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재검토, 강병원 “폐기해야” 백승주 “득이 없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소미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해 
-백색국가 제외는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 
-북한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모순
-지소미아 폐기...미국이 한일 갈등에 개입할 강력한 지렛대  
-트럼프, 한미일 갈등을 봉합하는데 직접 나설 수밖에 없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지소미아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한테 득이 없어 
-경제 문제를 안보 카드로 끄집어내는 건 똑같은 잘못
-한국과 미국 군사, 안보협력에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 
-트럼프 우리보다 일본 편 들 가능성 많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는데요. 이번에는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던 게요. 사실은 지소미아 문제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우선 첫 번째로는 8월 24일 정도까지 의견을 표현해야 하는 지소미아 카드가 있다.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도 이것을 일본 측에 강력하게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지소미아 파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선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저는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입장인 것이죠?

◆ 강병원: 아니, 여당의 입장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런 주장입니다. 

◇ 노영희: 일단 강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 강병원: 예. 왜냐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와 다른 의견을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일본과 협상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를 쥐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안보상 우대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명확한 의사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 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안보상 우대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만 그런 정보를 준단 말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수출규제하고 경제침략을 하면서도 지난 2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우리 정보기관 찾아와서 정보를 요구했고, 또 공유해갔습니다. 그래놓고도 백색국가를 제외한다는 건 우리를 더 이상 안보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파기했을 경우 결국 한일 간의 갈등에 미국이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할 때만이 보다 완벽한 북한에 대한 이해, 정보가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소미아가 폐기된다면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소미아 폐기라는 카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우리 백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에 발효됐기 때문에 3달 전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한국과 일본이 제기하면 폐기되도록 돼 있어서 진행자께서 8월 24일까지 우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한테 득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랬을 때 누가 울고 누가 웃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냉정하게 답이 나와요. 지소미아 폐기하면 한일관계 정상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악화되겠습니까. 저는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푸는 일본의 잘못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경제 문제를 다시 안보 카드로 끄집어내는 건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하는 거고. 이미 현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면 이해되지만, 반대하다가 지난해하고 또 17·18년도에 여기에 지지를 의미하는 연장에 동의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신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굉장히 상징적인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공조가 굉장히 상징적인 협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할 때는 한일관계 악화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 관계의, 특히 군사협력 안보협력에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많다. 특히 트럼프 스타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편보다는 일본 편을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웃을 것인가. 한미일 공조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 이웃나라들이 많아요. 러시아 중국 북한 다 싫어합니다. 그 나라들은 춤을 출 겁니다. 경제보복 하더니 우리가 원하는 한미일 공조 깰 수 있었구나. 여기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준다는 게 저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 노영희: 득보다 실이 많을 거다. 백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사실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지소미아 폐기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득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에 좀 더 집중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의 폐기냐, 유지냐와 관련해서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 같으세요? 우리 강 의원님, 어떠세요?

◆ 강병원: 저는 결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하면 결국 한미일 공조체제를 굳건하게 가져가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다고 하면 한일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폐기함으로써 미국이 직접적으로 한일갈등에 풀기 위해서 뛰어들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 ARF에서 폼페이오가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중재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일본에게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유예하고 한국에게는 전범기업들의 압류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미루라고 했겠습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이 등장하고 개입하는 거거든요.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의가 오후에 있고 한미일 회담이 오전에 있고, 이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각의에서 끝나고 나면 한미일 중재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 강병원: 그건 그렇지만 우리가 카드를 가져가고 미국의 개입의 강도를 키우려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폐기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만이 미국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경제 문제를 일본이 안보 문제로 대응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역시 경제를 안보로 대응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안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전략물자를 우리가 북한으로 밀수출했다고 뒤집어씌웠지만 실제 밀수출 한 건 일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안보상 우호국가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렇게 저자세로 일본 눈치 보는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 역시 강력한 협상카드를 가지고 가야지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강병원 의원님이 갖고 있는, 우리가 지소미아를 폐기했을 때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갖고와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가질 수 있단 그런 논리는 성립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트럼프 구상이랄까. 미국의 안보 구상이 6월 1일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데 거기에 보면 가장 도전적인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시해요. 적시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적시하는데, 거기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전략구상 핵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동맹관계를 어떻게 하고 또 지역 내의 안보 파트너십을 어떻게 하고, 또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책임을 한국에 물을지, 일본에 추궁할지, 한일 양국에 다 물을지. 그런데 우리 강병원 의원님은 아마 일본을 압박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 관계, 아베와 트럼프의 관계,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우리 안보에 엄청난 시련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위험한 일을, 우리가 득은 별로 없고 위험한 일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 저는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이 순간에서 문자를 소개해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질문을 같이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3440 쓰시는 분이 질문합니다.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실리외교가 필요합니다. 우리 산업구조상 아직은 힘을 기를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강 의원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거나 지소미아 폐기까지 나오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 강병원: 그 실리외교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일감정으로 대응하지 말자, 냉정하게 보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러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 노영희: 원칙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 강병원: 정부 비판하고 정부 까는 데는 열을 올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것은 정말 명확한 대답, 정답이 없는 게임입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경제독립, 기술독립이라고 하는 수십 년 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적 노력은 외교적 노력대로 하고,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장비·R&D에 대폭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발목을 잡는 거고. 정부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대략적인 단기대책·중장기대책 세워야 하고, 기초과학이 부족한 것 있으면 러시아 같은 데서 과감하게 수입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조치들을 저는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얘기하지 않고 반일감정 부추기면 안 돼, 냉정하게 대응해야 해라는 말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일본에게 무릎 꿇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 백승주: 그 이야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 노영희: 잠깐만, 7630님 문자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할게요. 7630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건 일본인데 왜 거기다가 얘기 안 하고 우리 정부한테만 자제하라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와 한 번 연결시켜서 대답해주세요.

◆ 백승주: 강병원 의원님께서 우리 당이 제안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제안하기 겁이 나요. 뭘 제안하면 굴종한다 하고 친일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안을 하려고 하면 친일파라고 하고 굴종적이라고 하고 굴복하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 속에 국가 지도자 간에 신뢰가 붕괴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 그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라. 우리가 지금 일본은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상회담 하자고 하면 좀 우리 상스러운 표현으로 쪽팔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외교라는 게 야당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국가 정상,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전화 참 잘하시대요. 트럼프한테 뻑하면 전화하고 전화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본이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아베는 전화도 한 번 해보고요. 아베 한 번 만나자,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 한 번 만나자 하는데 나는 만나기 싫지만 야당이 만나라고 하니까, 또 국민이 빨리, 이런 걸로 해서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여러 가지로 수출규제 되는 소재, 이거 우리 예산 다 주기로 했어요. 여기에 대한 추가예산을 얼마든지 내놔라, 우리 다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 노영희: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단 전화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먼저 하시는 걸로 들어도 될까요?

◆ 백승주: 전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노영희: 일단 오늘 시간이 다 돼버려서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구체적인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강병원, 백승주: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