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치-> 中환율조작국 지정, G2 환율전쟁 확전”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8월 8일 목요일
□ 출연자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미국과 중국 간 갈등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인데요. 양국 간 무역갈등이 관세를 넘어서 환율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가운데, 여기에다가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 INF를 탈퇴하면서 이제는 G2의 패권경쟁이 안보 분야로까지 전 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송명훈):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먼저 저희가 본격적인 내용으로 오늘 들어가기 전에, 환율조작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송명훈: 네, 답변 전에 환율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고정환율제라고 해서 국가가 고시하는 방식이 있고, 시장의 논리에 맞춰서 변동환율제를 자유롭게 시행하는 국가가 있는데, 대부분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절충을 가져가면서 자국 화폐에 대한 환율들을 조정하거든요. 이게 환율에 대한 개입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조작의 수준까지 고의적으로 환율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정했느냐를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지정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에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가 수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의심만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 경제만을 위한 수호법이다.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동안 글로벌 경제에서 환율조작을 일으킨 국가들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기축통화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었거든요. 이들이 해왔던 환율조작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번도 환율조작으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최근에 2009년 미국에서의 모기지론 사태 이후에 양적완화나 일본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 같은 것도 대표적인 환율조작임에도 어떤 제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받은 사례는 한국, 대만, 중국 세 개 국가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율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실질적인 조작에 대한 제재보다는 환율제도의 변경이라든가 무역제도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술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렇다면 미국이 기준을 잡는 환율조작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송명훈: 일단 대미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느냐. 그리고 그 수지가 국내 GDP 3%를 넘어섰느냐. 그리고 환율을 조작하기 위해서 외화자산, 달러를 사들인 금액이 GDP의 2%를 초과하느냐.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보는데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세 가지를 다 충족했다고 미국은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런 적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 전진영: 그렇군요. 실제로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 송명훈: 이것은 위안화 환율의 변화를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94년도에 장쩌민 정부가 수출부진을 타파하기 위해서 당시에 5.8위안 하던 1달러당 환율을 8.7위안으로 임의로 확 떨어뜨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국 수출이 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95년도에 일본도 따라서 환율을 확 내렸죠. 그 결과 때문에 동아시아 안에서 일본과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일반 커 올라오던 신흥 공업국들의 환율이 떨어지면서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97년 촉발됐고, 우리나라도 IMF를 맞게 된 거죠. 그리고 2005년도쯤 가게 되면 중국은 4조 달러 이상 외환보유고를 벌어들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강한 국가가 됐고요. 이것을 말하자면 자국의 화폐를, 위안화를 국제통화화 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절상을 시작합니다. 위안화 가치를 올린 것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올려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6.8위안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절하 요구에 따라서 무역전쟁 직전까지 6.25 위안까지 절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벌여버린 거고, 이만큼의 위안화 절상을 했는데도 배신을 당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1년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올라온 환율이 현재 7위안까지 올라온 거고요.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10%가 좀 넘는 정도, 그 정도의 지금 위안화 절하가 있었습니다.

◇ 전진영: 1달러가 7위안 선이 되는 걸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이야기를 해서 포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포치 현상 이런 단어도 쓰고요.

◆ 송명훈: 적정한 환율이야 중국과 미국이 결정하고 서로 조정하는 데 맞춰서 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면 6.5~7.5 사이가 적정환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송명훈: WTO나 IMF하고 함께 제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중국에 아무런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WTO에서 미국이 이미 빠져나가버렸고 현재 12월이면 제소기구가 운영이 안 돼서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WTO한테 뭘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IMF가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IMF 전체보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량이 더 많거든요. 다만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중국 업체들이 진입할 수 없는 제재 정도가 문제이겠습니다만, 크게 중국이 피해 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기축통화 국가나,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약간 중소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에 중국의 불안정성 때문에 환율이 요동치면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 전진영: 그렇군요. 앞서 잠깐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중국은 당연히 이런 적이 없었다, 조작이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정말 미국의 주장대로 중국이 환율조작을 했을까.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 송명훈: 관리는 당연히 하겠죠. 왜냐면 위안화 가치라고 하는 게 위안화가 싸지면 수출품이 많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반대로 자본시장이 유출되거나 또 중국 자국 내 주가하락 같은 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옛날에 폐쇄경제를 하던 중국과 달리 개방화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리는 짓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7위안 돌파가 중국 당국이 환율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났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환율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한테 약간 보여준, 이 정도 의사로 분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의문인데요. 원래는 환율보고서를 제출하던 기존 날짜가 10월이잖아요, 미국 재무부의 관행이요. 그런데 이 관행을 어기면서까지 시기를 앞당겨서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송명훈: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트럼프는 이번에 환율조작국 시행을 현재 자국 내 Fed 연방준비은행에서의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의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꾸준하게 금리인하를 통해서 미국 내에 자국 유동성을 높여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있는 선거 때까지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가 늘고 주가가 부양되길 바라는 트럼프의 정책적인 목표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 10년 만에 금리를 약간 내렸습니다만 이 수준이 0.25%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 1%에서 0.75%는 올려줘야 한다. 추가 인하를 해라. 지금 중국은 저런 식으로 환율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환율을 거기에 맞춰서 내리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돈을 풀어야 한다, 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 전진영: 그렇군요. 내부적인 그런 요인도 있는 거고요. 

◆ 송명훈: 그래서 결국은 늘 대통령 선거 전에 주가가 오르고 내부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트럼프의 정치적인 욕심에서 시작된 환율사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전진영: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부터 시작해서 환율전쟁, 그리고 이번에는 안보 분야에서도 패권경쟁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INF에서 공식 탈퇴를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조약 위반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죠.

◆ 송명훈: 우선 국방장관을 통해서 배치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정책이 나왔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말로 먼저 던져본 거겠죠. 그러면 군사적인 위협을 통해서 현재 있는 미중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생각하는 건데. 미국의 입장은 중국은 250개 정도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10배 이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만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중국도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도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 이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재 양국이 조약협정에 의해서 매년 핵폐기를 진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폐기를 하는데도 돈이 든다는 거죠. 증산을 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폐기에는 증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자기 정권 안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일종의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군축 의도를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국이라든지 인도 파키스탄 북한 같은 잠재적인 핵보유국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런 협상을 끌어나감으로써 핵폐기에 대한 비용을 세계적으로 분담시킬 수 있는 일종의 꼼수를 노리고 있지 않나라는 의도도 보여집니다. 당장에는 핵폐기를 장기간 뒤로 유예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세이브 되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렵고 국방비 지출에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상황을 쭉 지켜보면 저희가 처음에 무역전쟁 초반 때부터 소장님과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관세 보복했더니 환율 올리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이번에는 미국이 동아시아 중거리미사일 배치 언급까지 나오는 걸 보면 계속 주고받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앞으로 그러면 또 중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어떤 대응 카드가 나올지, 그리고 이런 갈등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송명훈: 일단은 이 모든 변화들이 트럼프의 재선전략에서 시작된 외교적인 카드로 분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처럼 집권 중기에, 충분히 임기를 남기고 있을 때에 트럼프의 영향력이나 위협하고 지금 선거를 불과 1년 정도 앞두고 있는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당장 어떤 합의를 해주는 것보다는 시간을 끌고 버티면 버틸수록 더더욱 본인한테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금융개방부터 시작해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걸 요구했는데, 현재는 다 버리고 농산물 수입이라도 빨리 재개해라, 라는 방식으로 요구가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G20에서 만났을 때 오사카에서는 60만 톤 정도를 수입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웨이 제재를 풀어주는 걸로 둘이 맞교환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15만 톤 정도만 수입한 상태에서 멈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수기가 오기 전에 지금 있는 재고들을 빨리 떨어내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농민 표를 의식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마땅한 카드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잉여 농산물들 아마 다음 달에 일본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일본도 상황이 만만치 않거든요. 결국은 이 협상의 완료, 환율 부분에 대한 완료는 9월에 있을 일본의 미국에서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중국 대신에 그걸 일본에다 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좀 더 강경한 자세로 나가겠죠. 그런데 일본마저도 이걸 거부하게 된다고 치면 결국은 적정한 선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서의 타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환율조작국 문제는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장기적인 카드들 갈등국면은 트럼프가 재선이 확실해지는 시점, 오히려 트럼프의 재선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장기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형태의 여러 가지 핑퐁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고,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이란 문제라든지, 여러 곳에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 송명훈: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