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논란 "깜깜이 정치적 평가 동의 못 해" VS "시한 끝, 득보다 실 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9일 (화요일)
■ 대담 : 전수아 서울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장,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사고 논란 "깜깜이 정치적 평가 동의 못 해" VS "시한 끝, 득보다 실 커" 

<반대> 
- 정성평가 비율 터무니없게 높아, 누가 어떤 지표로 평가했는지 의문
- 정치와 교육은 분리되어야, 정치하기 위해 아이들 잘 다니는 학교 심하게 흔들어 
- 기존에 재지정 취소 지정해놓고 발표만 한 것 아닌가 
- 일반 고등학교 전환되면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 후속 대책 확실한 답 없었다 
- 입시 사관학교? 동의할 수 없어
- 투명하게 평가위원과 결과 공개해야, 깜깜이 평가에 동의 못해 

<찬성>
- 자사고는 고교 입시 경쟁 만들어, 등록금 비싸 교육 기회 균등에도 어긋나
- 자사고는 본래 한시적 학교로 입법, 시한 끝났다 
- 중하위층 집안에 대한 기회 차단,우리 사회 전체 공동선과 공익에 필요한가... 득보다 실이 커
- 교육과정 다양성, 교육적 관점에서 평가 기준 높이고 평가 항목 세분화했으면 통과할 수 있는 자사고 거의 없었을 것 
- 학벌과 체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회적 합의, 이중학벌은 더 참을 수 없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자율형 사립고 13곳 가운데 8곳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자사고에 대한 운영 성과 평과 결과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자사고 학부모들과 자사고 측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 자사고 탈락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었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 찬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전수아 서울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전수아 서울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장(이하 전수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회장님, 혹시 회장님 아이가 자사고에 다니고 있습니까?

◆ 전수아> 네, 그렇습니다. 1학년입니다.

◇ 이동형> 1학년입니까?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 전수아> 평과 결과 탈락입니다.

◇ 이동형> 13개 학교 중 8개 학교에 대해서 지정 취소가 됐는데, 일단 자사고 학부모연합회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 전수아> 저희도 이번에 당황스럽고요. 저희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5년 전하고 똑같은 결과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들어보니까 정량과 정성 평가가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성 평가 비율이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사고는 아시겠지만 건학 이념이 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데, 이것을 과연 누가 어떠한 평가 지표로 인해서 이것을 정성 평가를 했다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자사고 폐지를 정치적인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와 교육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아이들이 잘 다니는 학교를, 이렇게 심하게 흔드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 이동형> 정답을 정해놓고 평가 결과를 끼워 맞췄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전수아> 그렇습니다.

◇ 이동형> 5년 전과 같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전수아> 5년 전에도 재지정 취소에 대해서 나온 학교가 똑같아요. 5년 전에도 그때 당시에는 취소 이유를 봤고, 학교 측에서도 개선점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했고요. 충분히 노력을 해서 그만큼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사고를 보내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학교를 다 저희가 분명히 평가를 하고 아이들을 진학시킨 학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동일하게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평가와는 상관없이 기존에 지정해놓으시고 발표만 하신 게 아닌가.

◇ 이동형> 학생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전수아> 저희 지금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발표하셨다는 것 자체도 저희 입장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이 맞나라는 생각이고요. 학생들은 일단은 지금 차분하게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 이동형> 지금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 전수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자사고 교육 과정과 신분이 유지되고, 결국은 자사고에서 탈락하게 되어도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전수아>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게 되면 그 혼란은 누가 책임을 지신답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고로 전환한 다음에 후속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으셨습니다. 2, 3학년은 자사고 학생이고, 1학년은 일반고 학생이면 학교 내부의 혼란은 고스란히 아이들이 그대로 당하는 것 아닙니까?

◇ 이동형> 그래요. 그런 질문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대답이 없었다?

◆ 전수아> 네.

◇ 이동형> 지금 자사고가 원래 설립 배경, 설립 목적과 다르게 대학교 들어가는 사관학교처럼 그렇게 변질됐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전수아> 그거는 정말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학교에 아이를 보내본 분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입시 사관학교, 이거는 글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사고의 본래 목적은 아이들의 다양한 성향에 맞춰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이동형> 입시 사관학교,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씀 같네요?

◆ 전수아> 네.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는 과고, 영재고, 특목고, 이런 아이들이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흘러가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율형 사립고 이번에 지정 취소를 받은 학교들은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 이동형> 어쨌든 교육청 발표가 났는데, 학부모 연합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 전수아> 일단은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오늘 저희가 발표를 듣고, 차분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서울자사고 학부모연합회 일동은 모든 자사고가 다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 전수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자사고가 감사를 받고, 지정 기한을 연장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 전수아> 네.

◇ 이동형> 그러다 보니까 탈락하는 학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숫자를 최소화하더라도요.

◆ 전수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투명하게 평가 결과를 공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평가위원도 공개를 해주시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라면 수긍을 하겠지만, 지금은 깜깜이 평가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말씀해주시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 이동형>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 전수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전수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전수아 자사고 학부모연합회장이었고요. 이번에는 자사고 폐지 찬성 쪽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을 지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곽노현 이사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이하 곽노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이사장님은 자사고 폐지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곽노현> 네, 크게 보면 그런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아무튼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는 건데요.

◇ 이동형> 자사고를 유지했을 경우에?

◆ 곽노현> 네. 일단 자사고는 고교 입시 경쟁을 만들어내는데요. 고교 입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어떤 여론조사를 해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고교 입시 경쟁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자사고는 특히 등록금이 비쌀 수밖에 없어서 중하위층 집안 아이들을 사실상 배제하거든요. 이것이 대단히 교육적으로, 교육 기회 균등에서도 어긋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사고는 본래가 한시적인 학교로 입법이 됐어요. 그런데 한시적이나마 중산층 출신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사고를 인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분이. 그 명분은 이른바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인데요. 이 자사고가 도입된 이후에 일반고에 대해서도 교과 시수를 20% 증감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자율권이라는 게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혁신 고등학교도 있고요.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교육과정의 다양성 실험을 다른 학교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이유로 한 자사고의 시한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이동형>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 곽노현> 네. 예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 같은 것이 도입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 교과목 선택권 같은 것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앞에 학부모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의 혼란, 그 혼란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 곽노현>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들이 이미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입학한 학생들한테는 다 자사고 졸업생으로, 자사고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거고요.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그 후에 온 학생들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학교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에 어긋나는 학교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다 보니까 결국,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5년 살이 학교로 지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 전환기에서의 혼란은 사실상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문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학교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그렇게 법령으로 한시성을 갖는 제도로 만들어낸 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아까 앞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됐었는데, 경쟁 교육이냐, 평등 교육이냐, 진보다, 보수다, 교육 이념으로 자사고 문제가 갈라졌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정치를 교육에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 곽노현> 그것은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고등학교 입시경쟁, 고등학교의 서열화, 특히 중하위층 집안에 대한 기회 차단, 이런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 공동선과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일부 학부모께서는 내 돈 내고 내가 좋은 교육 받게 하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 그런 욕구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유학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주게 되면, 그 선택의 자유는 사실 이기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영역에서는, 특히 교육과 같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영역, 기회균등이 제일 중요한 영역에서는 구조적인 불이익을 가지고 오죠. 학교 서열화라든가, 이런 학벌사회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큰 것을 무리하게 도입한 거였죠.

◇ 이동형> 그러면 교육감님,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곽노현> 지금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 이동형> 그래서 제가 한 번 같이 여쭤본 거고요. 또 자사고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느 학교는 몇 점이 기준이고, 어느 학교는 그 기준점수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 곽노현> 이것을 교육감의 재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라고, 그것도 5년마다. 이렇게 한시 살이 학교로 특례, 특권 학교로 만든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도입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교육감들이, 특히 교육감 직선을 통해서 교육 자치가 들어왔잖아요. 강화됐잖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사고의 평가 권한과 지정 권한이 교육감한테 갈 수밖에 없고, 교육감은 직선 교육감으로써 교육 자체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순간에 평가 기준이나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평가 항목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사고라는 게 교육과정 다양성을 위해서 도입됐잖아요? 모든 특권과 특례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교육과정이 다양하느냐, 선진적이냐, 정말 교육적 관점에서 올바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높이고,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더라면 통과할 수 있는 자사고가 진짜 거의 없을 거라고 보죠.

◇ 이동형> 입시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 곽노현> 네.

◇ 이동형> 끝으로요. 이사장님, 고등학교 서열화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현실은 대학교가 서열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점수 높은 대학, 유명한 대학,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도 당연히 그렇게 변질되는 거 아니냐. 현실적 관점에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곽노현> 아니죠. 그렇게 될 경우에 고교 학벌과 대학교 학벌까지 합쳐지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학교 학벌도 최대한 대학 체제를 바꿔서 없애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자사고 같은 게 생겨서 자사고 학벌까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 학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더 참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자사고 문제는 일반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고교 서열화라든가, 고교 입시경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강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교육이 너무 획일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일반고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또 혁신 고등학교를 통해서 상당 부분 선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고교 학점제까지 들어올 참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대학 입시제도를 손봐야겠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곽노현>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곽노현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