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조국, 대통령과 호흡 맞춰 사법개혁 할 유일한 사람”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8월 9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촛불혁명에서 요구한 사법개혁 누가 할 것인가
-대통령과 호흡 맞춰 사법개혁 할 유일한 사람
-NO재팬보다 NO아베라고 했어야
-방사능으로 불안한 올림픽 조심... 틀린 건 아니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역대 민정수석 중 가장 문제 있던 사람 
-대통령의 고집, 아집이지 국민의 뜻 아니야 
-문재인 정부에 인재가 이렇게 없나...한계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연륜과 깊이가 누구보다도 다른 두 정치인 모셨죠.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반갑습니다. 민주당 설훈입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노영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게 좀 있네요. 오늘 개각이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이목이 집중되는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긴데요. 사실 야당에서 조국 전 수석을 그동안 계속해서 공격해왔고, 또 입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난이 많았는데, 인사검증에 실패한 부적격 장관이다. 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뭔가에 기용하려고 하느냐.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계속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 홍문표: 그런데 기용설과 기용이 됐다는 것이 우리 설훈 최고위원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 설훈: 기용됐다 생각하고 말씀해보시죠.

◆ 홍문표: 그래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 민정수석은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주로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 민정수석 중에서 많은 언론이 평가하기를 최대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실례는 장관이나 차관들이 소위 인사검증에서 낙마된 분이 11명이나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 6명,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선 안 된다고 했는데 직권으로 임명한 분이 여덟 분. 이러면 한 50여 분 중의 인사 중에서 열한 분, 여섯 분, 여덟 분이 인사검증에서 낙마한 사람을 또 부적격자를 골랐다는 것은 인사검증 실패라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공직기강은 우리가 이미 잊혀진 것도 있습니다만 버닝썬 경찰 유착 문제라든지 특별검찰 문제, 그다음에 김태우 소위 민간 사찰 문제 등등 수도 없는 것들이 공직기강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는 부분. 인사에서 그렇고. 또 특히 우리가 오늘 신문이나 많은 뉴스에서 나옵니다만 조국 수석이 나온 서울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 대자보까지 붙고, 최근에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죠.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 1위를 할 정도로 지금 나왔는데 굳이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다 들으실 텐데 이것은 대통령의 아집이나 고집이지, 국민의 소리를 듣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 노영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 설훈: 네,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인사검증 실패라는 부분은요. 역대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고 난 뒤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 걸려나가요. 그러나 그건 우리 정부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전 정부도 더 많이 있었던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표준을 잡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촛불정신을 살려나가야 하는데 그건 핵심적 개혁과제가, 촛불혁명에서 요구한 핵심적 개혁과제가 사법개혁 검찰개혁입니다. 이걸 해내야 하는데 그럼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적임자가 누구일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수가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교수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서울대 있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들어오고 그리고 청와대 있으면서 민정수석으로 일을 쭉 해놓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개혁과제들을 어떻게 잘해낼 것이냐. 호흡이 맞아야, 누구랑, 대통령과.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해내야 하는데 이걸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유일하다면 좀 과장일지 모르습니다만 조국이다. 일반적으로 적어도 우리 여권 내에서는 통용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게 학생들이 어떻게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국민의 시각은 또 다른 측면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들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조국이 제일 적임자일 것이다, 이런 지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초점을 놓고 보면 적임자는 역시 조국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시각이 있다는 것.

◇ 노영희: 그러면 의원님, 제가 설훈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그러면 조국이 나타나기 전에는 민주당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것인지.

◆ 설훈: 아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혁과제를 어떻게 완수할 것이냐.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임자가 조국 교수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 노영희: 검찰개혁이 매우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일단 조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문표: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 인재가 이렇게 없느냐 하는 것을 저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방금 우리 설훈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촛불정부는 민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정부라면. 그럼 서울대학교 동문들, 그 많은 동문들이 여론이 부끄러운 소위 동문으로서 제1위를 할 정도 되면 이것도 민의 중의 큰 민의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모교에서 대자보를 붙여서 소위 조국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 개혁을 조국 수석 외에는 못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수많은 인재가 수도 없이 있는데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 설훈: 전 꼭 대자보를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대 대자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오늘 발표되는 걸 그리고 또 한 번 더 보고 논의하죠.

◇ 노영희: 부끄러운 동문 1위는 여러 분들이 여러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설훈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등장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전략에 대해서 여권에서 여행금지, 올림픽 보이콧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너무 친일 프레임 혹은 반일 프레임 가지고 울궈먹는 건데 너무 지나치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있죠.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130명입니다. 우리 당이 130명인데 그중에는 각양각색의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들 주고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관광을 가지 말자 하고, 이렇게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된 거거든요. 국민들이 누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국민 스스로 힘으로 해서 이게 전개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국민들이 고마워요. 참 대한민국은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참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관광만 하더라도 일본의 중소도시들은 지금 거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마도 같은 데는 텅 비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이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쪽에서 나서서, 또는 여당에서 나서가지고 이걸 하자 말자 하는 것은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일부 이런 의견이 있지만 최고위에서 한 번도 이런 이야기가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재팬보다는 노아베라고 했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게 일반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국민들이 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해나간다면 이 국면은 충분히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 노영희: 이런 강경론은 당 입장이라기보다는 일부 의원들이 말하긴 했지만 실제는 국민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 설훈: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내에서 논의될 사안도 아니고, 논의되지도 않았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노영희: 여기에 어떻게 반론을 한 번 제기해주시죠.

◆ 홍문표: 저는 지금 설훈 최고위원께서 당에서는 그랬을지 몰라도 한일관계에서 정부와 정부는 사실 맞붙으면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이하 정부는 좀 한 걸음 뒤에서 상황전개를 잘 예의주시하는 게 좋겠고. 지금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민간인 관계는 이보다 더 아주 열심히 한일관계를 지적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 입자엥서 더 우리 국민보다 더 먼저 흥분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데서 혹시 아까 얘기하신 소위 여행금지, 올림픽 참가 불참, 여기까지 가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해봐야 한다. 이것은 소위 여행금지는 가는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는 것인데 이건 도덕적으로나 사회 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과 같이 인종차별도 없고 평화자유인데 그걸 그르치는 것을 한국이 선행을 해서 올림픽을 안 하겠다. 여기까지 가는 것은 조금 저는 인륜 문제이고 그걸 정부가 앞장서서 또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래서 실례로 사회진보연대 같은 것이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있는 데인데요. 그분들도 성명 발표를 해서 정부가 이렇게 대통령이 앞서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중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한일관계는 아까 설훈 의원님 말대로 순수한 민간인들이 3·1정신운동,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 이런 차원으로 승화돼서 발전된다면 일본이 지금 저렇게 앙탈을 부리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후쿠시마 쌀, 원전사고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물, 혹은 도쿄까지 방사능 수치가 나왔다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가네 마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여당이나 대통령이 그냥 가지 말아라, 이건 아니지 않았나요?

◆ 설훈: 그렇죠. 관광이라든지 또는 스포츠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국민 개인 차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일본 관광 안 가겠다, 그게 정당하다 생각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안 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 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 국민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올림픽 문제도 지금 일본에서 방사능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간다는 것은 선수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참여한 모든 사람이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심할 일이 아니냐. 이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세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 홍문표: 음식물 관계, 농산물은 이미 규제로 우리가 묶어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통용에 서로 수입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 수준에서 강화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우리가 여행 부분은 그것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렇게만 지적합니다.

◇ 노영희: 여야의 품격 있지만 뜨거운 논쟁,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