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여론전에 밀렸다? 우리 안에 일본 목소리 있다, 현대판 사대주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 대담 : 최재성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여론전에 밀렸다? 우리 안에 일본 목소리 있다, 현대판 사대주의" 

- 경제 피해에 국한한 대응 전략, 로우키 하이키 연성 경성 총합적 대응해야
- 메모리 분야 우리 점유율 75% 이상, 감산되면 세계 경제 난리나
- 日 기업과 언론, 아베 정부 따라가 원보이스 선공 
- 여론전에 밀렸다? 일본의 목소린지 한국의 목소린지 모를 정도로 엉켜있는 목소리가 근본적 문제 
- 북한 끌어들인 것이 아베의 실수, 미국 입장에서 엇나간 끌어들이기 
- 일본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 자연스럽게 정리될 가능성 
- 일본 경제 보복에 당연히 의분심으로 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피해 많으니 무릎 꿇고 협상해내서 피해 줄이라는 말인가... 
- 여야 방일단? 일본 가서 다른 목소리 나오면 안 가느니만 못해
- 특사? 지금 얘기할 단계 아냐, 공개적으로 할 일이 있고 비공개적으로 차분히 추진할 일 있다
- 현대판 사대주의? 어느 쪽 목소리인지... 국민들 자발적 불매운동에 비판 안 돼, 분열하고 토 달면 역공 당한다 
- 내일 양자 협의, 큰 기대 어려운 시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1부 인터뷰에 이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열었죠.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최재성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원장(이하 최재성)>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첫 회의 열렸는데요. 특위에는 일단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 최재성>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다수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일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특위에는 자문위원 제도를 두면 조금 생경한데요. 가령 경륜이 있고, 각각 외교라인이 구축되어 있는 김진표, 송영길, 추미애 의원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 이동형>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 최재성> 우선 지금까지의 언론, 또 야당, 민간 기업 등의 경제 보복 카드를 아베 정부가 뽑아든 이후의 정보와 분석이 충분치 못했다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반도체 같은 경우도 처음에 꺼내드니까 규제 품목이 구체적으로 뭔지, 각각 세 가지 부품 소재 중에서도 기준에 따라서 품목들이 다양화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메모리 분야에는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판명됐고요. 이런 등의 정보 취합 및 분석이 너무 부실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취합하고, 총화하는 작업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대응 전략도 경제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만 천착했기 때문에 가령 쌍방향의 영향들이 있거든요. 일본에도 있고, 글로벌 기업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국가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 산업적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했다. 그다음에 경제 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외교적 측면, 또 안보적 측면, 최근에 한반도 상황. 일본이 북한을 끌어들였잖아요, 지금. 이런 측면도 간과했다고 해서 대응도 총합적으로 대응하고, 로우키, 하이키, 또 연성, 경성 대응을 다 준비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외교적 노력 말고는 마땅한 대응책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회의론적인 반응도 하는 것 같은데요?

◆ 최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일본이 보복 조처를 하니까 우리도 보복 조처를 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는 피해가 우리가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약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오게 되면 그것은 글로벌 생태계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일본 기업도 일부 포함되지만, 중국,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특히 IT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분야의 우리 점유율이 75%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감산되거나 중단되면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꼭 그렇지 않다, 이런 거고요.

◇ 이동형> 앞서 인터뷰한 하태경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다, 홍보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일본은 경제·산업 분야에 있는 관계자들 일부 말고는 원보이스의 선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항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언론도 아사히신문이나 일부 신문이 조금 균형 있게 보도를 하고, 언론도 아베 정부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문재인 정부 비판하기에 급급했고, 언론도 사실 이것이 일본의 입장하고 같이 가는 언론 기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양국의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밀렸다는 것도 있고요. 우리 한국 상황이 적어도 이 정도의 위중한 사항이면 한 목소리를 내고, 여야를 넘어서 힘을 합쳐야 하거든요. IMF도 그렇고, 2008년 글로벌 위기도 그랬는데. 굉장히 이것을 당략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일본의 목소리인지, 한국의 목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엉켜있는 것이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 이동형>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정쟁으로 나눠서 싸울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같고요. 지금 일본이 왜 저러느냐,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일본 아베 정권이 참의원,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서 이기려는 하나의 술책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 또 한국 경제를 망쳐서 한국의 정권 교체를 노리는 포석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또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 최재성> 경제적 측면이 있고, 또 경제 외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의원 선거는 그냥 선거 자체 이기기 위해서다? 그것은 당연히 아베 정부가 하는 건데요. 이 참의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이유가 사실 헌법 개정 문제가 있거든요. 헌법 개정 문제는 이번에 자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일본의 재무장화를 위한 헌법적 기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참의원 선거를 이겨서 헌법 개정을 왜 하려고 하는가? 새로운 동북아 안보질서의 일본의 비중을 막대하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아주 오래된, 소위 말해서 ‘정상국가론’이죠.

◇ 이동형> 전쟁할 수 있는 국가.

◆ 최재성> 그렇습니다. 교전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그러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한·미·일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인데, 여기서 무장된 일본의 지위와 역할은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 외교·안보적 측면까지 같이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아까 북한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북한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최재성>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선거용으로 항상 한일의 대척을 아베가 끌어들였거든요. 그런데 북한을 끌어들이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도 끌어들이고, 북한도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올인을 하는 거죠. 선거용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거 정권하고 다른. 이 속에서 일본이 ‘패싱’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미국에 대한 하나의 무언의 항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제 보복이고, 북한 끌어들이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WTO 제소나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이런 경제 보복 행위가 정당했고,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북한을 끌어들였는데, 최근의 한반도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엇나간 북한 끌어들이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매우 박약하고, 적어도 전략물자 위험물질이 북한으로 갔다는 일본의 주장이 조선일보에 나온 조원진 의원의 자료 아닙니까? 미국도 같은 방식으로 밀수출이나 이런 것을 건수나 이런 것을 공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사례만 한두 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발등 찍기다, 이런 것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우리로써는 외교력을 펴서 미국이 중재하는 안, 이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일단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통화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을 때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외교적으로 한 발 앞서나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 이렇게 공론이 분열되고, 여야가 분열되고, 이게 정말로 친일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를 정도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라든가,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라든가, 상대방이 보복 카드를 먼저 꺼내든 역사적 문제, 경제적 문제, 향후 산업적 문제, 동북아 안보 문제까지 다 연결된 다목적 카드를 앞에 놓고 적전분열을 야기하는 행태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장관이 통화한 것은 적어도 일본의 의도가 뜻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보도도 됐습니다만, 영변 핵 폐기와 핵 동결로 제재 완화의 가능성들을 언급한 미국 발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상황이 급진전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거기에 제재 문제가 예외 내지는 완화될 가능성들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일본 문제를 강조해서 얘기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상의 미국과 대화하고 있는 것,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고 있고, 이것이 급진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하면 일본이 북한을 끌어들여서 전략물자 반입 운운한 것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아주 유효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략적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외교라인도 충실하면 일본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앞서 인터뷰한 하태경 의원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 혹은 대통령 비난은 자제하고 보수 야당이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의원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 최재성> 이런 거죠. 감정적 대응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적 대응이라는 말 자체는 기준이 없는 건데요. 너무 단선적으로 반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일본이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경제적으로 약세에 있는 우리가 치고받기 하겠다는 단순한 얘기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의병을 일으킬 정도로 지금 경제 침략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외교·안보 문제까지 엮여 있는 건데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의분심으로 우리가 대해야 하죠. 그런데 대응 방식은 저는 로우키, 하이키, 강온양면, 이런 것을 다 총합적으로 분석하고,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피해가 많으니 무릎 꿇고 빨리 협상해내서 이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라?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자꾸 호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오히려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강온양면, 로우키, 하이키, 다 써보는 그런 방책의 하나로써 그런 말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 최재성> 검토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 대안도 없이 말이에요.

◇ 이동형> 그래요. 특사 파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 최재성> 대정부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런 게 잘못된 겁니다. 21일 이후에 일본에 여야가 간다, 그거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한 아주 여야를 넘어서서 단일한 행보를 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 만약에 여야 방일단이 간다, 그런데 사전에 조율되지도 않고, 일본에 가서 다른 목소리 나오고 이러면 그것은 안 가느니만 못한 거거든요. 특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특사가 있다면, 그것을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아베 손 위에 아무 얘기나 다 꺼내가지고 대한민국을 거울 들여다보고, 상황을 체크할 수 있게 만들고, 칼자루는 그쪽에 줘버리고, 이런 상황이 바로 특사 제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할 일이 있고, 비공개적으로 차분히 추진할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일본이라는 단일 통로를 통해서 빨리 이 문제를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자체를 저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지금 네티즌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있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런 불매운동이 효과가 없을뿐더러 우리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자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최재성> 정부에서 민간의 불매운동을 제한할 수도, 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반도체 세 가지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가 아베 정부로부터 발표가 되니까 우리 피해만 왜 생각합니까? 일본 피해도 간단치 않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피해들이 그거는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반도체 최강국입니다. 점유율이 너무 높아요. 이거는 양쪽으로 다른 생산라인에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반도체가 감산되거나 이러면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불매운동이 오히려 역효과라는 이런 논리는 그러면 반도체 보복의 경우에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거꾸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판 사대주의도 아니고, 정말 이게 어느 쪽의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넘을 수 있는 일차적인 에너지는 국민들이 단합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열위에 있어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극복하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일차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분열을 하고, 토를 달고, 불매운동까지, 우리는 오히려 역공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도체 저쪽에서 보복에 대해서는 피해만 이야기하고,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 이동형> 지금 저희 청취자 댓글도 의원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네요. 우리 정부가 내일 일본 도쿄에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양자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기대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 최재성> 저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단위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베가 저런 다목적용 강도 높은 카드를 일차적으로 꺼냈을 때는 이것이 금방 과장급 협의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대응과 카드를 보면서 아베도 확전을 할 거냐, 시기를 더 장기화할 거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일 날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는 바로 타결이 되거나 성과를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참의원, 중의원 선거 하면 12월까지 가는 거고, WTO 제소 결과는 1년 넘어야 나오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정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다. 일본도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글로벌 기업 생태계가 한국의 반도체는 모든, 특히 IT 기업들이 절대적인 양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는 소재는 일본의 세 가지 제재가 있는 거고, 한국의 반도체는 일본으로만 향하지 않는 거고요. 중국으로도 향하고, 애플로도 향하고, 미국으로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장에 한국 반도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일본 발 보복이 결국은 글로벌 기업 생태계에 커다란 파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겁니다. 한일 양국의 핑퐁으로만 산업적 피해를 단선적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우리가 더 손해죠. 그런 글로벌 생태계를 주목해서 보면 한국의 반도체가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발 벗고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성> 네, 그러겠습니다.

◇ 이동형> 네, 고맙습니다.

◆ 최재성> 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최재성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