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아베는 한국미래 산업 정밀 타격, 우리에겐 한 단계 점프할 기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1일 (목요일)
■ 대담 :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향자 "아베는 한국미래 산업 정밀 타격, 우리에겐 한 단계 점프할 기회" 

-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할 것
- 반도체 쓰는 모든 산업 쪽 어느 나라든 다 피해갈 것
- 아베, 한국 미래 산업 정밀 타격... 가장 아픈 곳 겨냥
- 우리 정부, 일본 산업에 가장 아프게 미치는 상황 조사해 대응 발표할 것 
- 기술 패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새롭게 됐다
- 벨기에산 러시아산? 테스트까지 미니멈 6개월 정도... 국산화한다고 완전히 대체품 가능 어려워
- 앞으로 자동차, 배터리, 의료기기 조치 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 
- 대한민국에는 위기가 기회 되는 큰 계기될 것 확신... 한 단계 점프하는 좋은 기회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4부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대응책 이야기해볼 텐데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를 지낸, 반도체 분야에서만 30년을 일한 전문가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향자 원장이 원장직을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합니다.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향자 원장님?

◆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하 양향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이동형> 오랜만에 통화하게 되네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인데, 당 특위 합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원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 양향자> 제가 30년 반도체인으로서, 기술적 측면,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 조금 더 내밀하게 지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전문가가 함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내일 일본 가십니까?

◆ 양향자> 네, 갑니다.

◇ 이동형> 어떤 이유로 가시는 것이죠?

◆ 양향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우선 반도체 산업 쪽 인사들을 봴 생각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형> 네, 자세한 이야기는 못 하시고 나중에 그러면 얘기해주세요.

◆ 양향자> 네, 조용하게.

◇ 이동형> 알겠습니다. 문제는 내일인데요. 지금 분위기를 볼 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저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할 것이라고 보고요. 일본의 메시지를 보면,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가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출 시마다 소재를 건건이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를 한 다음에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다는 것. 수입을 막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수출을 제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양향자>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우리 기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기업, 또 미국 기업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 양향자> 반도체 소재의 세 가지를 보면 우선은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을 최소로 하면서,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파운더리 사업에 정면 타겟팅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해놓고 나서 글로벌 밸류 체인도 봐가면서 압박을 해오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아마 반도체를 쓰는 모든 산업 쪽에서는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로 피해가 갈 것입니다.

◇ 이동형> 반도체를 꼭 겨냥해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 양향자> 아시다시피 삼성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함께 최정상으로 가겠다는 양 날개를 갖겠다. 그래서 반도체 패권으로 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베 정부에서는 가장 아픈 곳을 겨냥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 산업에 정밀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당정청이 얼마 전에 협의를 가지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를 취하면 정부의 대응책을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대응책들이 있을까요, 우리 입장으로써?

◆ 양향자> 정치적인 대응책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제 일본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산업에 가장 아프게 미치는 상황을 조사해서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것은 메모리 반도체, 또는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모든 산업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겟팅을 우리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산업계에서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부품들을 스스로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아마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술 패권이 국가의 안보까지도 담당하고 있구나, 라고 국민적인 인식이 새롭게 될 건데요. 그런데 예산 투입도 제대로 할 것이고, 또 기술은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인적 자원과 축적된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물리적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 국민이 정말 중요한 기술 패권에 대한 인식으로 함께 힘을 모아준다면 아마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정책들을 펴 나가는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일본에서 수출 제재를 하는 반도체 핵심 품목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양향자> 물론 벨기아산도 있고, 러시아산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고품질의 제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한 번 반도체 공정을 지나서 테스트를 하기까지는 미니멈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재는 기초 과학기술,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가 정말 오랫동안 진행되어야만 확보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국산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 완전히 대체품으로 가능하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시간은 필요하겠군요. 

◆ 양향자> 네.

◇ 이동형>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연구개발을 게을리한 점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 양향자> 그렇지 않고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보면, 예전에는 한 기업이 수직 계열화가 돼서 모든 산업을 관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평 분할화가 되었죠. 예를 들면, CPU는 인텔, 메모리는 삼성, OS는 마이크로소프트, PC는 HP,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확실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려면 소재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고품질의 소재를 사용해서 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또 세계 무대에서 전쟁처럼 진행되는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 이동형>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싼 값에 가지고 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양향자> 그런 일들은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시장이 되거든요. 이런 소재 같은 경우도 개발하면 대기업이 시장을 대주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만 시장이 되어서는 또 반도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산업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내일 만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그 이후에 일본이 추가적으로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양향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관련 소재 세 가지였으나 앞으로 바로 자동차, 또 배터리, 의료기기 관련해서 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동형> 일단은 원장님, 당 특위 활동을 하셔야 할 텐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걱정하는 국민들한테 이야기 한 마디해주시죠?

◆ 양향자> 어쩌면 이번 이 상황이 오히려 대한민국에는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국민적 힘을 모아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 스타트업. 정부의 역할, 또 정치의 역할들이 이제 정말 기술 패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면 인재 개발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원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내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양향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양향자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