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박범계 “전체주의적인 것들이 일본국민에 팽배...우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8월 5일 (월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분간 일본과의 첨예한 경제 대전 피할 수 없는 상황
-전략물자, 북한으로 들어가 악용되는 사례는 일본에 더 많아
-아베, 일본 경제 상황 악화 측면에서 모든 책임 한국에 돌려
-일본 국민과 언론이 정부의 무도한 경제전쟁 상당히 지지
-전체주의적인 것들이 일본 국민에게 팽배한 것 아닌가 우려
-대기업, 6~7년 전 중소기업이 특허 낸 불화수소 외면...문제제기

이정미 정의당 의원

-日 정치권, 아베 정부의 허위 정보에 기초...오해 상당 했어
-동경 올림픽에 대한 긴장 저변에 깔려있는 점 잘 활용해야
-일본 내 시민 시위 등 아베 정부 압박할 다각도 노력 필요
-日 정부, 전략물자 관련 실무회의 거부...결국 명분쌓기일 뿐
-중소기업, 부품개발 국산화 하려고 해도 여건이 너무 안 돼
-대기업, 공정경제·상생경제 등 경제구조 개선 노력 기울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주말,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또 정치권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아주 비범하신 두 분, 모셨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이정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반갑습니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노영희: 이 두 분이 우리에게 해법을 정말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하는데요. 우선 먼저 이정미 의원께 여쭤볼 건데요. 이정미 의원은 방일단으로 일본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문전박대의 분위기.

◆ 이정미: 저희가 여당 의원들도 만났고 또 야당 의원들도 만났는데 일단 정치권은 아베 정부로부터 주어진 정보에 기초해서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일언반구 이견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하고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철저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 노영희: 일본에서요, 오히려.

◆ 이정미: 예.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이유가 마치 한국 정부의 관리허술 때문이라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잘못된 정보가 정치권 안에 퍼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산업성에서 수출관리품목을 관리하는 인원이 100여 명 정도 되는데, 한국은 11명밖에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산업부 원안이 4개 부서가 120명 정도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허위정보를 흘리면서 마치 일본의 전략물자들을 우리가 북한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식의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중의 하나는, 일본 정치계에 누구를 만나도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스포츠 문화교류가 이것으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악화되어선 안 된다.

◇ 노영희: 스포츠 문화교류요? 올림픽을 겨냥한 건가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경 올림픽에 대한 상당한 긴장도 분명히 저변에 깔려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점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노영희: 우리가 보통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번에 꼭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냥 위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도 또 국회의원들한테도 나오는 거네요. 참 신기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2차 무역보복이 3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더 이상 달라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겠죠?

◆ 박범계: 물론입니다. 지금 7월 달에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공급되는 3대 불화수소를 포함한 그런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1차 있었고, 엊그저께 일본 각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전략물자에 관한 소위 수출규제를 하는 그런 무역관리령의 개정의결을 한 겁니다. 이것이 공포가 되면 이 달 말쯤에 시행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일본이 죽자고 한 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우리 입장에서는 엊그저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아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관광과 그리고 식품과 폐기물 등에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런 맞대응 조치를 취해나간다. 어차피 상당 기간 동안 당분간은 일본과의 첨예한 갈등과 분쟁을, 경제대전을 피할 순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정미: 그런데 외교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아베 정부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아베 정부는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상태까지 왔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내의 다른 야당들하고의 어떤 외교적 노력은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자유무역으로 굉장히 성장한 나라인데 그런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는 이런 정부의 어떤 결정과 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저께 일본 내에 이미 시민들의 시위가 시작됐던 것처럼 아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다각도의 어떤 노력들은 또 한편에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확산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안 통한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랑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4498 쓰시는 분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건 질문이에요. 두 분한테 질문인데, ‘일본의 주장은 예를 들면 불화수소 같은 위험물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수출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한국이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정확하게 해서 일본을 설득시키고 일본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라고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북으로 위험물을 넘기지 않고 있다는 걸 해명을 명확히 하고 근거를 제시해주면 문제가 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하셨어요.

◆ 박범계: 아니죠, 그러니까 전략물자 관리에 관해선 해명이 충분히 되었는데 오히려 전략물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악용되는 사례는 일본이 더 많다는 것, 일본이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명이 지금 우리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또는 일본 언론에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청취자분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일본이 이번에 대한국 경제전쟁을 도발한 것이 그러한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의심 때문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일단 불온한 이웃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경제력의 격차에서 1980~1990년대에, 예를 들어서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3만 불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3만 불 후반대, 4만 불 초반대로 지난 잃어버린 20년의 경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990년대 초반에 불과 1만 불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3050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죠. 이것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것이고, 거꾸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뿐더러 최근에, 저는 10월쯤 가야 이 승부가 날 거라고 보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했습니다. 그것이 시행되는 시점이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안 좋은 데다가 일본의 내수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모순들을 아베가 소위 전쟁을 지향하는 나라라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군국주의적인 발상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마침 참의원 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에서 책임을 언제나 한국으로 돌리고 심지어 정한론에 기반하는 그런 일본의 오래된 사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구조적인 모순들이 다 중첩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슨 전략물자 관리에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 이정미: 이 사실관계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7월 말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 정부에다가 전략물자 관리 책임자들, 국장급 실무회의를 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이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 노영희: 응하는 게 맞겠죠.

◆ 이정미: 그렇죠, 국장급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일인데 그런 것은 응하지 않고 우리에게 의혹만 계속 제기하는, 한마디로 정말 명분 쌓기 이상일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 노영희: 그게 아니라는 설명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죠.

◆ 박범계: 또 하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사실은 소비세를 건들면 일본은 내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대한 무도한 저런 경제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일정 부분 승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국민들이, 일본의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아베가 하는 무도한 경제전쟁을 과연 좋아할까, 지지할까라는 것은 그런 의문이 있는데 상당히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 얘긴 무슨 얘기냐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일본의 민주주의가 전후에 성숙되지 않았고 왜곡돼 있다라는. 일본은 제가 법조인 출신입니다만 우리 노 변호사님도 아실 텐데, 일본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노영희: 소송도 잘 안 하죠, 그리고.

◆ 박범계: 예, 잘 안 하죠. 그만큼 국가중심주의, 그러니까 그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지금 벌어지는 사태가 사실은 군국주의적인 발상이 전체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일본 국민에게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 아닌가. 그 점을 우려하는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요. 사실 생각보다 일본의 지식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자주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일본이 조금 더 경직돼 있고, 특히 톱-다운 방식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가 결과론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이게 먹힐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요. 예컨대 일본하고 교류는 못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안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기업구조 자체가 대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판로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로인데 과연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 이정미: 정부 차원의 해결에 앞서서 저는 이때까지 우리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왔던 대기업들, 이번 참에 정말 구조적으로 이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자기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의 2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반도체 장비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국 대기업이 기술공동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적고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 호황으로 1만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면 대기업이 4000~5000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소기업 전체에게 500~600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뭔가 부품 개발을 위해서 국산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 여건이 너무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기업들의 공정경제, 상생경제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대기업도 이제는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은 자기성찰 속에서 경제구조를 개선해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범계: 좋은 말씀인데요. 있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어차피 벌어진 경제대전입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저는 재검토할 시점이 왔고, 국내적으로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경제란 부분과 굳이 지금 일본을 가지고 싸우는 마당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갈등,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제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 이번에 반도체에 들어간다고 하는 불화수소, 고순도 불화수소도 6~7년 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특허를 냈습니다. SK의 최태원 회장님은 좀 다른 말씀을 하지만 제가 산자위에 있는데 이번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특히 여러 연구소, 또 특화된 중소기업인들이 실제로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국산화 구호를 외쳤는데 대기업들이 외면한 측면이 있다. 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급할 수 있다, 국산화 할 수 있다라고 일본과 거래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격경쟁력으로 활용만 하려고 했지, 실제로 공급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꽤 있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인터뷰를 한 번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아니다. 가격 문제 때문에 일본산을 쓴 것이다. 이런 말씀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맞습니다. 최초에 공급을 할 때,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할 때 아마 불량률하고 가격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수십 년 동안 공급해온 일본 업체하고 그 경쟁력이 같겠습니까. 그러나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이런 문제가 안 보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보호무역주의가 횡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고, 그것을 지금 아베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전략물자를 일종의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해쳐가면서까지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남용을, 악용할 것을 예측해서 초기에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걸 감수하면서 납품을 받아서. 그런데 한국 경제의 산업생태계라는 것이 그런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 이 점은 반드시 극복이 돼야 한다.

◆ 이정미: 저는 삼성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대기업들이 그동안 많은 국가적인 지원 속에서 이렇게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 대기업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위해서 대기업 좀 과감하게 자기변신을 해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네, 이제 상생의 시대가 사실 정말로 절박하게 왔네요.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마음이 돼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모두 다 인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일 갈등 특집으로 꾸미고 있는 오늘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 대응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대담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