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황교안, 조국 장관되면 김학의 사건으로 문제 생길수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무소속 의원

-북미실무급회담, 8월 말 9월 초 열려 
-선북후미 하지말고 ‘선미후북’ 하는 것이 좋다 
-황교안, 조국 장관되면 김학의 사건으로 문제 생길수도
-조국, 사법개혁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적임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2부 계속 이어갑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하 박지원): 대안신당입니다. (웃음)

◇ 노영희: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북한 이슈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안보 이슈 정치권 이슈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북한은 제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미 실무급 회담은 8말9초에 열립니다. 이것은 김정은 친서를 보낸 곳에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무회담을 하면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영변 플러스알파를 폐기의 길로 간다고 하면 재래식 무기가 북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6·25 한국전쟁 때의 수준이에요. 즉 북한은 고난의 행군 등을 겪으면서 핵과 핵무기, ICBM·SLBM을 개발하는 데 전력투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비핵화의 길로 가면 국방상에 뻥 뚫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지금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우리 한국 정부는, 특히 우리 한국 정부는 대형 수송함 및 이지스함 건조를 개혁하고 있고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네 대를 도입했는가 하면 앞으로 2020년까지 20대를 도입한다. 더욱이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도입한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핵잠수함이 우리 한반도를 들락날락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반대하던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뻥 뚫린 자체 국방을 위해서는 이미 핵을 개발하면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사일 기술은 상당히 진척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칸데르 미사일, 소위 신형대구경방사포 또 최근 그제 발사한 신형전술미사일 이런 것은 자탄이 소나기처럼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북한 인민들에게도 우리가 핵을 폐기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두려운 대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비대칭 또 국방 차원에서 우리도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대내 보여주기용도 되지만 한국과 일본에 과시도 하고 또 미국의 실무협상에서도 우리를 저평가하지 말라. 이런 일종의 과시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로 가는 수순을 자체 국방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김정은 아름다운 친서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저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실무회담을 하고 결국 비핵화로 가게 되면 북한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때 본인 국내용으로는 자기네들 주민들에게 우리가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대외적으로도 우리 무시하자 말아라. 우리 이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식의 미사일 실전배치 시험발사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압박하고. 우리는 핵도 핵무기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재래식 무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무협상에서 경제제재 해제 등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비핵화만 요구하지 말고 내놓을 건 내놓아라, 하는 포석을 깔고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그냥 포석만 깔면 되는데 왜 자꾸 남한을 건드립니까? 왜 자꾸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 박지원: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고난의 행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핵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들의 인민들에게 이제 핵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을 해서 북한 주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진척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제재 압박으로 인해서 재작년 작년 거의 3.5%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했고 금년에는 더 어렵습니다.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제협력을 하겠다, 철도를 연결하겠다, 이런 약속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는 협상을 해야 하고, 자기네들 인민들에게 이런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이다.

◇ 노영희: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전가해야 하니까.

◆ 박지원: 그렇죠. 그러한 대내 정치용이고 선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건 조금 저하고 다른데요. 선북후미 하지 말고 선미후북 하는 것이 좋다. 먼저 미국과 충분하게 합의를 해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 간에 100가지 합의를 했어도 북미 간에 합의 안 되면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 노영희: 그렇죠. 말짱도루묵이 될 수 있는 거죠.

◆ 박지원: 그런 구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고위 간부들도 미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비난하는 거죠. 그거 무시하면 됩니다.

◇ 노영희: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요즘 김정은, 트럼프 짝짜꿍이다. 한 사람은 영 쪼다가 됐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 올바른 말이 아니네요, 그러면?

◆ 박지원: 그런 것은 야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지, 개의할 필요 없습니다.

◇ 노영희: 본질적인 말은 아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 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정치권 이슈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건데. 여야가 강대강으로 정면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황교안 대표가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인사?

◆ 박지원: 아마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면 김학의 사건 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지원: 왜냐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박영선 장관이 우리가 법사위원 하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 노영희: 그렇죠, 그때 비디오 해서.

◆ 박지원: 그런데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청문회에서 제가 질문했고, 또 여주지청장 수사팀장 할 때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일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에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치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야당 대표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상당히 그런 것도 본인도 잘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검찰 및 사법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야당이 반대해도 어차피 임명이 강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좀 걱정할 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민주당에서도 저도 추궁할 거거든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무소속 박지원 의원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