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윤석열-윤우진 의혹 해소 안됐다, 재수사 필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8일 (월요일)
■ 대담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윤석열-윤우진 의혹 해소 안됐다, 재수사 필요" 

- 윤우진 사건이 질문의 주를 이뤄, 정책 질의 많지 않아 충분한 검증 안됐다 
- 후보자 부동산, 병역 면제, 재산 증가 자료 제출 거부하고 있어 공방 오갈 듯 
- 윤우진 전 세무서장 의혹 해소 안돼, 재수사 필요하다 생각
- 양정철 민주원장과의 만남, 정부 코드 인사 지명한 것으로 평가 
- 윤석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
- 고발당한 의원들이 청문위원? 여야 똑같이 입장 얘기할 기회였기 때문에 큰 문제 안 돼
- 패스트트랙 수사권 조정, 윤석열 조심스럽다는 느낌...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
- 바른미래당 결론 낼 상황 아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2부에 이어서 3부도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 관련 얘기 해보죠. 국회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금도 청문회장에 있다가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채이배>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오늘 청문회 간단하게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채이배> 아직 한참 진행 중이고요. 이제야 의원들 간의 질의가 한 번 돌았고, 중간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관련해서 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 끝나고 방금 2순회 질의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모로 지금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된 사건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책 질의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되지 않아서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까지 청문회는 정책 질의보다는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채이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자료 제출이 잘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길게 진행됐는데요. 특히나 후보자가 부동시, 짝눈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재산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나 재산 신고 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다음에 배우자의 보유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녁 늦게라도 계속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특히 부동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병역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채이배> 문제제기한 게 저희 당의 오신환 의원님이신데요. 오늘은 안 되겠지만 자기가 차후에라도 눈을 검사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겠다는 언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과거의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과거 인사청문회장 보면, 끝나고 나면 항상 신상털기 식, 망신주기 식, 청문회였다, 이런 총평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었습니까?

◆ 채이배> 오늘은 망신주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야당 의원님들이 열심히 질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증인 질의까지 지난 내용을 봤을 때,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언론 기사에 나온 사실들을 몇 가지 확인하고, 서로 질문하신 분들이 심증을 확신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기사 중에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는 오늘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친하게 지냈다, 골프도 쳤고, 식사도 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 중에 변호사를 소개했느냐, 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이동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양정철 민주원장과의 만남.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채이배> 그 부분도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나오면서 조금 질의가 오갔는데요. 윤석열 후보자 이야기는 기사에 나온 것처럼 4월에 만난 것은 아니고, 올해 초 1, 2월쯤 만난 것 같다. 그리고 혼자 만난 것은 아니고, 지인들과 같이 만났고, 자신은 양정철 원장이 나오는지 모르고 갔는데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었다, 예전에도 만났었고, 특히나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에 대한 제안을 하느라 그때 처음 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아무래도 여당 쪽에서는 가까운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 지금 정부가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그런 검찰총장의 후보로써 지명한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양정철 원장과의 만남은 일단 인정했는데요. 한국일보 4월 보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러 차례 만났다고 나오는데, 여러 차례가 구체적으로 몇 차례입니까?

◆ 채이배> 횟수까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만난 적은 없고, 모임이 있을 때 가면 간혹 양정철 원장이 있어서 얼굴을 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느냐는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자 개인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논하기 전에 검찰의 제도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리니까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나온 줄 모르고 나갔는데 거기에 있더라, 이거는 해명이 되겠습니다만, 만일 알고 갔다면 검찰간부가 여권 핵심 인사로 지목되는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의혹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채이배> 네, 물론 그런데요. 아무래도 또 검찰의 고위직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써 여야 의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오갔고, 그러면서 윤 후보자도 야당 국회의원들도 만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또는 검찰의 고위직들이 어떤 특정 정치인들을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만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다행히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나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만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다. 결국,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에서 검찰총장이나 고위직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지금 코드 인사를 언급해주셨고,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윤 후보자는 어떻게 점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 채이배>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모두 발언에서 과거의 검찰이 정치 검찰로써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우선 과제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 개인을 본다면 지금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모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왔고, 그런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평가는 합니다.

◇ 이동형>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청문위원들의 자격이 없다. 이 얘기는 사실은 채이배 의원은 감금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 채이배>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쟁점을 만들려고 언급을 하기보다는 모두가 그런 논쟁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했는데, 여러모로 여야 의원님들이 각자 고발되어 있거나 고발하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방은 오갔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청문위원으로써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다 똑같이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무일 충장은 반대 의사를 밝혔잖습니까? 윤석열 후보자는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 채이배> 오늘 굉장히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조직적인 검찰의 반발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지금 정부의 뜻에 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사개특위에 올라온 법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인정을 하겠으나, 약간의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는 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회에 논의된 법안 내용을 뒤엎을 만큼의 반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문가로서 의견 개진을 꾸준히 하겠다는 정도로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문무일 총장하고는 스탠스를 달리 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들리네요?

◆ 채이배>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의원님들께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저한테 했는데, 그 부분이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을 나름 줄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 이동형> 네, 또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한 핵심 질문 중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재판 청탁을 한 것. 이 사건 가지고 아마 의원님이 과거에 검찰 방문도 한 것 같은데.

◆ 채이배>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총장이 되면 이 사건 계속 파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까?

◆ 채이배> 네, 맞습니다. 제가 2월 말에 검찰에 직접 가서 이 부분 수사를 물어봤었는데, 당시에 법관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느라 거기까지는 여력이 안 된다. 법관 기소 문제 끝나면 국회의원 재판 청탁 문제도 수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 다시 한 번 지적을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에라도 위법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아까 저희가 2부에서 여당 의원인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청문회 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줄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야당 의원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반대할 것 같다. 아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준비한 것 아니냐, 이런 대답 같아요. 어떻습니까?

◆ 채이배> 한국당은 잘 모르겠으나 저희 당은 결론을 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청문회가 진행 중이고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충분하게 정책에 대한 부분을 검증한 다음에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한 방’ 없었다는 평가가 벌써 나오던데요?

◆ 채이배> 그런데 너무 항상 청문회 할 때마다 의혹제기들이 앞서서 언론에 기사화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당일에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오늘은 야당과 여당이 합의 하에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증인까지 채택을 했고, 증인이 출석해서 일부 증인들이 나와서 일부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 추가로 진행된다면 이런 의혹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었고요.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을 청취자들이 많았을 텐데요. 저희가 청문위원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윤석열 후보자 청문위원들에게 모두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