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일본은 지금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일 (금요일)
□ 출연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일의원연맹회장)

-만나기로 한 니카이 간사장... 아베의 함구령 때문에 핑계
-강제징용 문제, 일본 정부 얘기 오락가락
-안보 때문에 백색국가 우대해 줄 수 없다는 일본
-안보의 핵심인 지소미아는 살려야 한다는데.. 헷갈려 
-극한 상황이 왔는데 미국이 좀 더 나서야
-아베 정권, 대한민국 국민 그렇게 우습게 봐서는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어떻게든 풀어보고자 일본을 방문했던 국회 대표단이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죠. 집권여당인 자민당 지도부는 우리 방일단을 문전박대했고, 우리 측에서는 ‘외교적 결례’ 아니냐, ‘구걸 외교’를 하러 간 게 아니다. 이러면서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일외교장관회담 역시 결렬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상 오늘 오전에 있을 일본 내각회의, 10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국회 방일단 의원 중 한 분이신, 한일의원연맹 회장,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창일): 안녕하세요, 강창일입니다.

◇ 노영희: 어제 방일을 마치고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너무 힘드셨겠습니다.

◆ 강창일: 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문전박대했다, 빈손으로 왔다. 그건 적절한 용어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저희 뜻을 전달하러 간 것이고요.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문전박대보다는 그쪽에서 예의를 안 지켜서 약속해놓고 나오지 않은 거죠. 피해버렸죠, 저희들을.

◇ 노영희: 자민당 간사는 못 만났지만 사실 다른 의원들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오신 거죠?

◆ 강창일: 네, 네. 여야당 두루두루 다들 만나고 왔어요.

◇ 노영희: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얘기가 됐습니까?

◆ 강창일: 많은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우선 저희들은 첫 번째, 한 달 전에 저희들 방일단이 구성됐는데,

◇ 노영희: 한 달 전에 구성된 거예요, 이 방일단이?

◆ 강창일: 예, 예. 그래서 7월 31일 날 가기로 했고 그때 저희들은 외교협상 테이블에 나오라, 이렇게 계속 피하지 말고 외교로 풀어나가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간 게 백색국가 제외 문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하고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전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 노영희: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도되기로는 “우리가 거지냐. 구걸외교 하러 간 것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 강창일: 그게 저희들이 자민당, 다른 당 방문하고 또 다른 당도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기로 했는데 피해버렸어요. 그게 아마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것 강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만 피했어요. 그래서 그런 실례가 어디 있습니까. 또 누가 물어보길래 만나려고 하느냐, 접촉하느냐. 왜 우리가 만나냐, 우리가 거지냐.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만나게 접촉하고 있느냐. 그쪽이 만나자고 오면 만나줄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왜 또 가서 만나자고 해야 하느냐, 우리가 구걸하느냐.

◇ 노영희: 그런 의도였군요. 그러면 니카이 간사장은 왜 갑자기 이렇게 일방적으로 두 번이나 만남을 취소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던가요?

◆ 강창일: 이유 설명, 핑계야 바쁘다고 그랬죠. 친한파 의원이에요, 그분이. 제2인자고. 그런데 아베의 정권을 떠받치는 한 계파의 수장인데 그분이 아베 측근은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제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아베 총리가 함구령 내려서 우리한테 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고 갔을 때 줄 답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핑계 대서 피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아베의 입김 때문에 곤란하니까 그냥 자리를 조금 피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의 회담이 있었지만, 결국 결렬됐고요.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배상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다, 이를 시정해라. 이런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하는데, 이런 태도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우선 강제징용 문제, 지금 일본 정부 하는 얘기가 오락가락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청구권, 강제징용 판결이 처음에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했다가, 요즘 또 안보 한국에 보내는 소재 부품들이 전략물자화 돼서 북한에 넘어가고 있다. 또 그것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어요. 좀 별개, 아주 전선을 계속 확대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락가락 해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랬다저랬다 그래요, 말이.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한국에 수출하는 물품들이 관리를 잘 안 해서 북한에 넘어가고 있다. 이걸 또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 노영희: 그러면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 강창일: 예, 그렇죠.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다음에 또 하나는 안보불안국이다. 안보 문제 때문에 우대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보불안, 지소미아 군사정보협정은 안보의 가장 핵심인데 이 문제는 또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헷갈려요.

◇ 노영희: 그러면 강창일 의원께서는 지소미아 폐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강창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자기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결정한 다음에 지금 품목이 처음에 수출규제 할 때 3개 품목이었는데 1100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주 정도 여유는 있어요. 1100개에서 200개나 할지. 이번에 일본이 북한에 넘어간다, 아주 잘못된 정보 가지고 오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논리적으로 잘 얘기해줬어요, 한국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엄격히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걸 충분히 설명해줬어요. 그러냐. 그러면 실무자들끼리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먼. 많은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 노영희: 그러면 1100개의 리스트 중에서 또 일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고 일부는 또 그냥 괜찮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 강창일: 예, 가능하죠. 거기서 각의 결정 내린 다음에 이러이런 품목에 대해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2~3주 정도 시간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화되는 건. 각의 결정만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수출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시간여유는 2~3주 정도는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번 한일갈등에서 미국이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이 지금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때 미국의 역할을 얼마나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 강창일: 아니, 미국이 지금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 아니겠습니까. 3각 공조체제인데 이것 자체가 깨질 위험이 있잖아요. 즉 미국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 동북아시아 전략하고 직결돼 있고, 이런 문제에서 미국이 남몰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중재안을 내놓고 있는데 일본은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의 상황, 극한 상황이 왔는데 미국이 좀 더 나서야죠. 미국하고 직결된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 노영희: 아니,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맞으려면 사실 일본 각의가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해서 이걸 결정을 먼저 하는데 결정된 사항을 오후에 한미일이 얘기해서 뭔가 다시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 강창일: 뒤바뀐다는 게 아니라 수출 품목, 1100개에 달하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죠.

◇ 노영희: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오후에 한미일 중재안을 통해서 그 품목의 수량을 제한한다든가, 다른 방식을 취할 여지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취지이신 거예요?

◆ 강창일: 예, 거기서 1100 몇 개 중에서 한두 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10개 잡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현재 그런 식의 중재안들이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겠어요. 

◇ 노영희: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일단 어쨌든 일본이 어느 방식으로든, 조금이든 많든 간에 미국이 내놓은 중재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은 보일 것으로 지금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강창일: 아니, 전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역할의 문제이고, 또 일본이 한일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것하고 직결돼 있죠. 아주 파국으로 갖고 가겠다고 해도 그냥 계속 1100개에 달하는 품목 전부 다 허가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해요.

◇ 노영희: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시고요. 만약에 두고 본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오늘 일본 각의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있는 한미일 중재회의에서 중재가 하나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 파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 미칠?

◆ 강창일: 한일관계가 최악의 경우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지금 또 공은 당신들한테 넘어갔다. 우리는 이제 우려, 그리고 걱정들, 그다음에 한일관계가 어떻게 나아갈지 충분히 우리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아라. 한일관계 파국의 책임은 당신 일본에 있게 된다. 즉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 노영희: 우리가 일본에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일본이 그래 알았다. 그러고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 강창일: 우리는 계획을 해야죠,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 노영희: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 강창일: 그건 정부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차근차근히 냉정하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노영희: 아니, 그래도 여당 의원이시니까 여쭤보는 거죠.

◆ 강창일: 정부에서 차근차근히 아주 여러 가지 수를 가지고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의견은 제시할 수 있죠. 정부에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5151 끝번호 쓰시는 분이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아베의 외교에 문재인의 외교는 50%도 못 따라가요. 냉정히 생각해보면 힘이 없어요. IMF 때도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게 당했다는 사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일본이 한국을 동등한 국가로 안 보고 있는 현실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 강창일: 사실 그렇죠. 아베나 일본 사람들로서는 거꾸로 한국이 자기네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있다. 이런 식의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간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제 30년 불법강점도 이겨내 온 민족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일본의 가는 길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불매운동이니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 정치인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국민들이 일어선 거예요. 옛날 30년의 불법지배에서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서 마음을 다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 아베 정권도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간단하게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 노영희: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여야가 추경 예산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어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요.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고는 하는데 추경 규모가, 감액 규모가 좀 있는 걸로 얘기되고 있어요. 이게 당장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식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국회의 추경과 관련한?

◆ 강창일: 지금 해야죠. 국회가 뭘 하는지, 국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추경은 경제하고 직결된 문제고, 또 화이트리스트 이 문제 어떻게 국내 산업의 대응책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외통위에서 통과된 촉구 결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출규제 해제 촉구 결의안. 이런 것들 좀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지금 당장 전쟁이라고 하면 좀 심한 얘기고, 아주 험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국회가 추경예산안 통과 안 시키면 그건 국민에 지탄받아서 마땅합니다. 오늘 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강창일: 수고하세요.

◇ 노영희: 지금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