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무용론, 두려움과 불안, 혐오 뒤섞인 집단 극화”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참 이상하고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이호선 심리상담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어제 제가 권은희 의원이랑 같이 프로를 진행하면서요. 잠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여경의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해당 의원이 과거 경찰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 건은 보면서 경찰 현장의 어려운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서도 여경의 체력, 진압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 팀장님, 지금 구로동의 주취자 제압하던 이 여경 건을 보시면서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 백기종: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경이나 남경이라는 부분의 구분을 짓는 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시민이나 또 위법을 한 피의자들이나 대상자들은 경찰이지, 남자 경찰 여자 경찰로 안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찰의 기능 중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이게 젠더 논쟁으로 촉발되는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보는 건데요. 다만 체력검정 강화라는 부분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최종적으로 경찰이라고 하는 분이 뭐예요. 군인과 대비한다고 하면 군인도 결국 전쟁 수행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경찰은, 최종적으로 경찰이 하는 일은 국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막다른 골목에선 뭐예요. 범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분명히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해요. 그래서 경찰이란 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기능인데 최종적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체력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남자 경찰 여자 경찰을 떠나서 해외 사례를 보면 여자 경찰관이 끊임없는 훈련 트레이닝을 해서 남자 경찰들보다 먼저 범인을 제압하고 체포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경찰을 경험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무슨 여자 경찰이 체력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겠냐고 하지만, 그건 여자 경찰 남자 경찰로 보지 말고 전체 경찰로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 교수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이호선: 제 주변에도 친구들 중에 경찰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찰의 업무라는 것, 그리고 그게 만만치는 않을 텐데 제압만이 그 업무가 아니라는 건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이라는 것이 지키는 데는 우리가 지능으로 지킬 수도 있고, 또 힘과 기술로 지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지키는 영역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신체적으로는 남성들이 근육이 더 크고 더 힘에 있어서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다, 이렇게 말할 순 없습니다. 다만 그 영역이 경찰 현직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 그렇게 힘을 사용하고 그런 어떤 무술 실력이라든지 기술을 활용할 영역은 전체 30% 미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만큼 경찰의 영역이 다양하구나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번 사건이 어떤 여경들의 무용론까지 나오게 된 데에는, 여기에는 몇몇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흔히 두려움과 불안과 혐오가 뒤섞인 집단 극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 치안이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오랫동안 이야기돼 왔던 경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불안요소가 또 하나 있고, 거기에는 여성혐오도 함께 있고요. 또 특별히 경찰이란 직종이라는 게 최근 경찰공무원들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남성들을 제끼고 여성들도 그 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조금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생각이 모이게 되면 이런 가치관들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집단 극화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고 있는 여러 불안의 요소들과 불평등의 요소들과 혐오 요소들이 아주 일그러진 형태로 뒤범벅이 돼서 나타나는 집단 극화 현상이 이번 여경 무용론까지 가게 만든 그런 에너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김호성: 일종의 편견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을 텐데요. 따지고 보면 주취자를 제압한다는 것은 남자 경찰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주취자, 주취폭력이라고들 하고요. 사실 술 먹고 범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주취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주취폭력자들의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주취된, 만취된 상태에서의 행위는 무턱대로 덤벼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인지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도 안중에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경찰관들이 왜 현장에서 아주 과감한 대처를 하지 못하냐면 주취폭력 대상자를 체포할 때 부상을 입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똑같은 대상자, 피의자는 범인으로 보고 제압한단 말이죠. 왜냐면 과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대상자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촉발시키냐면, 우선 청문감사과의 조사를 받습니다. 적절한 대응이냐,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리고 이게 대상자가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적절한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손해배상을 많이 해줍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책임의 마지막이 어디냐면 해당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구상권이 돌아와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현장에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하나, 국가로부터 배상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끝낸 이후에 내가 구상권에 따른 배상을 해줘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시스템 개선이나 보완이 안 되면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위축이 되는 건 틀림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주고 시스템 보완을 해줘야 하는데 공권력이라고 하는 부분, 말초신경의 최일선에서 이런 위축되는 부분이 보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 손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스란히 시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재고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실제로 표창원 의원,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라디오 한 인터뷰에서 보면 본인도 태권도 2단, 합기도 2단이 있지만, 육체적으로 밀릴게 없지만 경찰 일선에서 있을 때 일한 지 꽤 오래 됐지만 취객 한 명 제대로 제압해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 같은 어떻게 보면 여경 무용론이 아니라 이렇게 따지면 남경 무용론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백기종: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젠더 논쟁해선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었던 폭력배 대응 사건, 그것도 남경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암사동역에 테이저건 부실대응이라는 비판이 있었죠. 이게 또 대부분 남자 경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남경 무용론을 주장하지 않고, 이번에 여경 부분은 사실 이번에 5년차 된 여경인데요. 이분이 외근활동만 5년을 했고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굉장히 현장 대응을 잘하는 분으로 알려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14~15초짜리 동영상만 보고 생태학적으로 남성 주취자에게 밀리는 부분만 부각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촉발됐는데. 결국 2분짜리 동영상을 보면 현장에서 남성 피의자를 제압하고 그다음에 무선으로 지원요청을 하는 바람에 근처에 있던 교통경찰 2명이 출동해서 함께 수갑을 채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적절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초짜리 동영상만 보고 여경이기 때문에 주취폭력 하나 제압하지 못하고 밀렸다는 것만 부각되면서 여경 무용론이 확산됐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논쟁거리였다고 봅니다.

◇ 김호성: 9190님은요. ‘시민들도 남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줄 경찰이 시민보다 약하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 시험 때 체력시험을 남녀 똑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65번님께서는요. ‘경찰 비율 중에 30%만이 체력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여자 경찰분들도 그 비율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체력검증을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인데요. 이 교수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호선: 저는 체력검정 하는 부분은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건 조금 향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육이 작고 약하다고 해서 그 비율을 낮추고 그 일에 적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나라만 경찰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찰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경들의 일종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일련의 체력검정은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점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별히 남자 경찰이든 여자 경찰이든 상관없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 청취자분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인데,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경에 대해서 거의 사회적인 집단린치처럼. 전체 영상이 아니라 편집된 영상만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경찰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마치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굉장히 부족했던 것처럼 그렇게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 김호성: 충격 받아서 휴가까지 갔어요.

◆ 이호선: 충격을 받을 만할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가 방송을 하다 봐도 조금만 발언을 잘못해도 정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면서 내가 정정해야겠다, 혹은 수정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상처도 받는 게 사실인데,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처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온라인이 발전과 변화를 위한 장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지만 공격의 아고라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찰의 특별히 역량을 강화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경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이 공격일변도이거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하나의 공격담론으로 활용되는 건 저는 주의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오죽하면 악성댓글단 누리꾼들을 고소까지 하고 그랬겠어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거듭 생각해봐야 할 텐데. 사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취약한 공권력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백 팀장님?

◆ 백기종: 네, 저는 취약한 공권력 부분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찰 그러면 시민의 생명,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 충돌한 경찰관이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벤저스 같은 그런 형태는 아닐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범인을 제압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지키는 이런 수호신 같은 부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나약한 모습이라든가 부실한 대응, 이런 부분은 시민들로부터 절대 지지를 못 받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냐. 첫 번째, 철저한 트레이닝을 해야 해요. 매뉴얼 개발하고, 그다음에 현장 대응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민갑룡 청장이나 서울 원경환 청장이나 다 이런 부분들 주장하는 분들인데, 일선에서 이런 부분은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에피소드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중학교 때 복싱, 고등학교 때 합기도, 그다음에 유도 2단 해서 종합적으로 7단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타구니를 차이거나 또 흉기에 찔려서 입원하거나, 제가 4개월 동안 공상으로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무도 유단자도 왜 그러냐면 내가 제압을 강력하게 했을 때 부상을 입거나 하는 부분을 먼저 우려하게 돼요. 왜. 그게 결국 나한테 피해가 온다는 이런 부분이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또 현장대응 능력의 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이 불이익을 받거나 구상권에 대한 민사상 경제적인 침해를 당한다고 하면 이건 국민들 피해다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시스템 개선·보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끊임없는 헌신과 봉사, 희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대명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희생 봉사 헌신만큼 국가나 시스템도 보완·개선해주고, 그래서 우리 국민과 시민들을 지키는 어벤저스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 김호성: 태어나야 하는데 사실상 공권력을 바라보는 시민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른 나라, 유럽 사회라든가 미국 사회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비교적 온정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 교수님, 공권력을 바라보는 시민의식 어때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호선: 저는 그게 나쁜 것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따라서 사실 공권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 마치 칼처럼, 마치 자처럼 정확했다면 우리가 아마 교도소가 부족하고 구치소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인간이 살아간다는 게 늘 융통성과 어느 정도 교정의 공간, 정서적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거라 어쩌면 지금, 그전에 표창원 의원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경찰의 사실상의 안쪽에 들어가보면 소통이란 주제가 있다라고. 어쩌면 중재하고 또 법에 대한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식으로 건강한 해소와 해법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에 주취자를 진압하는 문제나 또 여경들의 체력적인 문제를 검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량이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론이나 혹은 우리가 지금 경찰의 여러 오점들이나 문제점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그렇지, 정말 경찰들이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 받은 적이 많아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불신보다도 조금 더 격려하고,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김호성: 4867님, ‘포털에 10대 20대 분들이 댓글 많이 다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역차별을 느껴서 그 반발심이 이런 식으로 표출돼서 이번 여자 경찰이 괜한 타깃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7681님, ‘주취자는 건장한 남자도 대응이 힘들죠. 적절히 대응했다고 봅니다’ 7507님은 ‘주취폭력자에 대한 대응 매뉴얼에 총기사용 또는 테이저건 사용 확대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9674님은 ‘힘은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경찰이 모두 슈퍼맨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백기종: 안녕히 계십시오.

◆ 이호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