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조국 법무부장관? 민정수석도 능력 지적...또 다른 능력 있을까”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文 대통령이 좋아하는 두 사람? 조국, 김경수 
-법무부장관 선거 진두지휘...대통령 측근 피하는 게 관행 
-조국 법무부장관? 능력 문제에 대한 비판 
-민정수석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능력 문제 지적 받은 상황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할까? 
-사법개혁에 대한 정확한 분석, 현상파악력, 통찰력 부족
-개혁 하겠다는 도그마에 빠져 이리저리 뛰는 건 아닐지. 
-조국 대권? 대권후보 하려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 한 번은 해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7월 말로 예상되는 개각을 앞두고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정라인’을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의원이시죠.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께 여러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김호성: 오늘 조간신문을 제가 쭉 보니까요. 한 신문에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다”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조 수석 본인의 수용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이 될까요?

◆ 김경진: 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조국 민정수석하고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두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과거에 또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이전에 어디 토크쇼에서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 검찰개혁을 잘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들도 있고. 또 어제 아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면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아마 법무부 장관 지명 의사가 강하게 있는 것 같고. 다만 조금 여론의 향방을 조금 미세하게 보고 있달까,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오늘내일 주말을 관통하면서 이 같은 여론의 향배가 청와대가 관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 김경진: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곤혹스러운 대목이 2011년도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매우 강하게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은 선거 때 사실은 선거에 관련한 일선 업무를 진두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대통령 측근이라든지 정치적인 인사들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선거 기간 중에는 정치인이라든지 대통령 측근은 최소한 피하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과 관련해가지고 강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건데 하필이면 내년이 총선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누구나 인식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2011년의 비판이 그대로 민주당에 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아마 곤혹스럽지 않나. 하여간 여론의 향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래서 저도 오프닝 통해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비판 이면에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텐데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어제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능력 문제에 대한 비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자 인사검증인데 가령 초대 법무부 장관 안경환 교수 같은 경우도 지명 과정에서부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연결돼 있다, 그런 소문들이 무성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문서위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조차 스크린을 못했었고, 얼마 전에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나 아니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지명철회를 하거나 자진사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민정수석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나 능력의 문제가 있다고 누차례 지적을 받았던 상황인데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거죠.

◇ 김호성: 스크린을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 김경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최소한 둘 다 문제죠. 파악을 못했다면 못한 대로 문제고, 알고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보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고.

◇ 김호성: 그렇다면 이번 개각에서 법무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한꺼번에 교체했을 때 사실상 ‘사정라인’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모든 정권은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고요. 실제로 또 장악을 해왔습니다. 결국 검찰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정권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한 장악될 수밖에 없고. 핵심은 결국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히 여권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여권 소속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뭔가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권이 얼마만큼 압력을 넣고 뒤흔들려고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의 문제겠죠.

◇ 김호성: 그래서 지금 보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비검찰 출신인데 검찰개혁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고유정 씨 남편 살인사건이라든지 마약 사건, 무슨 연예인 관련 사건, 이런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경찰이, 지금 현재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도 경찰 수사에 이상한 문제점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버리고 경찰에 단독 종결권을 주려는 이런 방향으로 이게 어떤 형사사법 체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법개혁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 현상파악력, 통찰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뭔가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그 도그마에 빠져서 그냥 이리저리 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상하지휘 계통이 명확한 검찰 내부 조직에서 반발을 할 경우에 조국 수석이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경진: 그런데 검찰도 최근에 여러 번의 상황 변화를 겪으면서 아마 반발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반발하면 모든 정권에서 이제 가차 없이 인사권을 통해서 그냥 응징해버리고 좌천시켜버리고, 이게 거의 관행이 돼왔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무슨 특별히 반발의 동인 이런 부분은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김호성: 영이 서지 않는다든가,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단 말씀이신가요?

◆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장관이 뒤에서 조정해서 ‘석국열차’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김경진: 그러니까 실은 어느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권이 검찰의 핵심 요직들은 이게 사실 권력의 본질은 사정권한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검찰 경찰 국세청 이 세 가지는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사정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권력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자신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자신들의 사람으로 임명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건 그냥 당연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볼 때, 또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를 지휘할 때 과연 얼마만큼 잘못된 구체적인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가령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할 때 무슨 구체적인 사건을 왜곡시킨 사례가 있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윤석열 총장이 됐다고 했을 때 무슨 석국열차, 무슨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판단은 안 서는 거고요. 다만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했을 때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고 철학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 김호성: 의원께서 판단하시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 조국 수석의 출마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오죽했으면 입법부형 인간, 행정부형 인간이라는 표현까지 본인이 했겠습니까. 심지어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김경진: 글쎄, 대권후보를 하려면 최소한 지역구 국회의원 한 번은 해야지 않겠습니까. 짜장면집 사장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고, 피자집 배달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고, 택시기사님들 애환이라도 좀 들어보고. 이런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사람이 대권후보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과도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같은 당 박지원 의원께선 ‘법무부 장관 발탁 뒤 내년 총선 앞두고 사퇴, 그리고 출마’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 김경진: 그런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는 두 명의 남자가 조국과 김경수다라고 하는 게 여의도 정가에 워낙 퍼져 있는 소문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 현실적인 가능성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꺾인 상황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속으로 성원하고 있는 사람은 조국 지금 현재의 민정수석이 아닌가. 그런 어떤 추측들 때문에 아마 박지원 전 대표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호성: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지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업무의 능력이라든가 이 같은 것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는 것인가요?

◆ 김경진: 둘 다겠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아마 본인이 대통령 후보, 또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조국 수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게 어떤 마음에 빚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단 이야기를 얼핏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인간적인 신뢰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겠고. 또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 그리고 검찰권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조국 민정수석이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아마 생각이 두 분이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열렸으나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경진: 재협상 해야죠. 이게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재협상을 안 하게 된다면 국회가 지금 돌아가고는 있지만 민주당 소속의 위원장이 현재, 상임위원장이 그런 상임위만 돌아가고 있거든요. 국회가 돌아가려면 결국 법사위하고 예결위가 돌아가야 하는데 법사위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이 전부 한국당 소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국회는 가동은 했지만 반쪽 가동이고, 실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회 가동의 의미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더라도, 또 한국당 요구가 옳건 그르건, 또 등원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어쨌든 재협상은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