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재협상 없다? 여당 정치력 상당히 없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 대담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재협상 없다? 여당 정치력 상당히 없다" 

- 민생 현안 살펴야, 일방적 패스트트랙 여당 사과 없는 부분 여러가지로 어려움
- 재협상 통해 이 문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 강해
- 문구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합의 하에 처리'로 수정... 변경해도 별 문제 없어
- 재협상 없다고 못 박는 이유가 뭔지, 여당 정치력 상당히 없다
- 의회 민주주의 실종이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 
- 작년 '보수 궤멸' 표현, 막말 중 상막말... 이 정신 계속 유효한지 여당 대표 입장 밝혀야
- 나경원, 리더십에 상처받은 부분도 있지 않나
- 자유한국당은 의원들 개개인 입장 자유롭게 토론되고 다수 입장 존중해주는 문화
- 국민소환제 적극 찬성
-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해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 선거법, 이번 제외한 단 한 차례도 여당이 다수 당돼서 일방적 처리한 사례 없어 
- 보수 우파 진영, 분열되지 말고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모습 국민들 원한다 
- 여당,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존중하는 마음가짐부터 고쳐먹으면 국회 정상화 하루 빨리 이뤄질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국회 이야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회가 정상화되는 듯 했습니다만 합의문이 파기되면서 국회는 다시 꽉 막혔습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최고위원입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조경태> 한국당의 의원님들께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국회에 등원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북한 목선 사건이라든지, 또는 경제 ‘폭망’에 대해서, 그리고 붉은 수돗물 사건과 같은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관해서 살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여당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여당이 일체 책임감이라든지, 사과가 없는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어쨌든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조경태> 지금 사실 다소 아쉬운 것은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았으면 다소 그런 논란이 덜 했을 텐데, 어쨌든 여러 가지 유감스럽게도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난 이후에 의총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협상이 깨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재협상을 통해서 다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재협상을 하는 게 된다면 첫 번째 협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민주당이 양보를 해라, 이런 얘기일 텐데, 요구하는 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 조경태> 잘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에 담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문구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이 내용을 합의 하에 처리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한다면, 바꿔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변경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전혀 재협상 없다고 못을 박는 이유가 저는 뭔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도 저는 정치력이 상당히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것을 합의 하에 처리한다고 바꿔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정도는 양보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 것 같고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만약에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본다면, 합의 하에 처리한다는 문구로 변경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야가 대립된 상황에서도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합의정신을 발휘해왔거든요. 18대 국회가 보면 민주당이 81석이었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68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서 선거법이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의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 고소·고발당한 의원들, 소위 말하는 폭력 사태 때문에. 그 의원들이 이것을 취하하는 것, 이 정도는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 조경태> 그런 부분은 아마도 조금 일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작년에 보수를 궤멸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 이동형> 네, 말씀하십시오.

◆ 조경태> 이런 막말 중 상막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만약 진보를 궤멸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찬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 당, 상대편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와 마음가짐이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심히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정신이 계속 유효한지에 대해서 여당 대표는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나경원 원내대표의 협상력 부재다, 리더십에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경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에 의총을 먼저 열어서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던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리더십에 상처를 받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와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조경태> 지금 민주정당이라는 것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 1인, 2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정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의 개개인의 입장들이 자유롭게 토론도 되고, 또 반대 목소리가 다수 가 되면 다수 입장을 존중해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독단적으로 당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개헌과 동시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은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면 항시라도 소환,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소환제도는 왜 없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 소환제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게 있고, 지자체장들도 국민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들만 없다. 

◆ 조경태> 지자체장은 주민 소환제죠.

◇ 이동형> 네. 동료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편입니까?

◆ 조경태> 저는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 정수. 국회의원 숫자도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하원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66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중의원 기준으로 하면 191명이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숫자부터 조금 줄이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이번 기회에 비례대표제도 저는 전면 폐지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여나가는 정치 개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덧붙여서 국민 소환제도 함께 넣어서 여야가 이 부분은 꼭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는 없애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당에서 주장한 것과 같네요?

◆ 조경태> 제가 이것은 2015년부터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보면 매관매직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앙외식업 회장인가 하시는 분이 비례대표 하나 달라, 자기들 많이 기여했으니까 하나 달라, 그게 언론에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저는 비례대표제는 이제는 없어도 될 만큼 우리 국민적 정치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서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를 합의 하에 바꿔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선거법 개정, 방금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그거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완전 달라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합의할 수 있겠느냐, 원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조경태> 그래서 우리가 선거법 같은 경우 상당히 진통이 있고, 그 대에서 못 하면 그다음 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룰을 정하는 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 쪽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합의가 안 되면 다음 회로 넘기고,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 이 말입니다. 저는 17대부터 국회의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을 제외한 단 한 차례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 있는 분들도 아마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국민적 관점에서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쪽을 원하는지, 늘리는 쪽을 원하는지, 이것을 한 번 저잣거리에 가서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YTN 나가 가지고 한 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국회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개혁인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개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 뜻을 명확하게 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정치권에 불신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마 국회의원 줄이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찬성하실 것 같습니다.

◆ 조경태>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정치 개혁의 요점은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것하고 국민소환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최근에 홍문종 의원이 탈당해서 우리공화당으로 입당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추가적으로 탈당할 인사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저는 우리 정당이 조금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너무 과거에 얽매이게 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정당들이 조금 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공화당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탈당해서 당세가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의 지역구에 우리공화당의 후보가 출마한다고 하면 그거 굉장히 손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반사이익일 테고.

◆ 조경태> 저는 정치를 유불리를 가지고 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수 우파 진영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분열되지 말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분열된 모습들은 결코,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하나된 목소리, 하나로 뭉치는 그런 계기 마련을 열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쨌든 지금 국회 상황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국회 정상화 바라는 국민들 위해서 한 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조경태> 저는 지금 사회자 말씀 충분히 100% 공감하고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야당도, 저 조경태부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만큼 여당도 마음의 문을 닫아놓지 말고 보수 궤멸이니, 이런 막말 중의 상막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부터 고쳐먹으면 저는 국회 정상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데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