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안철수, 유승민과의 통합 반드시 필요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7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북한 미사일, 굉장히 기술적으로 심각한 상황 
-속도는 빨라지고 고도는 낮아지고 요격 불가능 
-요격수단 없어 위기에 처해 있어 
-9.19 군사합의 명백한 위반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남북군사합의서는 발사실험, 대남경고에 의해 이미 폐기 
-평화경제, 이상주의를 넘어 몽상가 수준
-유승민과 통합 생각가진 의원들 꽤 있어 
-안철수, 유승민과 통합, 의기투합 반드시 필요해 
-친박계와 논의 시작해야 
-우리공화당도 미래를 위해 하나 돼야 한다고 생각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북한이 13일 동안 4번에 걸쳐서 발사체를 쏘고 있습니다. 발사체를 하나씩 쏠 때 마다 술렁술렁 논란의 이슈들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영우):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 노영희: 자고 나면 북한이 발사체를 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요. 표면적으론 한미 합동군사연습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겠죠?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 김영우: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고 있죠. 우리의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 F-35A죠. 스텔스 전략폭격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훈련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북한이 계속해서 굉장히 민감해해 온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은 6·25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한미동맹 또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연합훈련을 가장 북한은 싫어해 왔죠. 그래서 이것은 대외적으로 밝히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이 합동으로 훈련하는 것, 연합해서 훈련하는 것을 가장 꺼려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미동맹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변치 않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노영희: 속내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한미훈련을 올해보다 좀 더 세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해서요.

◆ 김영우: 작년에는 물론 평창 올림픽도 있고 해서 그런 여건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북한의 입장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지난해 3월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에 특사로 다녀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죠. 북한의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이거 이해한다라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올림픽도 있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북한의 입장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할 겁니다. 북한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묵인 하에, 왜냐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아주 심각한 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마음 놓고 이스칸데르급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형 방사포가 되겠죠. 이것을 계속 다양한 실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틀, 또 3일이 멀다 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공격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방어 대비태세를 바꿔야 하는가, 군사대비태세 해야 하는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죠.

◇ 노영희: 그런데 좀 더 우려스러운 게, 최근에 발사한 발사체가 신형 전술유도탄이었다, 이렇게 북한이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비행거리와 고도, 사거리 이런 측면에서 성능이 기존의 것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걸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기술 자체를 그동안 많이 발전시켜놓은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영우: 이거 굉장히 기술적으로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다 해가지고, 또 전술유도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발사하는, 250km 정도 날아가고 또 고도는 기존 방사포보다도 낮췄어요. 25~30km 이렇게 되고 있는데. 속도는 또 무지하게 빨라졌습니다. 기존 방사포는 마하 4.5,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6.9까지 달하고 있어요. 이렇게 속도는 빨라지고 고도는 낮아지고 하면 일단 요격이 불가능해요. 이런 신형 방사포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군도 그렇고 주한미군도 그렇고 요격수단이 없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보면 지난, 한 3년 전에 사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유출된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요즘에 쏘고 있는 이런 신형 방사포, 또 우리는 물론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수단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 해왔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 노영희: 북한이요?

◆ 김영우: 예. 이게 갑자기 이뤄진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북한에서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 기억에 2017년 3월인가요. 노동당 군수공업부 극비문건 이것이 유출됐는데 여기에 보면 기존 방사포 로켓에 영상유도장치를 장착한다.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유출이 됐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지금 실현 단계에 있는 거죠.

◇ 노영희: 아무래도 북한은 우리가 핵을 동결하기로 약속은 하지만,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고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논의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실험은 꼭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의 미사일 발사가 결국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우: 그렇죠. 9·19 군사합의 사실 위반입니다. 명백한 위반이에요. 이건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명백한 위반이에요. 왜냐면 9·19 남북군사합의 그 내용에 육상·해상 그다음에 하늘이죠. 하늘에서 군사적인 긴장 또 충돌의 원인이 되는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거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면서 이것은 대남용 무력시위다. 이렇게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발사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9·19 남북군사합의 정면 위반입니다.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 노영희: 그리고 우리 말 제대로 신중하게 안 들으면 우리도 다른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사실상 협박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 김영우: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어요. 그 성명서 보면 남조선 당국자는 바른 자세를 가져라,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건데요. 바른 자세를 가져라, 이게 학교 선생님이 어린 아이 훈육할 때 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맞을 짓을 하지 마라. 이것은 완전히 조폭 수준의 언어예요. 이런 것을 성명서에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북한이 정말 대한민국 정부를 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겠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9·19 남북군사합의를 그래서 폐기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답이 될까요? 그거라도 없으면 더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우: 사실은 남북군사합의서는 이미 북한으로 인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이런 발사실험이나 대남경고에 의해서 폐기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 노영희: 사실상 폐기됐다고 보신다?

◆ 김영우: 예, 강제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정치적으로 주장은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남북군사합의는요.

◇ 노영희: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야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 들어오는데. 예컨대 그다음에 곧바로 북한이 발사체를 쏘게 되니까요.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남북경협이 가능한 쪽으로 가게 될까요, 어떨까요? 

◆ 김영우: 불가능이죠. 지금 개성공단 문 여는 것도 어렵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것도 어려운 마당에 남북경협, 평화경제를 통해서 일본의 경제력을 따라잡는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남북경협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더라도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나 겨우 내수시장이 아마 좀 북한의 주민들이 구매력이 있을 겁니다. 동서독 통일을 봐도요. 그 통독, 독일 통일 이후에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동독의 경제력을 어떤 구매력 있는 동독 시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바로 경제적으로 남북경협을 한다고 해도 내수시장을 가질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는 것은 30년 후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정말 플랜인데 이것을 일본의 경제력을 따라잡는다, 라는 것은 이상주의를 넘어서 저는 거의 몽상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굉장히 현실주의의 입장에 서서 대북정책이든 국제관계든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게 맞죠.

◇ 노영희: 대통령이 지금 당장 이걸 해서 뭔가 문제를 타개하겠다기보다는,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로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조금,

◆ 김영우: 공감대가 없죠.

◇ 노영희: 현재로서는 부적절한 말 아니었나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한 번 해볼게요. 이게 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사실은 힘들 것 같은데, 어제 논란이 됐던 당내 이야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야권 보수대통합과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을 일단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나경원 대표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미 당에서 어느 정도는 합의된 사항입니까?

◆ 김영우: 합의사항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물론 안철수 유승민 등등 이런 정치인들하고의 통합, 의기투합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유승민, 개별적인 안철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그런 정도의 보수세력, 중도보수까지를 우리는 통합하는 더 큰 그릇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저는 사실은 정계개편까지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우리 야당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고 이런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반대하는 모든 보수중도 세력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보다 큰 그릇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도 필요하지만 유승민류의 생각을 하는 많은 국민들, 그 지지세력이 하나가 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개별적으로, 그럴 리도 없겠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무슨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계개편 이런 게 필요한지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우리 당은요.

◇ 노영희: 그런데 친박계가 지금 당의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과 통합을 한다, 이러면 당내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지향점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김영우: 저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쉬운 일은 없겠죠.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또 차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길도 가야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편안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지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그래도 자유한국당에 같이, 자유한국당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같은 당에 있었던 분이라고 치고.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하고는 원래 좀 계보라고 해야 하나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 김영우: 저는 지금 작은 차이는 다 극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너무 크고요. 어떻게든 과거에 달랐던 점,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결정을 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보수 전체가 서로가 입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헤집기보다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차이는 극복을 해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한다고 과거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하는 마당에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서로 헐뜯고 헤집는 것은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주도했던 그분들과 ,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결국은 같이 합쳐서 애매한 상태로 놔두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

◆ 김영우: 그것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합니다. 이미 탄핵이 됐어요. 또 정치적으로 탄핵이 됐고 법적으로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같이 반성하고 같이 성찰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손잡고 나아갑시다, 라는 큰 틀에서 통합이 이뤄져야겠죠. 그걸 못하면 저희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탄핵의 당위성에 대해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총선에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죠?

◆ 김영우: 그럼요. 그게 논쟁의 핵심이 되고, 내년 총선도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슈로 해서 치루면 저희에게는 불리한 거죠.

◇ 노영희: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우리공화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우: 우리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미래를 위해서 다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 전제 하에 대책을 세워야 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끼리 이 점이 다르고 그 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을 하다 보면 승리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대의에 모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총선을 위해서 대의에 집중하자, 과거는 잊어버리자. 이런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