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시위대, 총격으로 고교생 사망.. 확산하는 반정부시위”

[앵커멘트]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았던 미국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동안은 한국과 일본 간에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던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에게 일단은 분쟁을 중지하는 협상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 건데요

현지시각으로 30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전하며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심각한 외교적 분쟁에 대한 중지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을 하는 시간 동안 추가로 일체의 특정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사태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다만 '분쟁 중지'의 유효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어쨌든 한일 양국을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의미인데 이전에도 일본은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했던 지난 12일 도쿄에서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절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일 양국의 외무장관을 한 자리에 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한일 양측이 다 원하면 관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측이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터라 미국도 한 발 물러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3. 여전히 일본 측의 태도가 강경한데도 미국의 태도가 변화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 때문입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다음달 24일)까지 통보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안보 필요성보다 미국과 일본의 필요에 의해 체결됐다는 인식이 강한 협정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파기할 생각이 없다는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4일, 3박 4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만약 한·미·일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한·미·일 간에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느끼면 알아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 아쉬움을 체감해야 비로소 움직일 것을 미리 간파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미일 안보 공조 카드를 꺼내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정부 인사들은 이달 초 방미한 한국 외교부 대표단에 “지소미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경제 분야 갈등으로 어떤 경우에도 안보 분야가 교차오염돼선 안 된다”며 파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그런데 미국 측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지 협정’ 체결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스가 장관은 “계속해서 한국 쪽에는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한편 일본 아사히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일본 측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며, 내일로 예상되는 배제 결정을 실행하지 않도록 아베 정권에 요청했다고 어제 보도했는데요

또 한국에 대해서는 강제 징용 피해 원고 측이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멈추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5. 결국 한일 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겠군요.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수단의 반정부 시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난달 29일 시위에 나선 학생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달 29일 수단 북코르도판주(州)의 도시 알오베이드에서 빵과 연료의 부족 등 생활 조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흰 옷을 입고 거리에 나선 10대 시위대 5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6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수단 야권 연합은 군부에 반대하는 수백 명의 고등학생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군이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혈 사태로 인해 수단 전국적으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또다시 벌어졌는데요

수단의 수도인 하르툼에서는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 등 수천 명이 모여 수단 국기를 흔들며 "학생을 죽이는 것은 나라를 죽이는 것"이라고 군부를 비판했습니다.

군부는 이번 시위 고교생 사망이 군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시위 확산과 분노 여론에 당국은 30일 오후 전국적으로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은 수단에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조사 및 공격자들에 대한 사법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유니세프는 숨진 학생들은 15살∼17살의 어린 학생들이었다며 "교복을 입은 어린이들의 죽음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저희가 지난 4월 이 시간에 30년 철권 통치를 했던 독재자가 군부에 의해 축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던 건가요?

지난해 12월 빵 가격을 3배로 올린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그 후 4개월 간에 걸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끝에 군부가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을 축출했는데요

문제는 시민들이 보기에 알 바시르 대통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과도군사위원회가 2년 동안 정권을 민정에 이양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연합인 '자유와 변화를 위한 연합'은 "정권이 같은 얼굴들을 떠올리게 하는 군사 쿠데타를 했다"며 "우리는 쿠데타 성명의 모든 내용을 거부한다"며 시위를 계속했는데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초에는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시위대 12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달 17일에서야 수단 군부와 야권이 민정 수립을 위해 권력을 분점하고 이양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는데요

하지만 학생 5명이 사망하는 등 또다시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모든 협상이 중단된 상탭니다.

7. 수단 군부와 야권 연대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난 달 3일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연합(AU)의 중재 아래 수단 과도군사위원회(TMC)와 야권연대인 '자유와 변화의 힘을 위한 선언'(DFCF)은 주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는데요

야권과 군부가 각각 추천한 민간인 5명과 군부 5명, 양측의 합의로 추천한 민간인 1명으로 구성된 공동 주권위원회가 3년 3개월 동안 과도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첫 21개월 동안은 장성급 군인이, 나머지 18개월은 민간인이 맡게 되는데요

주권위원회의 과도 통치가 끝나면 대선과 총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AP통신은 그동안 권력의 즉각적인 문민 정부 수립을 주장해온 야권이 크게 양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물론 민정 수립을 위한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지만, 주권위원회 설치로 일단 군부 정권의 통치를 막았고, 국민의 민주화 의지가 정치 일정에 반영됐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8. 그런데 수단의 혼란이 좀처럼 끝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자국의 이해를 위해 수단 군부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강대국들 때문에 수단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두 국가는 아프리카와 아랍을 연결하는 홍해 지역에 긴 해안선을 가진 수단과 경제ㆍ정치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카타르와 가까웠던 알 바시르 대통령이 축출되고 난 후 사우디가 수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군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5월 말 수단 군부는 사우디와 적대적인 카타르의 방송사인 알자지라 하르툼 지국을 폐쇄하기도 했고

지난 4월에는 사우디가 ‘수단 파운드화 압박 완화 및 환율 안정’을 명분으로 수단 군부에 30억 달러(약 3조 4,800억 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수단 내 민주화 바람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단 군부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할 수 있도록 무기와 자금을 대고 있는 건데요

수단 시위대 역시 군부 배후에 이들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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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