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자유무역 시장에서 100% 국산화는 없다... 비교우위 품목을 많이 만들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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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자유무역 시장에서 100% 국산화는 없다... 비교우위 품목을 많이 만들어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지금 흐르는 곡, 이승철 씨가 부른 ‘그날에’입니다. 이 노래를 이승철 씨가 독도에서 불러서 2014년인가요?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74주년 광복절입니다.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에 또 우리에게 기술 독립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2019년 세계 경제 속에서, 그리고 자유무역 체계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기술독립은 어떤 것일까요? 관련 이야기,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이하 이홍배)>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저희 화이트리스트 배제된 그날 모시고,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모셨어요. 요즘 인터뷰 엄청 많이 하시던데요?

◆ 이홍배>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 김혜민> 오늘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2019년 현재 이룰 수 있는 기술독립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정의를 알고 싶어서 오늘 광복절 하루 앞두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번 광복절을 맞는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 이홍배>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고요. 한편으로는 착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다시 한 번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산업 부분의, 기술 부분의 새로운 도약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교수님께서 한국, 중국, 일본 소재 부품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죠?

◆ 이홍배> 네, 한 20년 넘었네요.

◇ 김혜민> 어디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 이홍배> 처음에는 일본에서부터 산업 쪽 분석과 필드 서베이를 많이 했고요. 학위논문도 그쪽에. 

◇ 김혜민> 일본에서 하셨어요?

◆ 이홍배> 네, 일본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20년 넘게 한국, 중국, 일본의 소재 부품 연구를 하셨는데, 20년 전과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요?

◆ 이홍배>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역시 2000년대 들어서 우리 정부가 소재 부품 산업에 특화된 육성법, 특별법을 제정해서 관련된 기업과 산업에 많은 투자와 시스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 그로 인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대 세계 무역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가 넘어섰다는 점. 이 부분은 과거 2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소재 부품 산업의 하나의 자랑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이번 위기를 잘 넘어가면 앞으로 20년 후에 또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 이홍배> 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일본으로부터 이루는 기술 독립, 거창하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2019년 세계 경제, 그리고 자유무역 체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독립이라는 게 사실 기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 오셔서 일본이 이렇게 하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술독립의 범위, 정의.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 이홍배> 우선 기술독립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기술의 독립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대한민국의 기술을 절대우위로 가져갈 것이냐. 두 번째는 절대우위는 아니지만 비교우위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김혜민> 절대우위로 가져갈 것이냐, 비교우위로 가져갈 것이냐.

◆ 이홍배> 이거는 전 세계적인 국제 무역 하나의 틀에서 반드시 우리가 상대방과 상대 기업과 상대 국가와 거래를 할 때 필요한 개념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독립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그러면 기존에 없던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지금과 같이 제재 없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대상도 정하고 하는 그런 절대우위를 가져야 하느냐? 아니면 절대우위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비교우위화 하느냐. 이게 기술독립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이게 분야별로 병행해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용도 다를 거고요. 

◆ 이홍배> 그렇죠. 산업별로, 그 산업에, 만약에 화학 산업이다. 화학물, 화학제품 쪽 소재 부분이라고 하면 거기서도 또 세분화되어서 업종별로, 품목별로 이 부분은 절대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온리 원’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만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온리 원이 안 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비교우위화 제품을 상호 교역해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이게 세계적인,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기업의 경영 전략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나라 산업의 경쟁력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우위가 아니더라도 기술독립이라는 것은 비교우위화하는 업종, 품목을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저는 비교우위화하는 기술독립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우리 교수님께서 한, 중, 일 소재 부품 연구를 오래 하셨고, 동시에 무역학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기술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 이홍배> 당연하죠. 일단 반도체 부분에서는 메모리 분야가 되겠죠. 메모리 분야인데, 어느 나라도,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라는 이런 소재 부품 강국의 국가도 절대우위화 한 산업 품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우위라는 개념은 전체적인 그 품목, 그 산업이 상대방보다 위에 있다는 부분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절대우위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산업도 비교 열위에 있는 품목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역 체제 하에서는 비교 우위화 한 제품을 서로 거래해서 거기서 파이를 키워서 이익을 가져가는 게 가장 무역통상 환경이라든가, 자유무역 체제에서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이것은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 김혜민> 지금 이 자리도 저의 진행하는 능력과 교수님의 전문성이 합쳐져서 청취자분들께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일본 제재 상황에서도 봤듯이, 저와 교수님은 좋은 사이니까 이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 교수님이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 이홍배>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일본 무역 제재가 이런 상황 아닙니까?

◆ 이홍배>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독립이라는 것은요. 절대우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느 국가, 어느 산업도 없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비교우위화된 업종, 그다음에 소재 부품의 품목, 그 부분을 더 많이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국산화입니다. 그게 국산화고, 그 국산화된 품목을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한다고 하면 사실상 일본과의 교역에서 비중이 더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면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현재와 같은 이런 보복이다, 전쟁이다, 하는 단어가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죠. 지금 소재 부품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 이홍배>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일본과 한국 소재 부품 산업의 수입 규모가 되겠죠. 지금 한국과 일본의 전체 전 산업의 수출입 교환, 무역 규모는요. 약 1000억 달러가 안 됩니다. 과거 10년 전, 15년 전 우리가 1500억 달러까지 갔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800억 달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50%는 소재 부품입니다. 

◇ 김혜민> 그중에서 50%가 소재 부품이군요. 

◆ 이홍배> 거기서 또 약 40% 정도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일 적자 규모라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일본에게 적자를 본다고 해서 과연 그게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의 마이너스냐, 부당하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자유무역 체제에서 이야기했듯이 비교우위화 제품을 서로 주고받아서, 그리고 적자를 내지만 그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수입을 해서 완제품의 중간재로 투입함으로써 전 세계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작년에 1300억 달러가 넘는 소재 부품 산업의 대 세계 무역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런데 사이좋을 때요. 그게 공정한 환경에서 정말 국가 대 국가로 트레이드가 가능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판이 깨져 버렸기 때문에, 운동장이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산화를 이뤄야 한다는 건데요. 제가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기술독립. 그러니까 국산화 이야기를 할 때 자동차 소재 부품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이 경우에 거의 100% 국산화를 이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이홍배> 소재와 부품 속에는요. 그게 또 원재료가 있고요. 또 원재료의 설계 부분에 들어가는 기술이, 적용되는 부품이 있습니다. 부품 소재라는 것은 어떤 때는 완제품이 되고, 최종재가 되고요. 어떤 때는 중간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자동차 업종 부분에서 약 2만 5000~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완벽하게 어느 소재, 어느 부품은 완벽하게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라는 것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전 절대우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품목이든 절대적으로, 100%로, 절대우위에 있는 품목은 어렵습니다. 단 0.01%라도 비교우위, 비교열위에 있는 부분은 반드시 다른 산업, 다른 국가, 다른 기업에 상호의존적으로 비중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김혜민> 자유무역 체제 안에서 원료부터 소재, 기술까지 어떻게 100%가 다 국산화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자동차의 예를 드는 이유는 예전에는 자동차 소재 부품, 기술까지도 다 외국에 의존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 부품의 굵직한 기술과 내용을 국산화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 이홍배> 맞습니다. 그만큼 비교우위화된 품목, 부품, 소재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더 많이 이익을 남기고 있고요.

◇ 김혜민> 대한민국에서 만든 소재 부품이 훨씬 비교우위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 이홍배> 그래서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 김혜민> 그러니까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대차 그룹의 그 당시 정몽구 회장이 부품 국산화를 지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지원을 해주고요.

◆ 이홍배> 정말 특화된 지원을 대기업 쪽에 상당히 많은 한 20년. 소재 부품 전문 기업 육성을 해야겠다는 게 2001년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17년, 18년 이상이 흘렀는데요. 전체적인 지원을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노력을 안 하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노력과 또 거기서 우수한 인력, 전문 기술자, 거기에 생산, 마케팅까지 모든 기업의 역량이 투입돼서 그만큼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혜민> 그런데 이게 사실 현대모비스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 연구 개발하는 곳과 협력을 해서 이런 부품의 국산화를 이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200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시간이 꽤 지났고, 무역 환경도 달라졌고, 세계 경제 상황도 달라졌어요. 이 자동차 소재 부품의 모델을 그대로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반도체 소재 부품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 이홍배> 물론 반도체 부분도 자동차 부품에 포함됩니다. 투입이 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재 부품 중에서 지금 상당히 비교 우위화되어 있는 국산 부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기술독립은 바로 그 분야에 대해서. 화학이면 화학 분야에 대해서 비교열위에 있는 부분, 전기, 전자, 반도체 분야에서도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부분.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존과 같이 상당히 많은 우대 지원과 혜택과 재정적인 지원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2010년대 들어서 추진해 왔던 그런 소재 부품 전문 기업, 소재 부품 기술 경쟁력 강화, 그 부분의 시스템을 우리가 답습하는 그런 우려도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도 나도 지원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기술 수준, 기업 수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그런 부분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책을 과거와 달리 시스템화 해서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도 그 강조를 하셨어요. 이미 2001년도에 부품 소재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고, 이미 많은 부분들에 성과를 이룬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기술을 정리해서 정부가 지금 지원책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있는 것들을 먼저 정리하라는 조원을 해주셨거든요.

◆ 이홍배> 너무 급하게,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

◇ 김혜민> 어제 보니까 재정 확대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 이홍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게 세제 혜택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도덕적 해이라든가. 제가 도덕적 해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과거 20년 동안 상당히 필드 수업이라는 것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정부가 원하는 기술 개발에 혁신 개발, 혁신 R&D 투자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먼저 확보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기술독립이라든가, 비교우위화 확대라든가 하는 것이 앞당겨 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교수님 같이 필드에 오랜 시간 계셨던 분들은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붐이 되면 안 된다. 방향이 되어야지, 이게 바람이 되어 버리면, 이 바람이 꺼졌을 때 그 많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잘 굳건하게 해왔던 기업들이 오히려 더 고꾸라질 수도 있고, 이런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 이홍배> 네, 맞습니다.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이 같이 존재하고, 상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상쇄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소재 부품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운영 말고요.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금속 관련 뿌리 산업 기업들이 모인 조합의 이사장을 인터뷰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 보고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고,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제발 규제 좀 풀어 달라. 물론 규제에 대한 논의는 다른 측면의 논쟁거리가 있지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일본은 이런 규제 부분에 우리와 다른 가요?

◆ 이홍배>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소재 부품 산업뿐만 아니라요. 과거에 제가 지역균형발전 전문위원을 하면서 지자체의 그런 특구라든가, 그런 특구 자체도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뭔가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땅의 규제를 푼다든가, 토지의 규제를 푼다든가. 그런데 사실상 그 규제가요. 분산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런데 지금 소재 부품 산업의 화평법이라든가, 화관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도 분산되어 있거든요. 환경부, 산업부, 고용노동부에 전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규제 만든 거야, 이거는 우리가 규제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요. 더 고민해야 하고, 더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규제 부분이 논의가 되고요. 일본은 소재 부품, 특히 화학 부분에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화평법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이런 등의 법이 있는데, 이게 부서가 다 다릅니다. 화관법하고 화평법은 환경부고요. 산업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다른 규제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한 심플하게 하나의 부서가, 최소 하나가 아니면 두 개 정도에 국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화학물질 관련된 물질은 EU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국가의 모든 상황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단순하게 하나의 비교를 하면, 한국과 일본에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 것까지 다 포함을 해요.

◇ 김혜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수님한테 얘기만 들어도요. 복잡하고, 정부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100대 핵심 전략 품목 선정, 신고 센터, 몇 백 억 투자, 이거 말고요. 일단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먼저 풀 수 있는 것들을 풀어주다 보면, 한 걸음씩 가다 보면 100걸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 이홍배> 맞습니다. 지금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많은 현장에 있는 분들을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것을 토대로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김혜민> 네, 오늘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지금 2019년 세계 경제 속에서, 그리고 자유무역 체계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기술독립이 어떤 건이 전문가에게 들어봤고요. 비교우위와 절대우위 설명해주셨어요. 일단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는 절대우위라는 건 제가 보기에도 없는 것 같고요. 비교우위 부품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비상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급을 키우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홍배> 절대우위 하에서는 절대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김혜민> 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홍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