 2018년에 4·27 판문점 회담과 9월 달 평양 정상회담, 그리고 6월 달에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것은 쌍중단이었거든요.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한미는 연합훈련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당시 쌍중단의 전제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저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아마 내부의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설사 불만이 있다고, 자기들이 보기엔 우리가 도리어 9·19 합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면 그럴수록 미사일 발사를 통한 군사적 시위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당국 간 대화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승주: 어제 진행된 뉴스를 보니까 비핵화의 의지를 북한이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 정부가, 문 대통령이 인식 차이가 있어요. 볼턴 안보보좌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아직 결단 안 했다. 결단이 뭐냐. 핵탄두와 핵투발 능력에 대해서 포기를, 결단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고. 우리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믿는다, 비핵화 할 것 같다. 북미 실무회담을 거쳐서. 이 부분에 인식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핵화에 대해 처음 한 것이 우리 홍 의원님 알다시피 80년이에요.

◆ 홍익표: 그런데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자꾸 우리가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볼턴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이견이 없어요.

◇ 노영희: 일단 북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관련된 여야 반응, 북한의 반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