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입원자재, 우리 기업도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5일 (월요일)
□ 출연자 :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본부장

-중소기업의 피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어
-경영안정자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마련 시급 
-규제품목 확대되면 최장 90일까지 수출 통관 지연 
-일본 수입원자재들, 낮은 단가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만들어 공급할 환경 조성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 중심으로 타격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영향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에 산업계의 위기감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의 심재운 조사연구본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본부장(이하 심재운):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요즘 정말 어려운 시국입니다. 부산 쪽에는 일본의 이런 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부산 쪽에 산업은 주로 뭐가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 심재운: 네, 부산도 여느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산업 분류로 보면 3차산업 비중이 70% 이상인 상황입니다.

◇ 노영희: 3차산업이요.

◆ 심재운: 네, 네. 총생산에서 본다면 전후방 경제효과나 기반산업의 역할 등을 감안하면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크다 하겠습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부산도 제조업 위상이 많이 하락했지만 총생산 측면에선 여전히 전체 산업의 20% 이상 비중을 제조업이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제조업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주요 업종들이 글로벌 수요 감소와 불황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하청구조의 취약한 나쁜 구조, 거래관계 때문에 지역에서도 많은 성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산에서도 최근 이런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원래 부산은 반도체 관련 업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일본이 1차 경제보복을 취했을 때는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2차 경제보복 조치가 발표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바로 하청구조 납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가요?

◆ 심재운: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사실 1차 수출규제 당시에도 저희들 주요 기업 대상으로 간다는 모니터링을 했지만 실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화이트리스트가 저희들이 제외된다고 하면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전략물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물자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수출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규제품목도 크게 확대될 공산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2주 전에 저희들 지역의 360개 정도의 기업을 직접 전화면담 형식으로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우려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었고, 또 기업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실제 재고 확보라든지 대체재 마련, 우회 수입경로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기업규모에 따라서도 대책역량에 조금 차이를 보였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대응팀까지도 꾸린 곳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사 일본 수입품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몰라서 일본 거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주로 중소기업에서 다루는 부품이나 물자 이런 게 어떤 거길래 중소기업이 더 힘든가요?

◆ 심재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거래선을 통해서 국내 대기업이나 또 고객사, 거래선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제품들이 기초소재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품들은 실제 금액이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이 수입 통관에 차질을 빚는다든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 자체가 생산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큰 우려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노영희: 기초소재라고 하는 게 정밀화학업계나 디스플레이 장비 업소나 이런 쪽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말하는 건가요?

◆ 심재운: 네, 실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국내에 수입되는 품목들 대부분이 정밀기계나 또 기초소재 쪽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겪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 노영희: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 달 28일이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3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책은 뭐가 있을까요?

◆ 심재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정책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품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게는 이게 실제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될 경우에는 사실 일본이 전략물자에 대한 예상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품목이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상 확인하기가 실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경영안정자금을 효과적으로 적시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 노영희: 지금 이번에 조치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보통 6개월 정도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다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정도가 마지노선입니까?

◆ 심재운: 지금 화이트리스트에 있을 때는 전략물자나 일반물자까지도 사실상 빠르면 8일 7일 내에도 수출 통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일본의 판단에 따라서 규제품목이 확대되게 되면 최장 90일까지도 수출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대응책이 6개월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최우선 과제라고 여겨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지원책이랄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이랄까,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세제를 조금이라도 깎아주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 심재운: 앞서도 언급했지만 품목이 기업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산업별로 품목별로 정부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이 아직까지 현재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지만 어떤 품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일본의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까지는 일본의 움직임이 상당한 요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아직까지 일본이 정확하게 어떠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할 거다라는 말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상되는 바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리 대응을 세워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심재운: 네, 네.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이나 각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애로를 겪는 기업들에게 경영안전 지원자금이라든가 또 각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가장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원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것 말고 또 무슨 걱정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어떻습니까?

◆ 심재운: 예, 지금 당장에 일본의 우리나라에 투자돼 있는 각종 금융자산에 대한 규제 부분 이야기도 사실상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글로벌 공급체인을 흔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파만파가 돼서 돌아올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일본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원인 제공자로 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최근에 지난주에 아세안외무장관회담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전선을 확대하는 데는 일본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방법의 일본의 공격을 예상은 해야겠지만 사실 일본도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오늘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 이런 것들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지금 느끼시기에 소재·부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부의 정책이 뭔가. 혹은 정부가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 심재운: 네. 사실 기업 산업현장을,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로 저희들 산업현장들을 파악하면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원자재들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이런 품목들이 사실 우리 기업들이, 물론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을 못해서 생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안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사실상 우리 전 세계에는 국가별로 비교우위에 의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비교우위, 훨씬 산업적인 측면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사실상 일본이 훨씬 더 우리보다는 그쪽 제품에서 비교우위가 있다는 이야긴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을 저희들 비교열위에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국내의 기업들을 사줄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역시도 사실은 국내수요만으로는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또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게 지역이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 노영희: 네, 그러면 정말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겠네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출규제에 대해서 부산시가 일본과의 행정교류를 중단했다라고 이야기 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심재운: 네, 사실 지난주에 부산의 지역 유관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해서 부산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현재 일본의 조치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일본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수출규제가 시작되지는 않았고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이 지역에선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민간교류까지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들 중론이었고요. 결의는 또 우리가 굳건히 다져야 하지만 또 더 멀리 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좀 더 득이 되는지 신중히 좀 따져봐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네, 냉정하고 신중하게 잘 따져보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재운: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부산상공회의소의 심재운 조사연구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