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일자리수석) “우리 경제 펀더멘탈 괜찮다, 희망 가져달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 대담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정태호(일자리수석) “우리 경제 펀더멘탈 괜찮다, 희망 가져달라”

- 고용, 통계 수지 추세로 희망적이라고 판단
- 경제 상황 낙관적 지적, 계산해보니 생산 가능인구 작년과 비교
- 세금 일자리? 노인 일자리 민간 시장에서 만들기 어려워, 정부 재정 들어가야
- 청년 실업률 일시적 현상 아냐, 가장 아프고 신경 써야 할 부분
- 상용직 작년부터 3, 40만 증가 유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 유지... 일자리 질 좋아지고 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수 많아졌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 수 늘어
- 전통적 일자리 줄어, 직접적 고통받는 분들 어려움 쉽게 해결되지 않아
- 자영업자 고통, 우리나라 특수 고용 구조 때문... 선진국 10%에 비해 우리나라 25% 정도
- 제2의 광주형 일자리, 구미 쪽 워낙 열심히들 해... 기대 많이 한다
- 광주형 일자리, 차질 없이 진행
- 보이지 않는 일자리 많아, 예를 들면 유튜버... 일자리 통계 수용 고민
- 경제 관련 통계 균형 있게 봐주셨으면, 좋은 통계도 많다
- 경제 펀더멘탈 괜찮다, 정부 경제 문제에 전력질주 중... 희망 가져달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일자리 얘기 해보죠. “고용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입니다. 고용 상황,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 직접 모시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하 정태호)> 안녕하세요.

◇ 이동형> 고용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배경이 있죠?

◆ 정태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전 18년 보면 9만 7000명 정도의 취업 증가수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2, 3, 4월을 보면 2월이 26만, 3월이 25만, 4월이 17만.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대체로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개선된 거다, 그런 판단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니까 희망을 한 번 가져보자. 너무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 이동형> 그러면 다음 분기, 내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정태호> 통계는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변동이 있죠. 그러나 추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봤을 때는 낙관적이라기보다는 희망적이다, 희망을 한 번 가져보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대통령도 지난번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당초 목표로 잡은 15만 명보다 월 평균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기대를 한다, 조금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어쨌든 일자리 수석이나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특히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굉장한 비난을 가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다 체크하시겠습니다만.

◆ 정태호> 당연히 야당에서, 특히 너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적인 기관에서 예측을 한 게 올해 10만에서 15만 정도로 예측을 한 거죠. 그런데 연 초에 사실 저희들의 생각보다도 높게 나온 거죠. 그렇게 보면, 연말이 되면 20만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노인 일자리만 늘린 것 가지고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느냐, 세금으로 늘렸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 지적을 받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생산 가능인구라고 해서 15에서 64세, 이쪽에 들어가 보면 작년 18년 하반기에는 평균 마이너스 10만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2, 3, 4월을 보면 플러스 3만 명,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 생산가능인구 쪽에서도 상당히 개선이 있다. 그런 점에서 기대를 해보는 거죠.

◇ 이동형> 예스앱으로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그 일자리가 세금 일자리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 정태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가 특히 정부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올해 61만 명 규모의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민간 시장에서 만들기 어려운 일자리죠. 또 사회 서비스 같은 부분들이죠. 요양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결국,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 이동형> 통계를 보면 청년 체감 실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25.2%. 그리고 30, 40대 고용이 부진하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 정태호>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가장 저희들이 아파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요인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조업의 구조조정. 또 특히 자영업 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실제로 30, 40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만 명 정도의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 증가에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게 되죠. 인구 감소야 어쩔 수 없지만 제조업이나 자영업 같은 부분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명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해서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자영업자들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집중 추진하고 있고, 매달 함께 정책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런 차원입니까?

◆ 정태호> 그렇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역 차원의 일자리가 중요하죠. 아시다시피 지역 소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일자리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다행히 지난번에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자리 만들기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인 명칭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고 해서 제도를 만들고,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 이동형> 광주형 일자리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외형적으로 일자리 숫자도 중요합니다만, 내실적으로 일자리 질이 어떻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태호>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 이동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태호>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보통 일자리 질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노동시간과 관련된 통계를 많이 인용합니다. 상용직의 증가를 이야기하죠. 그런 건데, 보통 지금 상용직이 작년부터 보면 30~40만 명 정도의 증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용직이 왜 중요하냐면, 상용직이라는 것은 1년 이상 안정되게 일을 하는 사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용직이 일관되게 증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이것을 또 뒷받침해주는 관계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거든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라는 것은 단기적인 일자리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본인도 그렇고, 고용주도 그렇고,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50만 명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장기간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안정된 복지제도에 가입해서 쭉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과거보다는 일자리 질이 좋아지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 급여 지급도 그만큼 늘어난 건데, 어떤 보수 경제지에서는 이것 가지고 실업 급여가 사상 최고로 늘어났다, 세금을 투입한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그것은 고용보험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오히려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정태호> 그렇죠.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복지제도죠. 실업 상태에 갑자기 빠졌을 때 직업 능력을 계속 유지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제1의 고용안전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고용안전망 제도가 잘 정비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만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 이동형> 노인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다 중요하고, 또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느끼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요?

◆ 정태호> 저희들의 최대 고민이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실제로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보자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이 되게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일자리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많이 늘어납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이 ICT 분야, 전문 기술 쪽이 많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전통적인 제조업, 자영업, 도소매업, 이런 쪽에서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의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는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들을, 특별히 대통령님께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다루자, 이렇게 해서 그쪽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정책을 점검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영업 이야기해주셨습니다만, 자영업이 특히 더 어려운 것이 자영업 비중이 우리가 너무 높기 때문 아닙니까?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태호> 그렇죠. 우리나라가 취업자 수 중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됩니다. 선진국은 보통 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고용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과한 경쟁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온라인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모바일 거래가 늘어나면서 현장 오프라인 쪽에서의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고통이 큰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프라인 도소매?

◆ 정태호> 그렇죠. 동네 골목 가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유통 패턴,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 가지고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지원 대책을 지원해드릴까, 그것을 중소벤처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까 제가 잠깐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벌써 구미 이야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 정태호> 네, 제가 청와대 춘추관 간담회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6월 말까지는 뭔가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취재가 많이 있었던 거고, 유력하게 구미가 부각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구미 쪽이 워낙 열심히들 하고 계셔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동형> 최근에 구미에서 몇몇 기업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구미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도 안 좋을 텐데요. 광주는 현대차, 구미는 어떤 기업이 들어갑니까?

◆ 정태호> 그거는 구미시에서 밝혀야 하는 거니까 제가 업종이나 기업을 이야기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 이동형>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태호> 6월까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투자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광주은행에서 1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것 같고요. 제가 광주시에 확인해 본 바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착공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빛그린산단에 공장이 들어서면 21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청취자님께서 “은퇴 연령대가 자영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 재무설계 지원이나 투자도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일찍 은퇴하시잖아요. 은퇴하고도 꽤 오래 본인의 삶을 영위해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뭐 할 거냐,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에 뛰어들고, 자영업이 폭증하고, 이런 문제를 지적해주신 것 같고요. 다른 분께서는 “저는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4개월 일자리도 일자리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단기간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정태호> 보통 우리가 고용 통계를 발표할 때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한 달 이내를 일용직이라고 하고요. 임시직을 한 달에서 1년 사이를 이야기하고, 상용직은 1년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통계에는 잡히죠. 

◇ 이동형> 잡히기는 한다.

◆ 정태호>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 통계로 수용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도 같이 연루되어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가 됐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집권 초기보다는. 그리고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 본인도 뼈아프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지금 수석님께서는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각오, 이런 거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태호> 네, 사실 경제와 관련된 통계도 그렇고, 일자리와 관련된 통계도 그렇고, 균형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통계도 많고, 나쁜 통계도 있지만, 좋은 통계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제 같은 것은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3050 클럽 얘기할 때 보면 저희들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도 3050 클럽 안에서는 상당히 선두권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OECD 국가 내에서도 그런 건데. 이런 좋은 지표들도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경제의 펀더멘탈은 괜찮다. 그러나 지금 워낙 어려우니까 정부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력질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어려운 자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 정태호>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