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월) WTO 일반이사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WTO 일반 이사회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WTO 설립협정 제4조에 따르면 WTO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 2개로 나뉘는데요,

각료회의는 WTO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최소한 2년에 1회 이상 개최됩니다.

각료회의에서는 회원국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들을 결정해

공식 문서, 즉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일반 이사회가 각료회의의 결정을 집행합니다.

하지만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실질적인 최고 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의 대사급이 참가하고,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제3국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문제가 논의된다고 해서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설 기구 중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진 기구에 정식 의제로 올랐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제사회에 공론화 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