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전략물자 밀수출 보도...한국 내 남남갈등 키우려는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꼭 뉴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이인철):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일본 무역마찰 고조되고 있는데 좀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일본의 한 매체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한국의 전략물자들이 대규모 밀수출됐다. 이게 가능한 얘긴가요?

◆ 이인철: 우선 이 보도를 한 후지TV는 극우성향의 산케이 신문 계열사입니다. 이걸 먼저 전제로 깔고요. 후지TV가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련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라면서 그 보도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 건이 무려 156건이나 적발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밀수출 된 전략자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이었던 김정남을 암살했을 때 썼던 신경가스가 있어요. 이 가스의 원료도 한국이 말레이시아로 불법 수출한 거고, 그리고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지금 불화수소, 에칭가스라는 것도 아랍에미리트로 흘러가는데 이것 이면에 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도 내용만 보면 사실 팩트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골자를 보게 되면 그러면 한국이 전략자원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밀수출 하는 나쁜 나라.

◇ 김호성: 완전히 적색국가네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더 이상 화이트 국가에서 방치해선 안 된다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 김호성: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오는 팩트를 근거로 했다고 하는 보도들이 얼마만큼의 공감을 얻고 있죠?

◆ 이인철: 일단 일본은 참 집요하다 싶을 정도예요. 자신들의 주장을 어떤 일관되게 옹호하려는 의도 때문에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게 이 자료 이미 두 달 전에 국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까지 보도할 만큼 투명하다. 우리의 수출통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역으로 너희를 볼까? 일본은 지금 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지금 총 적발 건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밀반출했다라는 국가를 보게 되면 전부 유엔안보리 결의국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말레이시아. 유엔 제재 위반 상황도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이토록 집요하게 일본이 계속해서 까는 이유, 의도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런 억지주장을 펼쳐서라도 지금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부실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는 정당한 거다. 이런 이제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기 위한 의도일 뿐만 아니라 이런 보도를 통해서 남남갈등을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벌써부터 온라인상에서 두 달 전에 이 자료 보도했던 신문사, 그리고 국회의원 비난하는 댓글이 지금 쇄도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일본 후지TV가 의도했던 한국 내 남남갈등 확대 의도는 먹혀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 김호성: 그러면 정부의 입장이 좀 분명해져야 할 것 같아요.

◆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일본이 무서운 이유예요. 일본은 지금, 사실 일본인들이 이번 무역조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일본의 여론 민심이 한국에 수출규제는 정당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정당하다는 목소리가 부당하다는 목소리 두 배 이상 높아요. 그런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은 정말 일본 정부의 우경화 교육, 그리고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사례로 일본 교과서에는 한국은 일본의 독도를 빼앗은 침략국으로 묘사돼 있고요. 또 위안부 문제는 자발적인 돈벌이에 나선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판결도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문제인데 또 돈 더 달라고 징징대는 국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일본인들 머릿속에는 한국은 늘 가해자, 그리고 일본인은 늘 피해자로 각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호성: 사실은 그 반대인데 말이죠.

◆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액면 그대로 나타나는 걸 그대로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문제가 나타났을 당시에 초반에는 자유무역 외치던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 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우세했는데 지금 그 목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이런 논조가 약해지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한국에 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라는 아베의 말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의도했던 바가 지금 하나둘씩 실현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규제가 정말 21일 참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고요.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주말 7일에 출국했어요. 당초는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30대 그룹 모임에도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못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 그만큼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혐한 감정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리 인프라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 가서 해결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 김호성: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내 30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어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2시간 동안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고충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어요. 일단 기업과 기업, 그리고 청와대 답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참석한 기업인들은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단기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설득하겠다, 라는 내용. 또 하나는 정부에 대한 당부예요. 부품을 국산화하든 이런 것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금융이라든가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해 달라, 라는 요청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무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주요 기업 간 기술 공동개발이라든가, 부품 국산화 협력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당부인데. 이게 단기적인 해법은 좀 아니어서, 포함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인철: 감사합니다.

◇ 김호성: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