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 “금년 최저임금 많이 못 올릴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생생경제]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 “금년 최저임금 많이 못 올릴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생생경제가 다른 경제 프로그램과 다른 건 상생 경제를 대놓고 추구한다는 겁니다. 상생 경제가 이루어져야 생생 경제가 만들어진다는 믿음 때문인데요. 최근에 차별 없는 일터, 함께 잘사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아주 좋은 재단이 출범했다고 해서요.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문성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생생초대석에 두 번 나온 분은 처음이십니다. 

◆ 문성현> 그렇습니까.

◇ 김혜민>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만큼 문 위원장님께서 상생 경제를 위해 앞에서 뛰시는 대표 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해주실까요?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고, 국민적 기대도 높은데 정상화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이니까 대통령님께도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빨리 정상화시켜서 우리 생생한 경제, 그리고 서로 상생하는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혜민> 대통령과 국민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생생경제가 안 없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 문성현> 없어지면 안 되죠.

◇ 김혜민> 상생 경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저희밖에 없는데요.

◆ 문성현> 경제라는 것이 실제 생물이고, 여러 가지 이론도 있지만 구체적 경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당사자들을 모시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대단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길게, 길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 김혜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사실 예정된 질문은 아닌데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성현 위원장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기도 하시고, 또 노동운동도 오래 하셨고, 최저임금과 떼려야 뗄 수 없으시고.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됐어요.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발언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황 대표가 과도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뜻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문성현> 인권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노동에 대한 인권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동 인권의 핵심이고, 또 인권과 관련한 총체적인 출발이 같은 일을 하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출발입니다. 물론 황 대표께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가 돼요.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또 국내 노동자들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뺏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한다든지, 저희와 같이 사회적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현실은 그렇지만 아까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내용을 채울 거냐 하는 게 저희들의 책임이잖아요. 현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황 대표나 저와 같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그런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겠지만,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있으시죠. 당연합니다. 그거 해결하라고 정치인들 저희가 월급 주는 건데 이렇게 근본적인 노동에 대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었고요. 

◆ 문성현>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최저임금 받을 사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줄 사람도 고려해야 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받는 분들도 절실하고, 줘야 할 분들도 절박하다. 그런데 이 둘만 붙여두면 해답이 없어요. 받는 사람들은 더 받고 싶고, 줘야 할 사람들은 아직 어렵고. 그래서 핵심은 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 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그것은 그분들이 해결 못 해요. 그것을 정치가 해야죠. 저는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어서 황 대표님이 정말 걱정하시는 그 문제들이 법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김혜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어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고 싶은데, 사무금융노사가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했다고 하고요. 이 재단의 이름이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분투라고 해서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어요. 우분투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 문성현>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격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저 자신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느껴 와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격차, 불평등에 대한 도전의 역사였다, 제 개인적인 삶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뭘 할 거냐? 격차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사는 게 답답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미세먼지보다도 우리 삶을 팍팍하고, 갑갑하는 게 저는 격차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100을 받고,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50을 받느냐. 똑같은 일 하면서 정규직을 하면 100을 받고, 비정규직은 50을 받느냐. 이게 대기업 정규직은 10명 중 2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모두 8명은 비정규직,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는 갑갑함과 답답함은 미세먼지에 비할 바가 아니죠. 저는 이것을 걷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전부터 가지고 그러면서 촛불 이후에 많은 노조 후배들과 만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왔고, 그중에서 다행히 사무금융 노조의 김현정 위원장과 상당히 서로 의기투합한 거죠.

◇ 김혜민> 이런 재단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분투, 이거 너무 궁금해요.

◆ 문성현> 그때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계셔서 그분은 자기보다 어려운 어린 여공들을 위해서 자기 버스비를 아껴서 풀빵을 사셨다. 우리는 전태일 열사의 이 정신을 풀빵 정신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태일 열사를 따라서 풀빵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이 50주기입니다. 내년 50주기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전태일 열사 앞에 나서야 한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사무금융 노조에서 우분투를 가져온 거예요. 저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풀빵 하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고민을 했대요. 찾아서 우분투를 찾았는데, 마침 아프리카에 있는 코사족의 언어 중에 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네가 있다, 너와 내가 모두 다 함께, 라는 뜻으로 우분투라는 단어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이 아니지만 너무 그 뜻이 좋으니까 그 말 한 마디에 모든 것이 집약되니까 그것을 쓰기로 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혜민> 진짜 좋은 뜻이네요. 

◆ 문성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외국인이 코사족 마을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바나나를 쌓아놓고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이것을 다 먹을 수 있다, 빨리 가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질주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손을 잡고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코사족 아이들이.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나눠먹어야지, 왜 빠른 사람보고 다 가져가라고 합니까. 우리는 같이 가서 같이 나눠먹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너무 감동해서 그 말을 찾아보니까 그게 우분투였다는 거예요.

◇ 김혜민>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 단어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뜻이 정말 실현됐으면 좋겠는데요. 김현정 위원장과 함께 뜻을 모으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기금을 마련하는 재단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 문성현> 제일 큰 어려움은 이런 거죠. 왜 비정규직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느냐. 사용자나 정부가 신경 써야지,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부터 나서자, 라고 하는 생각을 김현정 위원장부터 확고히 했어요. 그것을 간부들하고 논의해서 바꿔 나가보자 하고 또 대의원들 회의를 거치고, 김현정 위원장 같이 노사를 많이 만났어요. 그런 설득 과정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사측도 그 정신에 대해서 대단히 동의하고 해서 많이 뛰었지만, 열심히 뛴 것은 사실이나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혜민> 이 재단을 사무금융 노사가 함께한 건데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 문성현> 종합하면 제2 금융권 회사입니다. 은행을 빼고 증권, 보험, 카드사와 같은 제2 금융권 노사들인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87년 민주화 투쟁 때 넥타이 부대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길거리에 노동자들이 민주화 운동에 나서기 시작한 그 넥타이 부대들이 만든, 87년 민주화 운동의 넥타이 노동자분들이 만든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 김혜민> 그렇군요. 정통성이 있군요. 그러면 사회연대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모아서 이것을 노동자 내 격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쓰신다는 건데요. 일단 돈은 어디에서 출현하시는 거예요? 

◆ 문성현> 지금 현재는 조합원들이 자기 임금의 0.4%를 내기로 했어요. 낸 만큼 사용자도 매칭해서 그 액수만큼 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60억을 모았어요. 원래는 3년간 모은다고 해서 제가 이게 3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계속 모아야 한다, 1조를 넘을 때까지 모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곳간을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정규직 직원들이 자신의 임금 0,4%를 내고, 여기에 맞게 사용자도 매칭을 해서 그만큼 기금을 낸다는 건데, 정말 상생의 모델이네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쓰실 생각이십니까?

◆ 문성현> 애초에는 제2 금융권 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새롭게 취업하는 청년 노동자들 일자리를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모아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토론은 필요할 것 같아요. 착한 금융이 필요해요. 서민금융이나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저는 이렇게 의미 있게 모인 돈이 비정규직이나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직접적 지원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금융의 미래와 함께 금융 생태계를 바꾸는 데 소중한 착한 자원으로 기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논의를 할까 합니다. 

◇ 김혜민> 사실은 최근에 여러 노동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 정부와 노동계가 동상이몽을 넘어서 갈등의 모습까지 보여 왔기 때문에 이번 우분투 재단 설립에 이렇게 노와 사, 특히 민주노총이 함께한 부분이 참 다행이다. 그래서 더 기쁘게 느껴졌거든요. 말씀이 나와서 말이지만 위원장님 앞서 국민들과 대통령께 아쉬운 말씀도 하셨는데요. 최저임금 문제, 이거 어떻게 됩니까? 현안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까?

◆ 문성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년 동안 29.1%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힘들다, 힘들다, 많은 말씀을 하셔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혀졌고요. 또 카드 수수료 문제도 정리를 했고, 공정거래와 관련한 사안들도 몇 가지 정리가 됐는데, 일정하게는 가닥이 잡혔다, 저는 이렇게 봐요. 2년간 과정을 거치면서요. 지금 저는 노사 양측의 말씀을 들으면 아마 금년에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못 올릴 것 같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성장기에는 임금 인상도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가 말하자면 옛날에 최저임금이 연 평균 7% 올랐다는 것은 고도 성장기에 나온 거거든요. 지금 저성장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마침 근 30% 가까이 올렸으니까 금년에는 그렇지 못할 거 같다. 그러면 뭘 할 거냐? 제가 노사 양측에 우리 경사노위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들어오시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여섯 분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년에는 0.5%나 1% 차이 가지고 노사 간에 너무 싸우지 말자. 조금 대범하게 넘어가자. 넘어가되 대신 노사가 힘을 합쳐서 0.5% 가지고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싸우지 말자. 그러지 말고 힘을 합쳐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한 목소리를 내자. 그렇게 하면 우리 경사노위는 그것을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역할을 해서 사회적 합의 모델로 만들어서 경총이나 상공회의소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는 첫 출발로 가자. 그분들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몇 % 올리느냐보다는 어떻게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냐로 집중해보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금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이 올릴 수 없다고 인정을 하면서 함께 출발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합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생생 경제, 상생 경제를 꿈꾸는 생생초대석. 두 번째 출연이세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함께 차별 없는 일터, 함께 잘사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재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갈등이 많았던 최저임금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문성현> 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