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靑, 검찰 용퇴 관행 의식해 윤석열 지명한 듯”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23기 윤석열 후보자, 법원하고 8기수 차이
-靑, “용퇴 관행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
-관행 따르는 게 맞단 시그널...용퇴 의식해 후보자 지명한 듯
-윤석열,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반대 의사’ 갖고 있을 것
-‘타고난 검사’ 윤석열 후보자 지명, 정권에 부담 될 수도
-한국당, 경제청문회가 등원 조건될 수 없어...바로 등원해야
-그러나 경제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건 분명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도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관한 이야깁니다.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후속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시죠.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김호성: 의원께서도 검사 출신이신데 지금 윤석열 총장 후보자하고는 기수가 위이신가요, 아래신가요?

◆ 김경진: 예, 제가 두 기수 빠릅니다. 그런데 대신 윤석열 후보께서는 고시가 워낙 늦게 됐어요. 동기들보다도 7~8년 정도가 늦게 돼가지고 사실은 나이는 거의 60 다 됐어요.

◇ 김호성: 이걸 예견하시고 검찰 조직 내부에 있으면 옷 벗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신 건 아니시죠?

◆ 김경진: (웃음) 그런 건 아니고요. 

◇ 김호성: 첫 번째 질문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파격적인 인사인지, 한 번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김경진: 검찰총장에 대해서 임기가 있거든요, 법에.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해서 2년의 임기를 보장해줬으니까 사실 전임 총장이 물러나고 나면 두 기수 후배가 후임 총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 김호성: 대체로 그렇게 된다, 이거죠.

◆ 김경진: 예. 그런데 이건 두 기수가 아니라 두 번인 네 기수도 또 뛰어넘은 다섯 기수 아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2.5배만큼 그냥 멀리 뛰어가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현재 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원장이 15기거든요. 전임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는 18기였고, 새로 지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같은 경우는 23기니까 법원하고도 8기수 차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강한 아마 인선을 대통령께서 선택하신 것 같아요.

◇ 김호성: 그렇다면 검찰 조직의 어떤 상명하복의 중심적인 위계질서 차원에서 선배 기수가 그렇게 될 경우 옷을 벗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 김경진: 되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관행이 있어 왔고요. 다만 검찰 내부에 있는 모든 선배 기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장급 이상에 진입한 선배 기수.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부적으로 승진에 탈락해서 고등검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은 옷 벗고 나가는 게 관례는 아니고요. 그냥 그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고. 검사장급 이상 승진한 사람들은 아래 기수가 총장으로 발탁되는 순간 다 사표내고 나갔어요.

◇ 김호성: 지금까지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 김경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부러 아마 청와대에서 용퇴를 의식하고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게요.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내에서 어디까지 조율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이게 용퇴하는 검찰 내부의 관행이 분명히 있고 그 관행에 따르면 많은 검사장들이 옷 벗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고민정 대변인 답변이 ‘그 부분은 검찰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청와대가 답변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던 용퇴 관행 그대로 그냥 용퇴를 하는 게 맞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동기라든지 아니면 선배 기수가 남아 있길 원한다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어떤 잘못된 용퇴 관행에 대해서는 그냥 이번엔 깨고 많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발언을 분명히 해줬어야 하는데 그 얘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검사장들은 다 나가라, 이 시그널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호성: 검찰 개혁은 그러면 일정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군요.

◆ 김경진: 그렇죠. 매번 보면 보수에서 진보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처럼 보수 안에서 어떤 정권교체가 아니고 보수에서 진보로 또는 진보에서 보수로, 큰 틀의 정권교체가 있을 때는 그 정권교체 초기에는 검찰에 대한 과감한 인사가 대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아래 기수를 급격하게 지명하면서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검사장급, 고등 검사장급들은 대체로 전임 정권에서 발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임 정권에서 발탁했던 검사장들을 그냥 일거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런 인사가 사용되어 왔는데 이번도 사실은 큰 틀에서 구조는 똑같다고 봐요.

◇ 김호성: 전국의 검사 수가 2000명 넘죠?

◆ 김경진: 한 2500 정도 되고요. 검사장급 이상이 5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 김호성: 그 가운데 윤석열 검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 김경진: 일단 우리가 윤석열 하면 강단의 윤석열이죠.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1980년대, 우리 대학 다닐 때 법대생들 모의재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실권자로서 사실상 대통령 되는 것이 거의 예견되는 상황인데. 전두환에 대한 모의재판을 했는데 그때 검찰관으로, 학생 신분이죠. 전두환 사형, 모의재판에서. 그런데 그때는 이게 형사들이 사복 입고 학교 내에 그냥 공공연하게 상주하고 학생들 잡아 가둘 때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사형 했을 정도면 사실은 정권에서 그때 당시에 국가보안법으로 엮어서 징역 몇 년씩 살고 이런 것들이 일도 아닐 때였는데 정말 강단 있게 대학생 시절부터 그런 모의재판을 했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정부 탄생할 때 국정원에서 사실은 댓글조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댓글조작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상대 총장이라든지 위쪽에서 압력이 내려오니까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장에서 이건 위에서 잘못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고 있다.

◇ 김호성: 외압이 있다.

◆ 김경진: 외압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국정원 직원들 위에서 체포하지 말라 그러는데 본인이 그냥 직권으로 그때 특별수사팀장이어가지고 직권으로 체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소신에 따라서 강단 있게 검사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호성: 검찰 개혁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한 적은 아직은 없었죠?

◆ 김경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 문무일 총장이 피력한 것이 아마 검찰 내부의 보편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총장 후보자도 머릿속으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사,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보다 소신은 그렇지만 이 부분을 얼마만큼 밖으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출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현 정부에서 김오수 차관이라든지 이금로 검사장이라든지 봉욱 대검 차장이라든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을 강하게 어떤 총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야기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아마 현재 민정수석실이나 청와대에선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호성: 정치권 반응은 보면 여권은 대대적인 환영인데요. 그러나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다, 라고 하면서 반발도 하고 있어요. 어제 오전의 분위기는 보면 윤석열 카드가 유력하지만, 카드가 제시된 이후의 상황은 또 다시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라는 해석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것이 부담을 줄까요, 아니면 드라이브를 거는 데 오히려 좋은 카드로 활용될까요?

◆ 김경진: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제가 볼 땐 정권에 분명히 부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살아보면 자기 본래의 성격이나 자기 본래의 개성대로 살아가지,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호박이 수박 안 되고 수박이 호박 안 된다고. 윤석열은 타고난 검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자기가 올바르다고 하는 그 부분대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밀고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가령 현 정부의 핵심 누구가 가령 무슨 수뢰와 관련된, 또는 어떤 범법행위와 관련된 무슨 혐의가 포착이 됐다. 그러면 총장에 따라선 눈치 보고 또는 증거가 완벽하게 쌓이기 전까진 수사 개시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냥 통상적으로 증거가 쌓였을 때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강단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정권에 의해서 그냥 쉽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김호성: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그런 배경일까요?

◆ 김경진: 그렇다고 봐야겠죠. 본인의 성향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여지죠.

◇ 김호성: 청문회 과정에서요. 여러 가지 야당의 공세가 있겠습니다만, 재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많이 언급이 돼요. 검찰 내에서 가장 재산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물론 부인의 명의로 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가 될까요?

◆ 김경진: 특별히 문제 될 부분은 없어 보여요. 대부분 사모님 명의고 그것도 금융자산이라고 하니까, 50억짜리 정도가 사모님 명의의 금융자산이라니까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장제원 의원이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장모님 관련된 것은 범법이고 의혹이 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사건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혹시 논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호성: 지금 의원께서 몸담고 계시는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개혁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적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개혁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검찰 개혁도 있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이 미션을 신임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행해낼 것으로 보시는지요?

◆ 김경진: 예, 저희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적폐청산, 이 단어를 안 써야 하는 게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계속 상시적으로 일을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부정부패 부조리 문제가 있는 것을 꾸준히 찾아내서 꾸준히 제거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기관들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무슨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적폐청산 한다, 이러면 이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뭔가 기획수사를 한다, 이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고요. 어쨌든 검찰에 있을 때 저희들이 맨날 했던 이야기가, 범죄가 발견되면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이든 그냥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때려잡는다. 그게 상시적인 우리의 일이다, 라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정업무를 해가면 되는 거죠.

◇ 김호성: 나오신 김에요. 국회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전하고 있는 국회가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열리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지금 온 것 같은데요.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 청문회 이 부분, 수용하면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제끼고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경진: 아니, 한국당은 바로 등원을 해야 하고요. 이게 등원의 조건으로 경제 청문회가 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가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경제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가 국회에서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해요. 가령 지금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작년부터. 그런데 일본이 199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구조적인 경제불황을 30년을 겪었잖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환율 문제도 있었지만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서 소비 가능한,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구들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생산가능인구가 떨어진다는 것은 월급 받고 그 돈을 소비지출할 수 있는 모분수 국민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면 여기서 공장을 세울 이유도 없고 여기서 식당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업체를 세울 동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구조가 나빠지는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해낼 것이냐. 가령 시골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외국인 아니면 이게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에 대한 근로정책이나 비자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하고. 당장에 지금 미중 무역마찰만 해도 사실 5월 초만 해도 이게 빨리 해결될 거라고 지레짐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은 이게 짧아야 3년 5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에다가 생산 원자재 팔아먹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던 한국의 거시경제의 근본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타다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플랫폼 기업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로봇이라든지 자동화가 지금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의 새 판을 또 어떻게 짜야 할 것인지. 이런 구조적인 논의를 해야 할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 개원의 조건으로 경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잘못됐지만, 경제 청문회가 됐든 경제현안질의가 됐든 무슨 경제 심도 논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국회에서 상당 시간 해야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열어가지고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타다 이슈에 관해서는요. 나중에 저희가 의원 한 번 모시고 자세하게 한 번 언급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