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국 사노맹? 나도 국가전복세력, 민주화 운동 부끄러운 과거 아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조국 사노맹? 나도 국가전복세력, 민주화 운동 부끄러운 과거 아니다" 

- 야당, 조국 때려서 문재인 대통령 멍들게 하려는 전략... 결과적으로 조국만 키워주는 꼴
- 한상혁, 시민운동단체 민언련 공동대표 경력 야당에 눈엣가시
-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구분해야, 허위사실 유포하면 의원직 상실형 범죄
- 조국 미리밟기
- 조국 사노맹 국가보안법 위반? 나돠 국가전복세력... 민주화 운동 부끄러운 과거 아냐
- 피 끓는 청춘의 열정 있을 때 혁명 꿈꾸지 않은 사람 얼마나 있었겠나
- 철 지난 색깔론으로 조국 때리기 무기 삼아, 그럴수록 황교안 공안 검사 전력 더 부각
- 토착왜구와 빨갱이 논쟁 중 어떤 것에 국민들 손 들어줄까
- 황교안 대국민담화 형용모순, 귀에 걸리는 말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 후배 정치인들에 “정치 쟁의할 거면 정치 하지 말라” 박지원 되새겨야 할 말씀
- 북한 잘못하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 입지 좁혀 놓으면 안 돼
- 北 남쪽 정부 공격, 북미 대화 남북 대화 머지 않았다는 시그널... 조만간 북미 실무 대화 열릴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래당’ 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이동형> 8월 9일 개각에 따라서 7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죠?

◆ 정청래> 네.

◇ 이동형> 야당의 목표는 아마 조국 후보자, 또 한상혁 후보자. 이 두 후보자에 맞춰진 듯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타겟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정청래> 조국이 미워서겠죠.

◇ 이동형> 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정청래> 원래 어느 정권이든 간에 민정수석은 야당의 공격 목표, 타겟이 되곤 했죠. 조국 전 수석도 예외 없이 그랬고요. 또 하나는 조국을 때려서 문재인 대통령을 멍들게 하라, 이런 전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수석과는 달리 조국 전 민정수석이 비교적 활발하게 정치적 주장을 펼쳤었죠. 그것을 야당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국만 키워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시민운동단체, 민언련 공동대표했던 것이 야당으로써는 눈엣가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눈엣가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할까요?

◆ 정청래>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언론 개혁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시민단체죠. 거기에 몸담았던 전력.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써는 불편한 과거 이력이겠죠.

◇ 이동형> 지금 한상혁 후보자가 가짜뉴스를 제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종편 재허가 문제도 앞에 남아 있고, 또 방송국 중간광고 문제도 있고 이렇거든요. 

◆ 정청래> 우선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는 구분해야 하는 거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선거 때 하면 의원직 상실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범죄죠. 표현의 자유라는 합법적인 것과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라는 불법적인 요소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종편 재허가 문제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종편을 허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하면 재허가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법치국가로써 법리를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찍어서, 표적으로 해서 점수가 되는 데도 안 되는 것으로 조작해서 재허가를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거기 20가지 정도 될 거예요. 점수가 다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원칙과 법에 맞게 하면 되죠.

◇ 이동형> 조국 후보자는 여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자이기 때문에 미리 흡집 내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까요?

◆ 정청래> ‘미리 밟기,’ 이런 거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 운영위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한 방은 없고, 헛방만 있었다, 헛발질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조국의 승리로 사실상 끝난 국회 운영위였는데, 이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하고는 대학 동기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 조국에게 심대한 타격을 끼치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조국 수석, 또 야권에서는 사노맹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죠.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 정청래> 저도 국가전복세력이에요. 

◇ 이동형> 국가보안법 위반했습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당시에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 사회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의 검찰 공소장. 검찰이 구형하는 공소장이 판결문에 거의 그대로 옮겨지거든요. 거기 보면 반국가 단체, 이적 행위, 국가 전복 세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낙인찍히고,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그런 수 백 만의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87년 6월 항쟁도 있었고, 군부독재도 종식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는 어느 자리에서 뭐하고 있었는가. 대표적으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공안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 잡아들이는 역할을 했을 텐데, 저는 조국 전 수석도 오늘 얘기했듯이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다. 저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나 경찰의 잘못이 더 컸다고 보십니까?

◆ 정청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본인이 원해서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위에서 시키니까 했겠죠. 그런 면에서 최고의 정권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문제이지,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까지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뭐한 측면도 있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확신에 차서 공안 사건을 조작하고, 특히 조작 간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반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조국 전 수석을 비판하고, 공격해왔었는데요. 지금까지 사노맹 문제는 끄집어내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사노맹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신 색깔론, 이렇게 치부하시는 겁니까?

◆ 정청래>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같은 운동권이었지만 노선을 달리 했죠. 저는 이 조직에는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피 끓는 청춘의 열정이 있었을 때 혁명을 꿈꾸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나이 들어서까지 혁명을 꿈꾸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하는데. 청년이 서야 조국이 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의 열정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이런 일을 했을 텐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처벌이 가벼웠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면 복권도 다 됐고. 그리고 서울대 교수, 공무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면 문제제기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하는가. 이것은 다분히 철 지난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조국 때리기 무기로 쓰고 있는데요. 저는 그럴수록 황교안 대표의 공안 검사 전력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국 청문회가 아니라 어쩌면 당시 공안 검사를 했던 황교안 청문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보수 정당이 많이 주장했던 색깔론이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게 됐다, 이런 게 정론 아니겠어요?

◆ 정청래>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는 레드 콤플렉스를 이용한 빨갱이 장사. 너 빨갱이지? 이런 건데요. 그것이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짓눌렀고, 지배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있으면서 토착왜구라는 말이 새롭게 부각돼서 논쟁 중인데요. 토착왜구와 빨갱이 논쟁 중에서 과연 어떤 것에 국민들이 손을 들어줄까. 제가 봤을 때는 각종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에서 빨갱이 장사보다는 토착왜구, 이 부분이 더 보수 세력한테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철 지난 색깔론. 이것이 국민들에게 먹혀들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전략이었다면 실패로 끝날 것이다?

◆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오늘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고집을 꺾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 역시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 정청래> 저는 이런 것을 보고 형용모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승만 동상 앞에서 독립운동가에게 경의를 표한다. 독립운동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을 고문하고, 미행하고, 잡아들이고 했던 친일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일파들을 처벌하자는 반민특위가 좌절된 것이 이승만 정권 때예요. 그런데 그런 반민특위를 좌절시켰던, 친일파에 면죄부를 줬던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독립운동가를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다 읽어 봤는데, 귀에 걸리는 말이 별로 없어요.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당신께서 국무총리 하시던 시절에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편 가르고, 불이익 주고 했던 것이 화합과 통합이었는가. 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마나 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별로 귀에 걸리는 말이 없더라고요. 

◇ 이동형> 전문 용어로 ‘후킹’이 없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해보죠. 손혜원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신경전이 다시 불붙었다. 오늘 인터넷 포털에도 이 기사가 많이 읽은 기사에 올라오던데,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80세에 4선의 꿈을 이루려 한다. 박지원 의원이 다시 모욕적이다, 이렇게 맞받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설전 벌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아마 목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거겠죠?

◆ 정청래> 그러겠죠. 그런데 저는 나이가 많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구 목포의 민심이 어떻게 결정하겠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후배 정치인들에게 정치 쟁의를 할 거면 정치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4번, 5번 국회의원 했는데, 특별한 의미도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치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 하는 저희 후배들로써는 되새겨봐야 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박지원 의원은 그만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까?

◆ 정청래>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 이동형> 손혜원 의원은 본인은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목포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 정청래> 출마는 하지 않되, 선한 영향력은 행사하고 싶다.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괜찮은 후보가 있다면 유세차를 타고 돕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 이동형> 민주당 후보를 돕겠다는 겁니까? 그 이야기는?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테니까요.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정 전 의원이 지난주에 와서도 또 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쏘고 있어요. 그런데 쏘는 건 쏘는 건데,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이 너무 독해졌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굉장히 곤혹스러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 정청래>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의 입지를 좁혀 놓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되면. 북한이 그런 부분은 자제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쏘는 것은 핵무기를 철거했을 때 그러면 재례식 무기 가지고 군사 대칭을 맞춰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한과 북한의 군사비, 국방비가 거의 50 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빼버리면 재례식 무기 같은 경우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례식 무기를 개발해서 핵이 철거됐을 때를 대비하자, 이런 차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형 무기, 이스칸데르. 한 번 떨어지다가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그런 신형 무기를 개발했는데, 실험 발사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사납게 남쪽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머지않아 있다, 이런 시그널로 저는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야당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가 가지고 또 우리 저부를 성토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는 ‘호구’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청래> 그러니까 2017년 11월 29일 날 ICBM을 발사하고 나서 곧바로 한 달 후에 남북 대화를 제안하고, 평창 올림픽 참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인 곡선을 그리듯이 남북 긴장 상태가 조금 높아지면,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온다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대화와 화해의 국면이 오겠구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북미 실무 대화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 이동형> 북한도 북한이지만, 지금 미국도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위비 올려 달라. 그것도 5배, 6배. 게다가 호르무즈 파병해 달라. 최근 나오는 문제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또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절대 안 된다, 보복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 정청래> 이거는 결국 미국의 대 세계 군사전략. W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드도 배치한 것이고, 지금 중장거리 미사일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드는 방어용이라면 중장거리는 공격용이죠. 그래서 대단히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운 거고요. 만약 그런 요구를 해온다면 당연히 저는 반대이고,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방위비 같은 경우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장이 심해요. 허풍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게 미국과 우리가 반반씩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조 390억 정도 했는데, 곱하기 2 하면 그게 주한 미군 비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4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과도한 것이고.

◇ 이동형> 협상을 시작도 안 했는데, 다 협상했다고 하고.

◆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한 미군 주둔에 관한 한미 행정 협정 5조 1항에 보면, 91년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시설과 부지만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미국이 요구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방위비 분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한미 행정 협정 5조 1항에 특별 예외 조항으로 지금 방위비 분담 협정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은요?

◆ 정청래> 호르무즈 파병은 제가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배들도 그쪽에 왔다 갔다 한대요.

◇ 이동형> 일단 이란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고 있죠.

◆ 정청래> 그렇죠. 해적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체 방어를 생각해서라도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겠죠.

◇ 이동형> 국익 차원에서 잘 결정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요. 내일이 74주년 8.15 광복절인데, 지금 일본하고 우리에 놓여 있는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대통령이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8.15 광복절 경축사는 대체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 이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특별한 시기, 경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순국선열, 독립 애국지사들 얘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민족 혼, 민족정기, 그리고 독립 운동 정신,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