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민주연 보고서로 친일 프레임 벗어나려는 한국당 애처로워”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정적 대응 말자? 잘못 했다며 무릎 꿇고 들어가자는 건가
-국제 외교무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최대한 해야 
-민주연구원 보고서, 총선용 아냐...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한 것 
-송언석 의원 발언... 일본 입장하고 똑같아, 한국당 당론인가? 
-반일감정 부추기지 말라는 한국당 속뜻은 일본에 무릎 꿇어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연구원 보고서 거꾸로 하면 한일갈등 해법 나와
-여당은 총선 잊고 일본 무역규제로 타격 받을 기업, 국민 생각해야 
-강경화 장관 여유 없고 긴장감... 경륜 부족 보여 
-전투자세 취한 강경화... 민주연구원 보고서 시키는 대로 한 것?
-무릎 꿇으란 이야기 한 적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사이다 소리만 내고 드리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 노영희: 어제 추경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하셨을 텐데 아침부터 이렇게 모셔서 저로선 기쁘지만 두 분은 힘드실 것 같네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요즘 심상치 않아요.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 오늘이 결국 디데이 아니겠습니까.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오늘 내릴 거다. 이게 극적으로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우선 여당 의원님 먼저 대답을 해주시죠.

◆ 강병원: 일단 일본 각의가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오후에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각의를 연기한다면 ARF 3국의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 싶기는 합니다. 아마 어제 우리 대한민국 방일단이 일본을 직접 갔습니다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대단한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이것에 대한 분노를 우리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거지냐.

◇ 노영희: 네, 구걸외교냐, 이랬죠.

◆ 강병원: 이렇게까지 분노를 표현하셨는데. 어제 고노 외상하고 ARF에서 또 강경화 장관 만났습니다만, 1시간 가까이 만났습니다만 서로 이야기만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 노영희: 얼굴도 쎄하게 별로, 목례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님께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따가 강창일 의원하고 전화로 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각의 시간은 오전 10시인데 한미일 중재와 관련된 시간은 오후 2시니까 사실 각의에서 먼저 결정되고 나면 나중에 한미일에서 할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이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거예요. 그럼 백승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주: 솔직히 극적으로 반전돼서 해결책이 나왔다는 뉴스를 국민과 함께 기다려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양자 노력만으로는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고요. 미국이 개입된 한미일 ARF에서 회담이라든지, 또 미국의 중재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검토 이런 게 없다면 반전된 어떤 극적인 해결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좀 더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 노영희: 방법이 있습니까?

◆ 백승주: 민주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하면 총선에 유리할 거다. 이런 보고서를 거꾸로 하면 됩니다. 그 보고서 반대로 총선을 잊어버리고 정말 일본의 무역규제로 직접 타격을 받을 기업과 국민들, 이런 분들의 고통을 총선보다 더 먼저 생각하면 해법이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감정적 대응의 바로미터는 아마, 또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금 제일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민주연구원 보고서 반대로 하면 답이 나온다. 총선을 잊고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극적인 반전이 되길 바랍니다.

◇ 노영희: 어제 강경화 장관이 고노 다로 외무상 만날 때 너무 뻣뻣하게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지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의원님께서는?

◆ 강병원: 제가 봐서는 자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일본이 경제침략을 단행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 내의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경제 문제를 가지고서 경제 침략을 한 것 아닙니까. 원래 전 세계에 원칙적으로 있는 게 정경의 분리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일본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펴서 WTO 일반이사회라든지 미국도 나서고 있는 문제들이 일본의 이런 경제침략의 부당성들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도 중재에 나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무슨 자세가 뻣뻣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알리고 부당한 것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냉정하게 하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못했어,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무릎 꿇고 들어가고, 우리 대법원 판결 시스템 다 없애고 대법원 판결 다 없는 걸로 할게.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을 향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반성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 이걸 원하는 건가요?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자, 냉정하게 대응을 하자는 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해야 하는 거고요. 일본 스스로가 이 부당한 경제 침략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우리 새로운 진행자님 성함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뻣뻣하게 보였다는 부분은 저도 어제 봐도 강경화 장관이 너무 긴장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할 때 사이다 광고로 나왔는데 사이다를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분위기 정도는 여유롭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장관님이 여유롭게 경륜을 바탕으로 고노를 만나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백색국가 백색국가 하지만 우리가 백색국가 들어간 것이 언제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갔어요, 한일 월드컵 하고 나서. 그때 백색국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15년 만에 쫓겨나는, 일본이 다시 배제하는 건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위기이고 힘들 때일수록 대화를 하러 가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좀 너무 긴장돼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긴장되니까 상대방도 긴장, 이게 외교적 경륜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의 여러 가지 국제외교에서, 또 현 강경화 장관만이 가진 장점도 있지만 경륜의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명할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지금 우리 강병원 의원님 하신 말씀 틀린 것 없습니다. 없지만 외교란 것은 그래서 따지러 가듯이 이래가지고 해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유롭게 하는 모습이 필요했던 거고. 지금 어려울수록 우리가 냉정하면서 여유 있게 문제를 지적하고, 일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한일 외교사 속에서 많은 사례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안 힘들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전체를 봤을 때 더 힘들었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좀 외교부 장관이 어제 일본 외상과 회담에 좀 더, 하는데 오늘 오후에도 회의를 하니까.
 
◇ 노영희: 네, 좀 보죠. 그런데 아마도 그 전날에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지소미아도 가서 우리 폐기할 수 있다고 전달하고 강력하게 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장관에게 드렸기 때문에 장관이 좀 더 어깨가 무거운 마음으로 가셔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강병원: 제가 봐서는 어제 고노 다로를 만났을 때 외교부 장관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노에게 뭔가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 큰 분노를 표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굴욕외교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럴 수 있다.

◆ 강병원: 그렇습니다. 적어도 장관이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쥐고 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가지고서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일본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장관이 만나기 그 전날 우리는 니카이 간사장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니카이 간사장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건 아베가 직접적으로 니카이 간사장에게 일본 정부의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끔 저는 입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여유 있게 고노 다로를 상대했다면 아마 일본 정부에 저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백승주: 그건요. 좀 더 말씀드리면 폼페이오가 북한의 김영철을 만날 때도, 폼페이오가 중국 외무장관을 만날 때라든가, 평소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만나면 일단 웃잖아요.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본질적으로 회담에 들어갔을 때 치열한 전쟁을 하더라도. 그런 것 한다고 국민이 못 얻어내면서 왜 웃고 들어갔냐,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외교장관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유를 갖고 이 문제를 대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세게 나가고 긴장되고 전투자세를 취하니까 이게 민주연구원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게 나가는 게 도움 되지 않겠느냐.  

◇ 노영희: 기승전 민주연구원이십니다. (웃음) 네, 백 의원님, 알겠습니다. 민주연구원 보고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백승주 의원님이 하시니까 이 방어 한마디만 하시고 일단 여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강병원: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보면요.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라는 내용이 답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총선용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 당이 한 것도 아니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한 것이고. 지금 최근에 한국당 같은 경우 보면 어제 제가 송언석 의원하고 YTN에 나와서 토론을 했는데요. 송언석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의 손해보상 문제도 포함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일본 입장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국당 의원 스스로, 본인 입으로 한 거거든요. 저는 한국당의 이게 당론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대해서 어느 당이 제대로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왜 이 국면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까. 한국당이 감정적 대응 하지 말라, 반일감정 부추기지 말라,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말의 그 속뜻은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정부가 얽매이지 말고 일본에게 빨리 무릎 꿇어라. 이 얘기로 우리 국민들이 읽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이걸 가지고 총선으로 연결시켜서 지금의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한국당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 백승주: 그런데 무릎 꿇으란 말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우리 당이 냉정하라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 국면에서 일본의 행위가 정말 잘못되었죠. 우리 규탄 같이 한 건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바랍니다. 우리가 80년 봄에 개인 국민소득이 일본에 비해서 거의 100을 기준으로 하면 17 정도 되다가 지금 78 정도 됐어요. 국가총생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비해서 거의 30:1에서 3:1로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로 국가가 역량을 동원해서 따라왔는데 일본의 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방법은 과거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일본보다 잘 살고 일본보다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런 국민의 기대에 맞춰서 해봐라 이거지, 무릎 꿇으란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민주연구원 보고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핵심은 한일갈등 자체가 민주당이 바라보기에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한일갈등에 대처하는 방식 자체가 올바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총선에 그런 민주당의 대응방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거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 백승주: 내용이 아니고, 이 보고서를 128명 전원에게 다 보내고 공유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또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노영희: 그 보고서는 저도 읽어봤는데요. 하여튼 간에 논란의 여지는 있고, 일단 민주연구원 측에서 경솔했다, 잘못했다는 건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1부 마무리 이야기까지 하고요. 너무 이야기가 뜨거워서 제가 찬물 하나 드리고 2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