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와대엔 ‘양날의 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한 분만 판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 명의 정치인과 그를 둘러싼 정치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인물토크 ‘한 분만 판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호성: 송기호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 송기호 변호사(이하 송기호): 안녕하세요.

◇ 김호성: 본격적인 <한분만 판다> 이슈의 중심에 있는 또 다른 ‘한 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해볼게요. 손혜원, 지금 무소속 의원이시잖아요. 어제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두 분의 보시는 이 재판의 최대 쟁점, 뭐라고 보세요, 송 변호사님?

◆ 송기호: 진실은 재판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손혜원 의원이 개발 정보를 듣기 전에도 일정한 투자가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정보를 이용한, 비밀을 이용한 투자인 것인가. 이게 쟁점일 텐데 저는 여러 가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그렇게 보세요?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태현: 결국 개발 정보 어떻게 알았냐는 것 아니겠어요.

◇ 김호성: 투자냐, 투기냐. 이런 게 한때 많이 나왔잖아요.

◆ 김태현: 투자와 투기는, 어차피 투기라는 것 자체가 법적 위반은 아니니까, 도덕적인 문제인 거지. 목포가 그렇게 뜰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겁니다. 척 보니까 알았어가 손혜원 의원. 나는 원래 관심 많았거든, 그 동네. 이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면서요,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모든 업자들은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개발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디를 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하지? 땅 사려고, 건설업자들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정책자금은 어디에 집행되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다 돈이니까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정확하게 그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다가 땅을 사게 했다, 라는 게 검찰 수사 발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어제 손혜원 의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잘못된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글쎄요.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야당 의원이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정치탄압이야, 나를 잡기 위해서 이래. 내가 현 정부에 너무 각을 세우니까 내가 미운털이 박혔어.

◇ 김호성: 여당 의원은 아니잖아요.

◆ 김태현: 당적이 무슨, 무소속 의원이지만 지금 관계가 어떤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손혜원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의 한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의원들 중에서 가장 김정숙 여사하고 거리감이 가까울 수도 있어요. 김정숙 여사와 거리감이 가깝다는 건 청와대와 가장 가깝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영부인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없는 걸 만들어서 잡아내려고 한다? 그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 송기호: 그런데 어제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개발 정보를 몰래 독점적으로 빼내서 그것으로부터 투자든 투기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발표에 의하더라도 손 의원 경우는 개발 정보를 알기 전에도 투자를 했었고, 다만 그게 이후에 좀 더 많아졌다는 건데. 전체적인 맥락은 재판에서 좀 더 충분히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을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호성: 다 아시죠. 이건 아주 훌륭한 하나의 문장이 된 것 같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이십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처음 소식 듣고 두 분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김 변호사님, 기수는 한참 후배이실 텐데.

◆ 김태현: 어차피 예상됐던 거죠, 이건 사실.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중앙지검장 시킬 때부터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어떤 형태로든지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총장을 한 번 하겠구나. 물론 한 타임 이번에 쉬고 다음 타임에 할 수 있었어요. 임기 말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인사가. 그럴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번이든 다음이든 간에 한 번은 하겠구나. 왜냐면 당시에 윤석열 지검장이 검사에서 승진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중앙지검장 고검장 급인데 그때 지검장으로 내린 거거든요. 내린 거고, 똑같은 지검장 중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 가장 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검사장 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고검 부장이나 이렇게 먼저 하고 대검 공판송무부장 이런 부장들 하고, 그다음에 일선 지검장 나오고, 일선 지검장에서 마지막 가는 게 중앙지검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첫 보직을 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사실 이례적인 거죠. 그때부터 다음 총장은 윤석열 검사장이겠구나, 라는 게 서초동과 여의동에서는 거의 정설이었죠.

◇ 김호성: 고검장을 뛰어넘으면서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신 거잖아요, 그럼.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 송기호: 저는 대단히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명박 박근혜 시기의 검찰 남용, 이 시기에 부당한 권력행사에 저항했던 검사들이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검찰 조직이라는 게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잘못 칼날을 휘두르면 국민의 기본권이 극단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대한변협 인권위원 시절을 할 때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봤고. 그래서 검찰 권력이 적절하게 통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결국 검찰이라는 큰 어떤 조직의 강한 압박을 내부에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그런 검사들, 이를테면 MBC PD수첩 수사에 저항했던 임수빈 검사라든지, 아주 손꼽을 정도인데 윤석열 후보자는 우리 삼권분립, 법치주의에 굉장히 위협이 됐던 국정원 선거개입, 이 과정에서 아주 소신껏 부당한 지휘를 거부한 그런 점에서는 될 사람이 됐구나.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 김호성: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18기인데 이분이 23기잖아요. 그러면 신임 검찰총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19기부터 23기 검사장 다수가 옷을 벗는 겁니까?

◆ 김태현: 그건 그 사람들 마음이죠. 원래 같으면 다 벗어요. 19~22까지, 23기 동기들까지 싸그리 벗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특히 23기 정도는 안 벗을 수도 있다, 21~23 여기는. 왜냐면 윤석열 검사장이요. 나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아요, 또래 동기들에 비해서. 왜냐면 79학번이거든요. 서울법대 79학번. 23기에 시험 제일 빨리 합격한 사람들이 서울법대 88학번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검사 79학번이라고요. 8기나 대학교선배에요. 그런데 지금 19~23기는 검찰 수뇌부들, 검사장들이죠. 그 검사장들 고검장들이 다는 아닌데 아주 많은 수가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그러면 검사장 고검장 봤을 때 윤석열이란 사람은 내 사법연수원 후배긴 하지만, 2~3년 후배지만 대학은 거의 5~6년, 7~8년 선배거든요. 어쨌든 석열이 형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검찰에 독특한 기수 문화가 있지만 상당 부분 옷을 벗겠으나 예전처럼 싸그리 벗지는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청와대는 싸그리 벗기를 원할 겁니다.

◆ 송기호: 저는 그 문제를 검찰의 내부 조직 논리상 보고 싶은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 결국 조직에 충성할 것이냐, 국민에 충성할 것이냐는 건데.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검찰이 옷을 벗느냐 마느냐 문제로만 놓고 본다며 검찰 내부의 조직논리 중에서 좀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삼권분립 할 때 법원과 검찰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법원은 사법부의 일원이고요. 검찰은 행정부 내부의,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나의 외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일선에 나가보면 검찰청사하고 법원청사가 거의 똑같이 나란히, 거의 검찰 내부에서는 자기들은 법원과 거의 대등하게 보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논리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렇게 대거 옷을 벗는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만약에 종래처럼 단지 기수만 가지고 그보다 높은 기수가 자기 후배기수의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는 게 부담돼서 옷을 다 벗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기수가 놓고 본다면 법원과 검찰의 기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좋지 않은 조직논리이긴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벗지 않을 것으로, 다 벗어버리면 법원에 비해서 너무 기수가 떨어지는 것을 내부적으로 염려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크게 벗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아까 저희들이 오디오 통해서 직접 통해서 들려드렸습니다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했을 때, 그때 법무부장관 황교안 장관이었을 때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폭탄발언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황교안 대표와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김 변호사님?

◆ 김태현: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겠죠.

◇ 김호성: 악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 김태현: 그렇게 볼 수 있죠, 굳이 말하자면. 그런데 야당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가 잡혀갈 일만 안 하면 되지, 뭔 상관이 있겠어요. 악연이든 인연이든. 인연이라고 해서 황교안 대표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잘못하면 덮어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윤석열 검사장이 임기 말에 어떻게 하냐는 거죠, 대통령 임기 말에. 저는 윤석열 검사장의 임명은 청와대에게 양날의 칼이다. 일부 벌써 보도 나오잖아요, 여당 일각에서 반대했었다. 부담되거든요, 윤석열이란 캐릭터가. 왜냐면 윤석열 검사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정권이 이러네, 지금 정권이 새누리당 정권이네, 그럼 나는 보수적인 인사가 돼야겠는 걸. 지금 정권은 더불어민주당이네, 나는 진보적인 인사가 돼야겠는 걸. 이런 사람은 아니다. 그럼 뭐냐, 검찰 지상주의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게 표현하면 원칙주의자고, 나쁘게 표현하면 검찰 지상주의죠. 검찰은 칼을 휘둘러야 산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발원하게 하는 거고,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건 검찰이다. 검찰 수뇌부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만난 분들도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윤석열 총장 후보자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러면 2013년 초에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권력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과 직접 연결된 이런 부분에서 정권 핵심에 칼을 겨눈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의 적폐청산 분위기가, 정권의 니즈와 검찰의 니즈가 딱 맞아 들어간 건데 정권 말에 그러면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필히 대통령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아무리 나와 내 가족들을 깨끗하게 잘 다스려도 주변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2013년 초와 똑같이 할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윤석열 검사장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물론 반대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정략적으로 조금 청문회 때 강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란 카드가 자유한국당에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야당에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 송기호: 네. 그 점에서 아까 김 변호사님이 검찰 지상주의자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게,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 지상주의자였다면 오히려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 시기에 내부 강한 저항을 하지 않았겠죠. 다시 돌아보면 지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검찰총장이라는 점,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조정에 관한, 이를테면 수사 개시는 경찰이 하되 수사 종결권은 검찰이 갖는, 이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큰 방향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이런 국민 기본권 인권 보호를 위한 검찰권의 통제와 남용을 막는 방법. 그것을 어떻게,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여당야당 다 포함해서 국회 안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 입장에서는 검찰 지상주의자라기보다는 이분은 오랜 동안 수사, 강골수사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흔히 검찰총장 후보자들이 거쳐 온 공안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 김호성: 특수통이에요, 특수통.

◆ 송기호: 그렇죠. 전형적인 수사검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과제라는 게 결국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검찰총장이라는 대단히 특수한 사정. 그러니까 국민의 다수 뜻을 반영해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검찰 내부로 볼 때는 검찰 남용, 검찰권을 통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걸 넘어서서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찰총장이 돼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제에 놓여 있는 거죠.

◇ 김호성: 윤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태현: 야당에서는 적폐청산 이야기하죠. 적폐청산 수사 너무 무리한 거 아냐? 당신 때문에 몇 명이 목숨을 끊었어,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건 아니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을 거고, 무리한 수사 얘기할 거고. 그 얘기 당연히 할 겁니다,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으로. 그 이야기할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검찰개혁.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네 생각은 뭐니? 그걸 물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아마 준비된 답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거예요. 검찰 수뇌부들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안에 100%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반대의 강도는 문무일 총장보다 좀 낮아질 수 있죠. 왜, 어차피 지금 검찰개혁 문제는요. 국회의 문제지,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한다고 되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국회의 몫이지. 어찌 됐든 간에 총장의 의견을 들을 거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야당 법사위원이라면 그거 물을 거예요. 너 2013년에 그렇게 했잖아. 그럼 2021년에 만약에 무슨 청와대라든지 여권 실세라든지 대통령 주변에서 비리 문제 생기면 어떡할래. 덮을래, 적폐청산 하듯이 그 무드로 강하게 원칙대로 수사할래? 물론 모범된 답안 ‘저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대답하겠죠. 하지만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꼭 듣고 싶을 거다. 진짜지? 내가 한 번 지켜보겠어라는 것. 그게 아마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과 듣고 싶은 대답 아닐까 싶어요. 적폐청산은 이미 지나간 문제인데요.

◆ 송기호: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단순히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잘 어떤 원론적인 대답으로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우리 국민 기본권 보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이게 자칫 다른 부차적인 쟁점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생각을, 그리고 검찰 내부에 본인이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가지고 있을 때 검찰이 생각하는 국민 기본권 보호로서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정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게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 검찰 내부에서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김호성: 재산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 같습니까?

◆ 김태현: 있겠죠. 예전에도 한 번 국정감사, 국정감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장제원 의원하고 그거 갖고 설전 있었을 거예요.

◇ 김호성: 장모님 얘기하고 그랬어요.

◆ 김태현: 그런데 저는 그거 큰 문제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대부분이 부인 재산이고,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사장 결혼 되게 늦게, 2012년인가 했습니다. 대부분 처갓집 재산들은 이미 결혼 이전에 형성된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 여자분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의 형성 과정을 문제 삼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예전에 결혼했고 검사로 내가 승승장구 하는 와중에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진짜 문제인 거죠, 명의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건 이미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기 때문에 글쎄요.

◇ 김호성: 이 자리에 출연했던 김경진 의원은 50억 정도가 사모님 거여서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 송기호: 그런 재산 문제는 아마 이미 검증 과정에서 정리됐을 거고요. 저는 그런 재산 문제가 이번 청문회의 쟁점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검찰 수사가 사람을 말려 죽이고 압박하고. 그런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스스로 지금 공익의 대표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제대로 설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총장 후보자가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리가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 김태현: 하여간 재미있을 것이, 질문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똑같은 질문을 할 건데 듣고 싶은 대답이 다를 거예요. 그게 포인트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현, 송기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