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대지 3종 세트, 현대전 스마트 폭탄 가졌다는 것 의미”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 출연자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토요일에 쏘아올린 북 미사일, 美 에이테킴스와 닮아
-北, 러시아·미국 시스템 두 가지 동시에 개발한 독특한 모습
-지대지 3종 세트, 현대전 스마트 폭탄 가졌다는 것 의미
-전략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
-北, 재래식 무기 개발...핵무기에 대한 자신감 있다는 것
-트럼프,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방위비 충분하지 않다 불만
-우방국인 미국의 압박...우리에게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정부, 일본 등 우리 안보·경제에 영향 미치는 집토끼 관리해야
-독도방어훈련, 일본에 대한 메시지로 해선 절대 안돼
-오히려 국제사회에 ‘분쟁구역’이라는 잘못된 메시지 전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를 각별하고 특이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뉴스 탐구생활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쏘아대고 있는 미사일. 그런데 이번에 쏜 것은 예전하고는 급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군사기술 어디까지 발전해 있는지, 양욱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하 양욱):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이번에 북한이 발사하면서 새 무기다, 이렇게 또 아예 명명을 새로 해줬습니다. 이게 기존의 북한이 쏘아 올렸던 미사일이나 발사체랑은 많이 다릅니까?

◆ 양욱: 예, 못 보던 형태입니다.

◇ 노영희: 못 보던 형태입니까, 어떻습니까?

◆ 양욱: 그러니까 사실 전술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만들었던 것과 러시아가 만들었던 것. 그래서 러시아가 만들었던 것이 이스칸데르고요. 그걸 여태까지 북한이 계속 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토요일에 쏜 것은요. 보니까 결국 이게 미국의 전술 탄도미사일인 에이테킴스(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의 준말입니다. 에이테킴스라는 미사일과 형상이 굉장히 닮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러시아 시스템과 혹은 또 미국 시스템과 유사한 변종,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개발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떻게 북한이 이런 기술을 언제 그렇게 개발했을까요?

◆ 양욱: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북한이 기본적으로 미사일에 관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 올렸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기술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스로도 북한이 사실 미사일 개발을 1960년대부터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과학자 인력들 키워내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이외에도 사실 미국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외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 일부가 같이 더해졌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북한이 기존 구형 무기들을 새로운 ‘지대지’ 3종 세트로 교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선 그 지대지가 뭡니까? 이게 땅에서 땅으로 쏘는 걸 말하나요?

◆ 양욱: 예, 맞습니다. 지대지 하면 땅에서 땅으로, 지대공 하면 땅에서 하늘로, 공대공 하면 하늘에서 하늘로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시면 되고요.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탄도미사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개 보통 통상. 물론 지대지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3종 세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공개한 세 종류의 발사체를 가리킵니다. 두 종류는 탄도미사일이고요. 하나는 대구경방사포, 조종유도방사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무기체계를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정밀타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북한 스커드미사일 이야기하면서 고도도 높고 뭐하고 해서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있네, 정밀도가 떨어지네 하면서 이렇게 비웃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요. 우리 소위 현대전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밤, 스마트 폭탄이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북한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3종 세트에 해당하는 것이요. 사실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위협이나 이런 것에 대항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갖춰놓고 북한을 잘 막겠습니다, 라고 하던 시스템을 이제 북한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

◇ 노영희: 아니,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미사일도 좋은 거 많이 있다 그랬는데 또 그걸 믿을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 양욱: 믿지 말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존에 노력한 건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노력한 건 맞는데 북한이 그 노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래요? 상당히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정리해볼게요. 지난 토요일에 발사체를 쐈잖아요, 북한이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지형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로운 무기다. 이게 기존 것하고는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에 맞게 개발되었다’이게 무슨 말입니까?

◆ 양욱: 지형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지형을 산 뒤쪽에다가 요새라든가 이런 것들, 기지를 세워놔서 그 뒤는 타격하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떨어진, 미사일은 탄도로 그래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곡선을 조절을 잘해서 조금 떨어지는 쪽에서 수직으로 내리꽂게 하면 공격하기가 훨씬 더 편해진다는 것이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산악이 많은 지형상 아무래도 탐지 레이더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공으로 날아오면 날아올수록 탐지가 훨씬 더 막는 쪽 입장에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전부 활용해서 공격의 우위를 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 노영희: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북한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것, 특히 새로운 무기, 새로운 발사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차피 미국하고 핵협상 같은 걸 하면 결국 핵은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 되니까 재래식 무기가 사실은 그들에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미사일 같은 것들을 자꾸 쏘면서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 얘기가?

◆ 양욱: 저도 그렇게 북한을 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너무 이렇게 선의로 받아들이시는 건데. 정말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김정은이 무슨 인권을 챙기고 독재 안 하고 이런 지도자라면 그 말을 믿어주겠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역사를 한 번 보면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요. 어차피 국방비나 이런 재원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 하에서 핵을 보유하는 국가들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건요. 일단 핵무기부터 개발 쫙 다 해놓습니다. 핵무기 개발이 완전히 끝나고 우리가 충분히 핵을 가졌어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재래식 무기를 챙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핵무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고 충분히 갖춰놨기 때문에 이제 재래식 무기로 재원을 돌려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회하실 수도 있어요. 선회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정말 핵을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험한 말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어떤 미국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놓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험한 말을 내세우는 것을 봤을 때는 과연 그런 선의를 믿을 수 있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이 연이은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못 본 체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 양욱: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신들의 실질적 국익을 해치지 않는다. 즉 일단 미국 본토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 혹은 미국 국민의 불안감은 없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결국 또 트럼프의 개인적 이익도, 정치적 이익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재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 중의 하나가 북한 미사일 못 쏘게 했다, 라는 것인데 단거리 미사일 쏜 것을 미사일 쏜 것이라고 인정해버리게 되면 결국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선거에 좋을 일이 없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일부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무장론 이런 건 어떻습니까?

◆ 양욱: 핵무장론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핵에 대항하는 것은 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번영의 기반은 국제사회 규범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성장하면서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이고 또 우리가 번영을 하게 된 어떤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쭉 지켜나간다. 또 이래야지 우리가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약간 관점을 달리 해서 다른 문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사실 지난 7일 날 쏟아냈습니다. ‘나도 연합훈련이 불편하고 이렇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은 부자 나라다. 우리가 82년 동안이나 그들을 도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못 얻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임대아파트 월세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었다” 이런 비아냥까지 했단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 양욱: 이것이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요. 지금 일본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비교적 아베와 친하다 어쩌다 이야기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를 했고요. 지금 소위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너희들 충분히 돈을 내고 있지 않아, 라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면 미국이 소위 민주주의 사회, 서구사회의 모든 안보를 우리가 다 책임지고 있다, 왜 너희들은 돈 안 내냐라는 것이고. 그중에서 지금 자꾸 우리가 거론대상이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런 나라들 가운데 외교력이 가장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렇다면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양욱: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조차도 이러한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정치적 성과를 가져다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래서 뭐냐면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가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끌고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북한을 챙겨주고 평화로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자체 국익을 챙겨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노영희: 대한민국 자체 국익을 챙겨야 한다. 그게 뭔가요?

◆ 양욱: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죠. 자, 이런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는 건 좋지만 일단 대한민국 자체의 안보이익 혹은 경제이익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맹국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동맹이라고 할 순 없지만 어쨌거나 이웃나라인 일본에 대한 관리. 소위 우리가 전통적으로 집토끼 산토끼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집토끼라고 생각했던 세력에 대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번영의 기반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동맹이란 단어도 사실은 빠졌고, 또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도 되면 오히려 더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이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상황은 특별히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양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게 이겁니다. 소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늘이나 우산 아래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라든가 혹은 일본 같은 이런 주변국들이 한국에 대한 관계에서 나름 조심하는 이유가 한미와의 관계 때문인데, 만약에 이 장막이 걷혀지고 난 다음에 양쪽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혹은 러시아 같은 국가는 어떻게 행동할지.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적 긴장이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독립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럼 독립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끌고나갈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방향성을 세워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노영희: 이번 주 목요일이 광복절인데요. 우리 군이 독도방어훈련을 계속 그동안 실시해왔는데 올해는 언제 할까, 이것도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독도방어훈련, 오늘 내일 중에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양욱: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아직 계속 중입니다. 이 와중에 독도훈련을 별도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복잡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광복절 이후나 혹은 다음 주 정도에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런 독도방어훈련을 하게 되면 일본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되나요?

◆ 양욱: 사실은 저는 그 메시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독도는 분쟁구역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해병대를 거기에 배치한다, 군사활동을 거기서 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국제사회를 향해서 여기는 분쟁구역이야, 우리가 여기를 되게 신경 쓰고 있어, 그래서.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를 향해서, 우리 러시아가 얼마 전에 침공해 들어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변 모든 국가를 향해서 우리는 여기는 정상적 우리 영토고 평온하게 잘 지배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너희들 들어와서 이상한 짓 하지 마. 일본에 대한 메시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되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차분하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땅이야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정도의 차원의 그런 정도의 접근이 외교적으로 훨씬 더 현명한 접근일 겁니다.

◇ 노영희: 우리 땅인데도 훈련하는 것도 그런 조건을 따져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욱: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