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신당 함께 간다...박지원, 명분 없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7일 (수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9.19남북군사합의 무효 주장...‘시대착오적’ 
-일본, 남북이 손잡고 평화경제 가는 것 두려움 갖고 있어
-의원들 자기 살려고 버둥거리는 것 국민들 곱게 보지 않아
-다 내려놓자는 박지원 의원, 뭘 내려놓을지 분명치 않아
-신당으로 가더라도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세력과 함께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평화 경제’라는 해법을 내놓은 바로 다음날 새벽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시기가 너무나 공교롭습니다. 북미회담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주사위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우리 대북정책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그냥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핵심부터 여쭙겠는데요. 네 차례나 연속해서 발사했습니다, 북한. 속셈이 무엇일까요?

◆ 정동영: 북이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한미동맹의 군사훈련입니다. 군사연습 할 때마다 경기를 일으켜왔습니다. 아무리 규모를 줄이고 방식을 바꿨다 하더라도 한미 연합훈련, 엊그제 시작했죠.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출하고 반발하는 것은 그동안 해온 행태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텔스 F-35 도입 등 남쪽의 군비 강화 여기에 대한 거부감도 아마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정보위 보고에 따르면 타깃은 우리다. 지금 남한, 한국이다, 이런 얘긴데. 사실 하노이 회담 이후로 북한하고 한국 사이에 썩 기류가 좋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한국을 때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 정동영: 하노이 회담 실패의 책임을 남쪽에 돌리는 측면이 있죠. 하노이 회담 6개월 전에 9·19 작년 9월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평양 합의, 평양 선언을 통해서 상응조치를 취하면. 단서가 있죠,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 상당히 북으로서는 담대한 제안입니다. 특히 앞부분에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는 남쪽에 숙제를 준 거거든요. 미국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하노이에서 이것은 거부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월 달에 블라디보스토크를 갔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을 만나러. 그때 푸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부터 배신당했다. 그때 2월에 푸틴을 만날 당시에 남쪽에서 한미공군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된 일정이었습니다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불같이 화를 냈고, 내가 밖에 나와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적개심을 표출했다는 건데요. 아마 이것도 개인 감정도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2월 이후에 지난 6개월 이상 북은 이렇게 지금 남쪽의 노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있죠.

◇ 노영희: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하나만 여쭙겠는데,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도 폐기할 수 있다, 이 말에서 그 상응조치가 아까 미국을 설득하는 거라고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미국을 설득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상응조치가 될까요?

◆ 정동영: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이 뭐냐면 아홉 글자거든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런데 작년 6월 싱가포르와 올 지금 8월, 1년 2개월 14개월이 지났는데 북미관계는 새로운 북미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은 새로운 북미관계로 미국이 한 발을 내딛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 노영희: 나아가지 않고 정체돼 있고 경제제재는 풀어주지 않고,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보네요.

◆ 정동영: 한국이 계속해서 트럼프를 따라다닌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나 미국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미국 하는 대로 끌려 다닌다고 하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죠.

◇ 노영희: 이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9·19 남북군사합의 무효다, 무효화 시켜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는 걸까요?

◆ 정동영: 일리가 없죠. 실패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적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생각해보세요. 그때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고 얼마나 많은 장별들이 희생되었습니까, 남북 군사 충돌로요. 9·19 군사합의는요. 유엔제재의 틀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결단해서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자. 그래서 사실상 남북 간에 전쟁을 끝내자는 큰 합의거든요. 이걸 깨자는 것은 도대체 이분들의 한반도 평화 비전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정말로 꼭 깨야 한다,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거나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뭡니까?

◆ 정동영: 이분들이 보수긴 한데요. 보수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애국심에서 출발하잖아요. 애국심은 평화를 만드는 게 애국심이죠. 그래서 이 애국심은 방향을 잘못 설정한 애국심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남북 대결, 적대 속에서 반사이익을 누려온 이런 DNA가 심내적으로 있는 것 아닌가. 보수가 거듭 피어나야 이유는 바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독일 통일의 보수 총리인 콜 총리가 만들었잖아요. 그걸 새겨야 할 것입니다.

◇ 노영희: 이렇게 북한이 나오다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경제, 남북 경협으로 이 사태를 얘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그 담화가 사실 머쓱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혹은 또 단기적으로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 정동영: 중장기적으론 해법이죠. 그리고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북이 손을 잡고 평화경제 통일경제로 가게 되면 일본을 넘어선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현실이고요. 다만 당장 8월 달에 지금 8월 말에 본격 시행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 등에서는 이것은 지금 초점이 빗나간 이야기죠.

◇ 노영희: 기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가야 하는 거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 정동영: 그렇죠. 뭐든지 대통령의 언급은 때에 맞아야 하거든요. 때에 적실하게 맞아떨어졌다고 볼 순 없죠. 과녁이 빗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다른 쪽에서 말하기를 문 대통령이 그걸 몰라서 그랬겠느냐. 일부러 남북 경협을 언급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 협력해서 잘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 정동영: 지금은 싫어하는 이야기를 서로 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냉정하게 좀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도자들 간에는, 아베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내놓은 안이 최종 안이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고, 아베 총리는 좀 더 진전된 안을 내놔라,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지도자 모두 언제나 협상할 수 있다 하는 복선을 깔은 거거든요. 외교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 간에 지금은 좀 멈춰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괜찮다라고 말하던 미국이 갑자기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에 90일 무비자 입국 조치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북미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압박 카드로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 정동영: 지금 흐름에서 악재죠. 그리고 저도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9월에 평양에 정상회담 때 갔기 때문에 저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미국이 반대 방향으로 옮기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면 미국 시민이 북한 여행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걸 풀어줘야 할 때예요. 이건 돈도 들지 않는 거고, 이른바 싱가포르 합의에서 약속했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역행되는 거니까요. 그러할 시점인데 이것을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은 미국에 무비자로 못 들어온다,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그리고 미국은 관료제도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시점에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방향의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네요. 오히려 방향을 지금 거꾸로 잡고 있다, 걱정된다,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미국에 무비자로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정동영: 그전에 평양에 다녀왔죠.

◇ 노영희: 그렇죠, 다녀왔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과 미국이 서로 기싸움을 하는 모양새는 결국 우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다음 정상회담, 이게 제2의 하노이 회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음 정상회담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 정동영: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만 시기를 예측하기는 지금은 점치는 일이고요. 이제 미국이 지난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트럼프·김정은·문재인 대통령 간에 3자가 악수도 했고 사실상 북미 간 판문점 정상회담도 이뤄졌잖아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2~3주 내에 7월 중순에 실무회담을 하겠다, 합의를 했거든요. 국제사회에 대한 발표가 된 건데 지금 2~3주가 아니라, 7월 중순이 아니라 8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일방통행이 지금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 원하는 것 뻔히 안단 말이죠. 선의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데 지금 미국은 꿈쩍 안 하는 거예요. 제재는 끝까지 풀 수 없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다든지. 그리고 북은 남쪽에 대해서 왜 이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느냐 하는 불만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짝으로 갑니다. 남북관계가 소통이 될 때 북미관계가 움직였습니다, 움직입니다. 남북관계가 막히고 적대로 흘러가게 되면 북미도 막히게 됩니다. 지금 북미가 안 되고 있는데 남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를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일방으로 남북은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걱정입니다.

◇ 노영희: 답답한 상황이네요.마지막으로 대표님, 전화 연결한 김에 당내 문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민주평화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이야 기 저번부터 계속 들렸는데. 비당권파들, 그중에서도 특히 박지원 의원이 오늘까지 정동영 대표님의 답변을 들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답변, 정해지셨나요?

◆ 정동영: 의원들의 불안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자기가 살려고 버둥거리는 것을 국민들은 곱지 않게 봅니다.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쪽에서 살 길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권노갑 고문님, 정대철 고문님 두 분께서 이른바 중재안이라는 걸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열하지 말고 함께해라, 함께 가라. 새로운 신당이 필요하다면 함께 가라, 이런 메시지인데요. 저는 수용했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을 포함해서 이분들은 이것을 거부한 셈이거든요. 이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명분이 중요하죠. 그런데 다 내려놓자, 대표를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 내려놓자는 것에서 지금 박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뭘 내려놓을 수 있는지 분명치 않죠.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것인지, 또 아니면 수도권 지지율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수도권 지지율을 위해서 내가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것인지, 이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는 대의명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민주평화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 정동영: 불안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노영희: 무슨 불안감을 말하는 거죠?

◆ 정동영: 총선에 대한 불안감이죠.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전부 호남 지역구예요. 그래서 호남의 지지율은요. 국민의당, 그러니까 38명이 있던 안철수 대표 때의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은 3.5%였고 지금 호남에서 평화당의 지지율은 10%가 넘습니다. 20%는 20%로 함께 뭉쳐서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고, 1:1로 되게 되면 의원들 경쟁력에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 이합집산, 그것이 살 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당으로 가더라도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세력과 함께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다면 정 대표님의 답변은 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정동영: 이미 답변은 했습니다.

◇ 노영희: 제3지대 모색이라는 말도 조금 모호하고, 결과적으로 신당 창당으로 가는 건지, 이것도 조금 아직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까지 대표님의 의중을 어느 정도는 파악한 걸로 보겠습니다.

◆ 정동영: 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