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손혜원 보안문서? 방송 보도된, 공개된 자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 대담 : 정청래 전 의원

정청래 "손혜원 보안문서? 방송 보도된, 공개된 자료" 

- 보안문서? 목포 MBC 보도된, 공개된 자료
- 문화재청 압박 혐의 없다, 손혜원 어깨에 있던 100kg 중 80kg 제거해준 것
- 부패방지법이나 차명, 무죄 가능성 많아
- 윤석열 청문회만 참가? 학생이 점심시간에 들어가서 점심만 먹고 나오겠다는 것
- 자유한국당 진퇴양난, 이성 찾으셨으면
- 경제청문회? 국회 복귀 진정성 의심받는 상황
- 경제 원탁회의? ‘얼마나 나쁜지 청문회 해보자’며 본인이 안 나쁘다는 것 증명하란 것
- 시진핑 방북, 참견하는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일 복잡하게 꼬여
-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아직 있다
- 삼청항 북한 선박 정박, 노크귀순 상상하게 해... 정말 문제 있어, 책임자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청래당’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전 의원(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에 부임된 정청래입니다.

◇ 이동형> 얼마 만에 복귀하시는 겁니까?

◆ 정청래> 3년이 조금 넘었죠.

◇ 이동형> 3년 만에 복귀. 축하드리고요.

◆ 정청래> 3년 만에 최초의 당직. 여러 군데 아는 분들이 자꾸 문자하고, 전화하시는데, 축하한다고.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단독 출마하셨다고? 

◆ 정청래> 단독 공모.

◇ 이동형> 경쟁자도 없었던 모양이네요?

◆ 정청래> 저 혼자 했어요.

◇ 이동형> 오늘 할 이야기가 조금 많은데요. 마포을 전 지역위원장이 무소속의 손혜원 의원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검찰에서 두 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두 번째 혐의는 부동산명의법 위반인데, 부동산명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실명으로 거래했고, 다른 한 명은 차명으로 거래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고, 가장 큰 쟁점은 부패방지법 위반인데, 보안 자료를 손혜원 의원이 봤느냐. 지금 목포시에서는 그게 무슨 보안자료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청래> 지금 목포 MBC와 서울에 있는 중앙 언론 간의 대결이 치열합니다. 목포 MBC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사실상 무죄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살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손혜원 의원에게 적용된 부패방지법 위반은 보안문서 수수죄입니다. 그러면 보안문서를 준 사람도 기소가 되어야 하잖아요. 보안 문서를 준 사람이 목포시장,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그 보안문서가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보안문서라면 그분들은 유출죄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런 기소가 되지 않고 그것을 받았다는 손혜원 의원만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금품수수죄인데, 돈을 준 사람, 돈을 받은 사람, 다 처벌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보안문서냐. 제가 따져봤더니 근대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언제 공청회가 있었더라고요. 공청회가 있고, 5월 11일 날 목포 MBC에서 그 내용을 보도했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인 5월 18일 날 손혜원 의원이 목포 갔을 때 목포시장님 만났을 때 그 공청회 자료, 그리고 목포 MBC에서 보도한 자료, 그거를 줬다는 거예요 A4 2페이지짜리.

◇ 이동형> 그러니까 목포시장은 이런 거죠. 공청회 자료 같은 거 하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전문가니까 봐주시오, 이렇게 해서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 정청래> 그렇죠.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잖아요. 공개된 내용. 공개된 자료가, 그리고 또 목포 MBC에 보도된 자료가. 

◇ 이동형> 어떻게 보안문서가 될 수가 있느냐? 

◆ 정청래>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왜 보안문서라고 명명했을까. 비공개문서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또 기밀문서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안문서라고 절충해서 일단 엮고 보자, 이렇게 된 거 같아요.

◇ 이동형> 그래서 어쨌든 정 의원 생각에는 손혜원 의원이 억울한 점이 있다?

◆ 정청래> 이거는 이런 거 같아요. 손혜원 의원이 본인도 밝혔듯이 이번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뭐냐면, 원래 한 5개월 전에 언론에서 그렇게 공격했던 것은 뭐냐면 손혜원 의원이, 더군다나 영부인의 친구인 손혜원 의원이 문체위 간사직을 이용해서 문화재청을 압박해서 그 목포 지역을 문화역사거리로 지정하게 하고, 본인이 그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를 해서 부동산 투기해서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았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도 이 부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혐의가 없다, 문화재청을 압박했거나 문화재청에 강압을 해서 뭘 얻어낸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손혜원 의원 어깨에 있었던 100kg짜리의 무게 중에서 80kg을 제거해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패방지법이나 차명은 이거는 사실 무죄가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손소영, 조카 1. 여기는 차명이 아니래요. 그리고 조카 2, 손장훈, 여기는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5월 18일 이후에 창성장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월 18일 이전, 보안문서의 시작점이 5월 18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고, 차명이라고 하면 실제 주인은 손혜원 의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카 1이나 조카 2, 둘 다 증여세를 납부했고, 그리고 경영에 도움은 줬을지라도 실제 자기 거라면 수입을 다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 문제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차명이라고 하면 실제 재산은 당신 거야, 실제 주인이야, 이거잖아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도 클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수입을 가져간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차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 이동형> 어쨌든 재판에서 밝혀질 텐데, 일각에서의 주장은 검찰이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재판으로 그냥 넘긴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정청래> 폭탄 돌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손혜원 의원의 특수한 신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다 무혐의 처리하면 봐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거고요. 오히려 그것을 법원 당신들이 욕먹어라,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무죄 나더라도. 이런 거 아니겠느냐.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 지켜보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요구로 어렵게 6월 국회가 내일 문을 열게 됐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는 참가한다고 해서 그러면 국회 등원하는 건가, 생각했더니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만 참가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 정청래> 자유한국당 입장이 난처하고,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국회를 열지 않고 본인들이 안 들어오면 윤석열, 김현준, 두 사람은 그냥 무사통과. 그런데 또 그 꼴은 못 보게 생겼고, 들어가자니 국회를 들어가야 하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그러면 우리 청문회만 참가하겠다. 

◇ 이동형> 글쎄요, 그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정청래>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나는 점심시간에만 들어가서 점심만 먹고 나오겠다, 그것을 출석으로 해 달라기도 그렇고, 결석으로 해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에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꺼내들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그것은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 원탁회의를 하자고 중재안을 내놨고, 나경원 대표는 찬성, 민주당은 아직 입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정청래>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여러 가지 막말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 이것은 군대에 가서 군 통수권자의 명령권을 거부하라는 항명이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러면 황교안, 국기문란 사건 및 자유한국당 막말 청문회 하자고 하면 받겠느냐. 그랬더니 출연했던 황영철 의원이 못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기재위라든가, 산자위라든가 이런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복귀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리고 복귀의 명분을 여당에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경제 원탁회의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청래>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 진행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동형 작가는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니까 얼마나 나쁜지 청문회 해보자, 그리고 본인이 안 나쁘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에요. 지금 그런 꼴이에요.

◇ 이동형> 그래도 국회를 열어야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도 있잖아요? 어려워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받아서 국회를 일단 열자, 이런 게 안 됩니까?

◆ 정청래> 실제 자유한국당의 속셈은 패스트트랙 때 물리력을 써서 검찰에 무더기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 해결해달라는 거 아니냐, 속내는. 그러면서 겉으로 다른 명분을 내세우는 거 아니냐. 그랬는지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관훈초청 토론회에서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 이동형>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회 등원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말은 계속해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온다, 이거죠?

◆ 정청래> 그렇죠.

◇ 이동형> 계속 민주당이 못 들어줄 조건을.

◆ 정청래> 패스트트랙 맨 처음에 사과하라고 했어요. 철회하라고 하고. 그러다가 문구가 중요하다, 합의처리하자. 그러다가 문구가 중요하지 않다,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가 그게 뭐냐, 청와대에서는 전화 한 통화를 안 하더라. 청와대에서 즉각 해명했잖아요. 전화하지 말라면서요, 빠지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제청문회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여러분,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 이동형> 황 대표가 제안한 일대일 영수회담은 어떻습니까?

◆ 정청래> 그것도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슈가 사라졌다가 3+1, 5+1 하다가 또 일대일로 하자, 이렇게 됐어요.

◇ 이동형> 그래서 받기가 어렵다?

◆ 정청래> 그렇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북한 이야기해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정세현 전 장관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 장관은 시진핑의 방북이 우리에게도 손해고, 트럼프에게도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청래> 당연하죠.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 집, 저 집에서 자꾸 간섭하는 거죠. 부부싸움 할 일이 있으면 둘이 조용히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참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이 복잡하게 꼬이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입장으로써는 이런 것 같아요. 북미 관계도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 관계도 조금 그러니까 남쪽 우리한테는 미국에 가서 뭐 하나 받아와, 그래야 우리가 만나줄게, 이러는 거 같고,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시진핑은 미중 무역갈등, 내가 북미 회담 다시 중재할 테니까 우리하고 잘 지냅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외교라는 것은 국익이 최종 목표잖습니까?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옛날에 우리 100년 전에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아라, 일본 사람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지금도 여전히 이게 유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트럼프가 방한하기 전에 남북 정상이 원포인트로 만날 가능성도 있다, 계속 이야기됐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내일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게 되면 그 건은 물건너갔다고 봐도 되나요?

◆ 정청래>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말의 가능성을 보는데, 19, 20일에 1박 2일로 시진핑이 평양에 가요. 그리고 29일에 트럼프가 옵니다. 방한을 하죠.

◇ 이동형> 일주일 남았네요?

◆ 정청래> 그러면 8일 간의 여유가 있죠. 그 중간에. 4.27 판문점 회담하고 2차 원포인트로 한 게 5월 26일이거든요. 그런데 5월 25일에 김영철, 서훈, 두 사람이 만나서 전격적으로 합의해서 그다음 날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면 이틀이면 가능하다. 전례에 비추어본다면. 

◇ 이동형>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 정청래>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트럼프가 통화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G20 할 때 둘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 뭔가 드라마틱하게 뭐가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최준 선수가 골 넣듯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동형> 시계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무역분쟁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만일 북한하고의 사이, 또 북한의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된다면 재선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 정청래> 북한 비핵화만이 재선 전략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미국 제일주의, 미국 이익주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든, 중국이든, 본인들이 강압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많이 주고 싶을 거고,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비핵화는 오바마나 클린턴, 다 해결 못했는데 내가 다 해결했다, 이렇게 해서 재선을 하고 싶겠죠. 정치인들은요.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합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15일 삼척항에 북한 선박이 정박했다. 이게 우리 땅을 밟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북한에서 NLL을 넘어와서 삼척항까지 오는데 아무도 몰랐느냐, 경계망이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 정청래> 삼척항 부두에 정착해놓고 한 명이 서 있고, 한 명이 앉아있고, 저 북한에서 왔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노크귀순’을 상상하게 하는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저는 책임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봐요.

◇ 이동형> 국방부 장관도 책임 질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 정청래> 최고 책임자는 국방부 장관이니까 본인도 뭔가 입장을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 이동형> 전투에 실패할 수는 있어도 경계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 정청래> 명언이네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는데, 속보가 하나 떴네요. 대북 지원 쌀 북한 전달 결정하기도 했다고. 

◆ 정청래> 지난번에 다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요.

◇ 이동형> 이거 또 국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 정청래> 이 문제는 인도적 지원이니까요.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