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종말, 전쟁? 미-이란 갈등 고조에 전운 감도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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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핫키워드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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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이란이 싸우길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의 공식적 종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뭔가요?

현지시간으로 19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이라크 정부기관과 의회, 각국 대사관이 몰려 있는 ‘그린존’의 미군 특별 경계구역인 미국 대사관 인근에 로켓탄이 떨어졌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싸우길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라면서 "다시는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날린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 싸우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놔둘 순 없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는 최근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을 경계한다면서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략폭격기를 배치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 구체적으로 로켓탄을 발사한 조직이나 단체가 밝혀졌나요?

이번 공격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처한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경찰이 바그다드 동부의 알시나 지역에서 로켓 발사대를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바그다드 동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이 발사대 발견 장소를 근거로 이란 측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만약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나 이런 세력의 일파가 이 같은 공격을 했다면 우리는 이란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실제로 미국 측이 이란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는 행위들도 하고 있지 않나요?

AP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은 17∼18일 아라비아 해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이 미 해병대와 합동 훈련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중동에서 가장 큰 미 공군기지인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기지에는 B-52 폭격기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는 미 5함대는 또 18일부터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이 페르시아만의 공해(公海)에서 경계 정찰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미 연방항공청(FAA)은 16일 페르시아만 일대 상공을 비행하는 민항기들에 대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고 미국의 정유 업체 엑손모빌도 17~18일 이틀 간 이라크 유전에서 근무하던 자사 직원들 가운데 이라크 국적이 아닌 사람들을 국외로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말로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하는 행동은 상당히 위협적인데 이런 미국의 이중적 접근에 대해 이란은 어떤 반응인가요?

이란 역시 원칙적으로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부 장관은 18일 미국과 전쟁 가능성에 대해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종말 발언에 대해 "경제 테러리즘(대이란 제재)과 (이란을) 몰살하겠다는 놀림만으로는 '이란의 종말'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라면서 "이란을 절대 위협하지 말라. 존중해보려고 하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19일 "우리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국가를 방어하는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는데요.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 역시 "이란은 어떤 형태의 위협과 과도한 요구에도 맞설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미국의 위협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4.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서로를 위협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 모두 전쟁할 의사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군사 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부터 국제 분쟁으로부터 발을 빼고자하는 의지를 계속 보이는 상태인데다 "왜냐하면 전쟁은 경제를 해치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더불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낸시 펠로시 민주당 소속 미 하원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와 요즘을 비교하곤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란은 이라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군사강국입니다. 현역군인 52만3000명에 예비군도 25만 명이 넘고 전시 동원 가능 병력은 약 80만 명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이라크 병력 44만 명의 두 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혁명수비대의 고속정을 활용한 자살폭탄 부대와 탄도미사일은 미군에게 실질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중동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들 역시 오랜 시간 미군과 이스라엘을 위협해온 터라 결코 녹록치 않은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면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이 이란과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할 때부터 상당히 분명했습니다. 오바마 정권과 맺은 핵합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완벽하게 폐기하고 자신과 새로운 내용의 핵합의를 다시 체결하자는 건데요. 이란산 원유 금수 예외조치 중단, 금속제품 수출 제재, 정예군인 혁명수비대의 외국 테러조직 지정에서 보듯이 최대의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억지에 불과한데요. 당시 함께 이란 핵합의를 체결했던 나머지 5개 나라나 이란의 핵 사찰을 꼬박꼬박 해왔단 IAEA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이란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이유나 명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이란이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나, 그러면서도 “미국의 지금 행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해롭다”며 미국이 차려놓은 협상 테이블에 강제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6.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들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은 아직 탈퇴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일방적 탈퇴를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미국의 제재망을 피해 이란과 경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 미국이 이란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의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5일 "미국이 이란을 자극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이라크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영국군 장성은 지난 14일 이란의 위협은 증가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미국의 과잉 군사행동을 경계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고요. 스페인 정부 역시 지난 14일 이란의 군사위협에 맞서 미군 항모전단과 공동 군사작전을 벌이기 위해 페르시아 만에 파견된 구축함 멘데스 누네스호를 철수시켰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의 '전선'으로 떠오른 이라크에서도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1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하시드 알사비(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페슈메르가(쿠르드자치정부 군조직) 등 모든 군대를 점검한다."라며 "현재까지 누구를 위협하는 심각한 움직임이나 정보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더불어 "이라크는 다른 나라끼리 패권을 경쟁하는 터가 아니며 다른 이를 공격하는 발사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7. 그런데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내 분위기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5일 "미국 정부 관리 3명에 따르면 페르시아 만(걸프 해역)에서 도우(화물·어업용 소형 목선)에 미사일이 실린 사진 몇 장을 근거로 백악관이 이란의 위협을 확대했다고 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유럽, 이라크, 미 의회,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런 움직임 대부분을 미국의 도발에 대비한 이란의 방어 행위라고 말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강경파들과 끊임없이 이란을 자극해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랜드 폴 상원의원은 최근 이란 문제와 관련해 볼턴이 “정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핵합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민주당 측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털시 개버드 하원의원(하와이)은 이날9일 ABC방송의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향한 위험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