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도쿄 올림픽, 방사능 검출되면 ‘불참’ 검토해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7일 (수요일)
□ 출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도쿄올림픽, ‘방사능 안전’ 문제제기 지속
-해외언론, “도쿄 내 방사능 오염 수치가 기준치 4배” 보도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선수들에게 준다는 도쿄올림픽위...‘우려’
-아베 정부, 도쿄올림픽을 재건올림픽으로 명명...정치적 의도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해 전체적으로 검사해봐야
-만약 방사능 검출되면 아베 정부의 큰 타격 가해질 수 있어
-나경원, 평화경제의 본질 몰라...대통령 흠집내기 급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우리사회를 바꾼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콧 재팬’인데요.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불매운동은 제품을 넘어 택배, 그리고 여행까지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엔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부터,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동근): 안녕하십니까, 신동근입니다.

◇ 노영희: 지금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당 쪽에서 내놓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신동근: 예, 2020년 도쿄 올림픽 1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방사능으로부터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유치 연설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이 완전 통제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해외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본 내 시민단체가 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다라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해외 언론을 보면 미국 시사 주간지, 더네이션이라든지 LA타임즈, 또 영국 BBC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선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안전하지 않다는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다시 말해 전제조건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응답의 거의 7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도쿄 올림픽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것의 해당 상임위 여당 간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쪽에서 경제보복을 하기 때문에 바로 보이콧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안전성의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보이콧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노영희: 보이콧 결정에 있어서 도쿄 방사능 안전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방사능 얘기가 왜 지금 갑자기 나오느냐. 이전부터 원래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 신동근: 이게 저희가 보면 해외 언론도 보면 1년 앞두고 최근에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도쿄 내에, 심지어는 230km 떨어진 도쿄 내에 방사능 오염 수치도 기준치의 4배에 달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 노영희: 최근에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신 거죠?

◆ 신동근: 그렇죠. 그리고 또 도쿄 올림픽에 말하자면 선수들의 식자재도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쓰겠다, 이런 또 도쿄 올림픽 위원회의 그런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 노영희: 사실 후쿠시마 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쌀과 섞어서 김밥도 만들어서 편의점에 뿌리고, 이런단 소문이 있어서 좀 불안감을 느끼는 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쨌든 도쿄의 방사능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치도 확인하고 이래야 할 텐데, 민간합동조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 신동근: 제일 좋은 건 IOC가 도쿄 올림픽 위원회나, JOC나 KOC와 합동으로 조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아마 JOC에서는 그걸 응할 리가 없을 것 같고, 또 IOC도 이미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난처하게 생각할 거고요. 따라서 아이디어 차원이긴 합니다만 민간 전문가와 또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일본 현지에 파견해서 조사를 해보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고요. 아마 조사 대상 내용은 아마 식자재, 물, 또 토양, 대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사용하겠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일본 정부 부흥성에 의하면 자국민을 대상으로 먹어서 응원하자, 이런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전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전 지역의 선수를 대상으로, 또는 선수만이 아니고 응원단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베 총리가 올림픽을 말하자면 2020년 개헌 문제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또 올림픽을 갖다가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올림픽 보이콧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도 대한올림픽협회나 IOC 이런 곳에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요.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저녁 국회 운영위에서 "이거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뒤로 물러나는 듯한 포즈를 취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 신동근: 아무래도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바도 바로 보이콧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방사능으로부터 도쿄 올림픽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검증되면 과연 안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역설적으로 질문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포츠와 정치는 당연히 별개이고 어쨌든 간에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어서 스포츠 정신으로 저는 임해야 한다고 보고. 또 저는 우리 선수들도 4년간 기량을 닦았는데 갑자기 출전하지 말라고 하기도 곤란하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안전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남북 단일 선수를 구성해서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도 했고 받아들여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하계 올림픽을 공동으로 주최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피력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IOC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너무 대한민국이 튀는 것 아니냐,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신동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하자라는 거고요.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걸 마치 아베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후쿠시마 방사능 발전 사고 이후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에 밝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선전의 장, 또는 선언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스포츠하고 정치는 별개로 봐야 한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여러 국가들이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인다면 모를까, 우리만 딱 따로 나와서 우리는 못해요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게 더 우리를 고립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신동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쿄 올림픽 자체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검증되면 불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보이콧이기 때문에 만약 밝혀진다면, 말하자면 아베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래서 올림픽을 하겠다는 부분의 슬로건에 결정적 타격을 저는 가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안전하지 않은데 다른 나라도 거기에 참가하겠습니까. 그리고 호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언론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안전하지 않다면 그건 도쿄 올림픽 자체의 흥행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면 이것은 일본 정부의 아베 정부의 가장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일단 조사를 먼저 해보고, 그 조사 결과 수치가 높게 나오면 위험하다라는 걸 세계에 알리고, 그래서 각국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도 같이 발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 신동근: 예, 맞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제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좀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만, 평화경제에 대해서 남북 간의 평화경제도 이야기했더니 야권이,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이런 쪽에서 비판을 거세게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더군다나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말 자체가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근: 야당의 대표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소가 웃을 일이란 표현을 하는 자체가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품격 없는 표현이라고 일단 보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저는 평화경제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이야깁니다. 대통령이 단기적인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처방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돼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또 산업구조 재편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우리 한국 경제가 활로가 신한반도 체제로 나아갔을 때 근본적으로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정도의 경제규모가 된다. 이런 비전을 제시한 얘기지, 그걸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오히려 더 대통령 흠집내기에 급하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정부의 단기 대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대 핵심 부품전략을 어떻게 1년에서 5년 내에 공급할 방안이라든지, 또 일본 기술의존도를 낮출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영희: 그래서 사실은 분노감이, 약간 답답해하는 그런 목소리가 느껴졌는데요, 인터뷰 하는 내내. 어제 서양호 중구청장이 ‘노 재팬’ 깃발을 내걸었다가 시민들의 반발 여론으로 내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는 ‘불매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이고 공무원이나 지방정부는 따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한다는 말인데, 어떻습니까?

◆ 신동근: 예, 맞는 얘깁니다. 저는 이게 정부나 또는 특정 정당이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의 지속성이라든지 순수성이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국민들의, 실제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하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 일본 여행도 80% 이상이 갈 의향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영희: 시민의 운동과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동근: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