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정경두 해임건의 통과 가능성 낮아, 법안·추경 포기 문제인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 대담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정경두 해임건의 통과 가능성 낮아, 법안·추경 포기 문제인가?"

- 국방부 은폐·조작 여지 분명, 국가 안보 뻥 뚫려, 장관 책임져야 
- 미래당 추경 예결위서 충분히 심사
- 18일 반대하며 19일 본회의만 열어라? 야당 민주당 거수기·들러리 노릇하라는 거냐
-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 가능성 많지 않나
- 사례 없다? 2005년 6월30일 윤관웅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부결
- 해임건의 무력이 법안·추경 포기할 정도 문제냐
- 일 보복, 감정적 대응 실익 없어
- 5당 대표회동? 바른미래 적극 참여, 뭔가 성과 일어났으면 좋겠다
- 조국, 외교적 큰 경솔. 본인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나흘 남은 6월 임시국회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한국당은 국정조사나 해임건의안 표결이 무산되면 추경 협조도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경두 장관 해임 필요성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오신환)> 네, 오신환입니다.  

◇ 이동형>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공동으로 제출한 겁니까, 자유한국당과 함께?

◆ 오신환> 네, 앞서 3시경에 의안과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국방부가 경계 실패 인정하고, 장관도 사과하고, 해당 문제점이 있었던 장성이라든가, 군단장이죠. 보직 해임 징계도 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오신환> 이게 최초에 해경이 발견하고요. 그 이후에 국방부로 넘겨 오면서 이것이 은폐·조작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 특조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단순히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거고요. 이거는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안보가 뻥 뚫려 있는 상황 속에서 장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국방부 최종 발표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 오신환> 일단은 발표하고 나서 이런 것이죠. 청와대가 그것을 개입하지 않고, 은폐·조작은 없었다고 하면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2차장을 문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실제 이게 어느 선에서 결정했으며, 이미 해경이 보고하는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그러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이미 합의되어 있는 18, 19일 본회의조차 합의를 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국방부 발표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국정조사를 해서 더 살펴보자,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최종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낸 것 같은데, 이 둘 중 하나만 민주당이 받으면 추경에 협조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오신환> 추경에 협조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은 추경은 국회에서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후에 19일 날 우리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18일 본회의 날짜가 잡혀 있는 것조차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니까 18일 본회의는 열 수 없고, 19일 추경만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야당이 무슨 지금 민주당의 거수기, 들러리 노릇을 하라는 건데,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지난달에 24일 날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셋이서 합의한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문,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3당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일정을 조절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합의한 문구 안에는 18, 19일 날 본회의가 이미 합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대로 본회의를 개최하면, 그러면 19일 날 추경 처리를 하고, 해임건의안은 야당이 당연히 제출할 수 있는,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야당의 권한인데, 그 자체를 제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되어 있는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것은 민주당으로써도 해야 할 일이 아니죠.

◇ 이동형> 그런데 장관 해임건의라는 것이 일단 본회의가 일단 열려서 해임건의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는 모르는 얘기 아닌가요? 

◆ 오신환> 물론입니다. 제가 봐서는 숫자적으로도 통과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 지레 겁을 먹고 해임건의안 제출하는 것조차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추경, 추경 했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과 추경까지 포기하면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무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저는 도무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 이동형> 민주당은 야당에서 요구하는 이 문제를 정치공세로 판단한 것 같아요?

◆ 오신환> 그게 왜 정치공세입니까? 지금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어 있고, 이것이 은폐·조작에 대한 의심도 있고. 또 조사단에서 발표하기를 이미 그것은 개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국회에서 당연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한 번도 사례가 없다고 자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데, 2005년 6월 30일 날 이미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본회의에서 했어요. 그때도 물론 부결됐습니다만,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주장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서 부결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임건의안 제출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미 법안과 추경을 포기할 정도의 문제냐.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의 행태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동형> 만일 민주당이 야당의 주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오신환> 그러면 18, 19일 어느 날도 본회의가 안 열리게 되니까. 

◇ 이동형> 19일만 열자,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오신환> 그거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야당 보고 그냥 직권 여당의, 민주당에 굴복해서 손 들어주는 거수기 하라는 건데, 그거는 야당으로써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는, 합의되어 있는 18, 19일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열면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해임건의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야당이 그동안 준비하지 않았던 것을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본회의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태입니다.

◇ 이동형>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무조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 오신환> 물론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해보죠. 지금 우리 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오신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이고, 정부가 대응하면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사실은 정치나 외교적인 문제를 경제에 치환시켜서 일본 정부가 보복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부분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외교적인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대응해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정부의 감정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셨는데요. 정부 대응 말고, 우리 일반 국민들, 또 시민단체에서 지금 불매운동,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오신환> 물론이죠.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서 작용하겠습니까. 다만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선동하거나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런 부추김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외교적 차원에서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또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했거든요. 여당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고,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오신환>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제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도 진지하게, 그리고 이게 어렵사리 성사가 되면 정말 최초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제1 야당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속에서 뭔가 좋은 성과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금 어려운 경제 위기, 또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이런 것들을 야당으로써는 이게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응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냉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 조금 너무 감정적으로 성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페이스북 때문에 임기 내내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 이동형> ‘죽창가’ 말씀하시는 거죠?

◆ 오신환> 죽창가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도자료를 이미 먼저 페이스북에 올려서 외교적인 큰 경솔하게 행동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정무수석으로서 페이스북을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일인지. 본인이 스스로 한 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동형> 냉정하고,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하태경 의원하고도 연결했는데, 하태경 의원도 대표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로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야당이 정부나 혹은 대통령 비판보다는 힘을 모으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오신환> 물론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대통령 또는 정부 때리기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일본의 보복 조치를 빗대어서.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같은 야당으로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다른 사안들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오히려 야당을 지렛대 삼아서 필요한 부분들을 협조하고, 공유하면서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모든 외교적 소통의 채널들을 열고,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냉정하게,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빨리 우리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기업에만 맡겨 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신환>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