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김정은 만남, 동상이몽 될까? 동병상련 될까?”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트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G20 앞둔 중국, 미국과의 담판 필요한 상황에서 방북 큰 의미 
-촉진자론,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시진핑 기고문, 북한이 보통국가화 되는 모습
-북중 만남 늘 비밀에 부쳐, 이번엔 날짜, 일정 미리 발표 
-시진핑과 김정은, 동상이몽이 될 수도 동병상련이 될 수도 
-시진핑 방북, 김정은에겐 굉장히 큰 외교적 성과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시진핑 방북,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 보내려는 의도
-시진핑, 노동신문 기고...‘이례적인 일’
-중국 최고지도자가 어떤 매체에 견해 밝히면 정치적 풍파 많았어
-미중 무역전쟁, 홍콩 시위...시진핑 시험대에 올라있어 
-중국여론, 홍콩을 지지하거나 시진핑 반대하는 건 아냐
-북한은 중국한테 짐 될 수도 있지만 정치적 활용 측면도 있어 
-북한과 중국 순망치환의 관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미·중간에 그리고 북·미간에 미묘한 시점에 이뤄지는 ‘평양회동’이죠. 이번  만남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북문제 전문가, 중국 전문가 모시고 두 분의 다양한 시선 속에서 이번 방중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세요.

◇ 김호성: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트학과 교수(이하 임대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두 분과 함께 편안하게 1·2부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박 교수님께 한 번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이, 최고 지도자요. 14년 만에 이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 박원곤: 예, 맞습니다. 2005년.

◇ 김호성: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그 이전에도 왔다갔다했다고 하는데, 그게 11년 만에 되는 것이고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 박원곤: 의미가 크죠. 특히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굉장히 변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진타오 전 주석이 2005년에 방북을 하고 14년 만에 방북을 하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데 뭔가 이게 돌파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더불어서 또 중국도 G20가 지금 곧 있지 않습니까, 오사카에서. 이건 세계 일종의 담판이라고 볼 만큼 미국과의 큰 일종의 합의나 혹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에서 간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임 교수님, 14년만의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 임대근: 왜 이 시점에 꼭 시 주석이 평양을 가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량을 지원한다, 국가주석이 꼭 가면서까지 그렇게 식량지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중미 무역전쟁이 지금 한창인 상황이고요. 또 사실은 저는 주목해야 할 게 지금 6·25 한국전쟁이 올해 69주년을 맞습니다. 그게 20일이니까, 오늘이요. 25일 한 닷새를 앞두고 방문하는 건데요. 지금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전쟁 프레임을 작동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한테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중국 쪽의 입장을 북한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거꾸로 본다면 우리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북미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 쪽의 역할이 적지 않았잖아요, 컸잖아요. 그런데 이 역할을 지금 중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다섯 번째 방북이 갖는 의미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관심을 끌고 있어요, 박 교수님. 

◆ 박원곤: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촉진자론인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촉진을 하는 것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을 뚫고 남북관계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다면 그게 중국이 됐든 누가 됐든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중국과 한국, 또 미국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느냐, 얼마만큼 협력이 잘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어제 보니까 박지원 의원께서도 이 시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언급을 ‘코리아 패싱을 그렇게까지 의미부여 하면 안 된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 경협도 지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이슈가 될 텐데 그게 우리를 패싱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 노동신문에 시진핑 주석이 기고문을 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친선’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 교수님, 중국 문화에 대한 누구보다도 밝은 식견이 있으신데, 친선이란 단어의 의미를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곤 합니까?

◆ 임대근: 우선 사실 중국 지도자가 매체에 기고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최고지도자가 어떤 매체에 특별한 무슨 원고를 쓰거나 자기 견해를 밝히면요. 정치적으로 풍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호성: 그럼 이례적인 일이란 말씀이세요?

◆ 임대근: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친선이라는 건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긴 한데, 중국과 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중국·북한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둘은 스스로를 혈맹관계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 김호성: 정전협정 당사자기도 하고요.

◆ 임대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이지만 중북관계에서는 상당히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박원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보통 정상 간에 만남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문 대통령이 이번에 지난주에 유럽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현지 매체랑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또 현지 매체에 기고문을 싣죠. 그런 비슷한 형태로 지금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실었거든요.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북한이 보통국가화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국제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을 지금 밝힌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북중 간에 만남이라는 것은 늘 비밀에서 이뤄졌거든요. 심지어는 김정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갔다 와서 만남이 끝난 후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그래도 만남이 시작된 후에 발표되고, 점점 그러다가 이미 이번에는 날짜가 미리 나왔고요. 그리고 자세한 일정은 아니지만 3가지 일정 정도, 확대회담 한다. 우호탑 방문한다. 그 정도까진 다 나왔거든요. 이것은 국제사회에 이미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정을 미리 발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다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임 교수님, 중국 사람들은 ‘꽌시’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중국과 북한에서의 그런 관계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상대라고 보면 될까요?

◆ 임대근: 그렇죠. 역사적으로 중국·북한 관계가 워낙 중요한 관계였으니까요. 사실은 1949년 10월 1일 날 중국이 국가수립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적으로 이게 나라인지 뭔지도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이튿날 바로 소련이 제일 먼저 수교를 하고요. 국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10월 6일 날이 돼서 북한하고 중국이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빨리 중북관계가 형성된 거죠. 북한은 그 전해에 이미 정부 수립을 한 상태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국체를 인정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온 거죠.

◇ 김호성: 초창기부터 계속 이어져온 거예요, 돈독한.

◆ 임대근: 닷새 만에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겁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두 정상의 평양발 빅뉴스, 예측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원곤: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 지금 예측이 사실 굉장히 엇갈리죠.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북중관계가 나타나는, 지금 더군다나 미국과의 역동에서 양날의 칼 같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가서 북한을 잘 설득해서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간에 다시 한 번 비핵화 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에서도 반기는 일인데, 혹시 이 이후에 오히려 북한의 입장이 좀 더 강경해지고 그래서 북미 간에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상태가 온다면 이건 중국의 책임론. 지금 이전까지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네 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갔다 와서 입장이 좀 더 강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양날의 칼 같은 건데. 말씀하신 저는 빅 이벤트, 제일 기대할 것은 어떻게든지 시진핑 주석이 잘 이야기해서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되고 또 남북관계도 다시 돌파가 되는, 그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 김호성: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관심사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면 임 교수님, 시진핑 주석이 국내에서의 지금 입지는 썩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는 않아요. 미중 무역갈등도 갈등인 데다가 홍콩 시위도 날로 격화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이 같은 국외적인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 임대근: 네,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소위 무역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홍콩 시위가 조금 돌발적으로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이렇게 클지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었고요. 대단히 많은 홍콩인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은 2047년까지 홍콩을 일국양제 체제에 묶어두면서 2047년이 되면 완전히 중국으로 흡수하겠다, 라고 하는 차분한 절차에 어떤 약간의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국 내부의 여론을 잘 이끌어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종의 시험대에 지금 올라 있는 거고요. 다만 중국 국내 여론이 이 문제를 두고 홍콩을 지지한다거나, 시진핑 주석에 반대한다거나,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호성: 그 정도로 크진 않다, 이거죠?

◆ 임대근: 네, 네. 왜냐면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산당 최고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린 학생들이 이르기까지 교육을 통해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홍콩 문제가 어떤 시 주석의 권위 자체에 도전하는 이런 식의 흐름을 형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호성: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을 시 주석이 국외를 통해서 뭔가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면,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북미관계 교착상태에서 국외의 문제를 시진핑 주석과 국내로 끌여들여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서로 동상이몽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원곤: 동상이몽이 될 수 있고 동병상련이 될 수도 있죠.

◇ 김호성: 그렇죠, 정 반대로.

◆ 박원곤: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국의 뭔가 이해가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이뤄진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임 교수님이 중국 측 입장을 잘 말씀해주셨는데 제 판단에는 북한 측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성과가 되는 거죠. 중국, 계속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이뤄진 거라서 온 거고. 그리고 아까 노동신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고문에 보면 이미 중국이 이번에 방북해서 할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 함께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노골적이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겠다. 이건 늘 하는 이야기긴 한데요. 그런 것만으로도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은 앞으로 실질적인 지원까지도 이뤄질 것이냐. 지금 식량이나 비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다자간 협상의 틀, 과거에 이미 6자회담이라는 선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의 틀이 새롭게 구성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 박원곤: 다자간 틀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적인 시각들이 적지 않게 있고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북미 간에 협상이 있고 남북 간에 관계를 통해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 물론 문 대통령이 지난주에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다자 틀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각국 간에 이해가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중 간에 첨예하게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틀 안에서 뭐가 해결될 건지, 그것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죠.

◇ 김호성: 임 교수님, 중국에서 남북한을 바라보는 시간이, 글쎄 꼭 어디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가 남한과 북한을 상대할 때의 평가, 느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 임대근: 과거에는 이른바 북한을 중국에서는 조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근에 중국에 가보면 요즘에는 북한을 그냥 조선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고, 남한을 한국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명칭의 변화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남북한을 굉장히 대등한 관계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국제적인 역량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규모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인들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북한이 상당히 중국한테 짐이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정치적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활용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소위 말해서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북한·중국 관계를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대등한 등거리 외교를 때에 따라서 북한도 활용하고 때에 따라서 남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해서 취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외교에 의전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나라의 친소관계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데.

◆ 임대근: 그건 북한이 먼저죠. 당연히 먼저죠.

◇ 김호성: 그런데 러시아는 한국이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남한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저도 느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YTN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박원곤 한동대 교수, 임대근 한국외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와서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