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단, 소기의 성과 있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 대담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단, 소기의 성과 있었다”

- 김정숙 여사, 박원순 시장하고도 악수 안 했다
- 중요한 문제 아닌데 드러내서 여론화, 스스로 찌질하게 보일 내용
- 황교안 5.18 기념식 참석한 것 좋았다, 야당의 형식적 행위 스스로 깨고 와
- 검찰총장 자체 개혁안, 기준안에서 많이 후퇴
- 검경수사권, 내용 최적화할 각오돼 있다
- 과거사 진상조사위원단, 장자연 부실 외압수사 밝힌 것 소기의 성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됐죠? 이종걸 의원과 한 번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나와 계십니까?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종걸)> 네.

◇ 이동형>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 5.18 기념식에서 악수하지 않았다. 이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발끈했거든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종걸> 사실과도 조금 다른데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황 대표에게 악수 안 한 것이 특별하게 한 것은 아니고, 그때 보니까 박원순 시장하고도 악수를 안 했고, 거기 서 있었던 분 중에 몇 분과만 악수를 한 것이 알려졌거든요. 외부행사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같이 가면서 대통령 부인이 중심이 아니라 대통령이 악수하는 것이 중심이었던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부인께서 특정적으로 몇 분만 했다든가 했던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고, 또 이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전에 유시민 의원이 농담 반으로 얘기한 것을 빗대어서 그것을 이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한꺼번에 묶어서 최근에 있었던, 고집스럽게 생떼를 부리는 듯한 것을 제가 ‘생떼 총량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 이동형> SNS에 ‘생떼 총량 불변의 법칙’이다, 이런 글을 쓰셨던데요.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이런 논란을 일부러 불러일으키려고 한다,이런 생각이십니까?

◆ 이종걸> 그렇습니다. 항상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같이 억지 공격을 했다가 이번 사안은 황 대표는 언급을 안 했는데, 결국 황 대표를 대신해서 민경욱 대변인이 등장해서 한 것들을 보고 저는 돌아가면서 ‘생떼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국가 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드러내서 여론화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찌질하게’ 보일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론 작업을 하고, 생떼를 부리고, 이런 것 자체는 국가 자체 공공적 행사를 하는 중요 인물, 특히나 대통령,그다음에 야당 대표도 중요 인물 아니겠습니까? 또 야당의 원내대표도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 품위를 스스로 폄하시켜 버리는 수준 낮은 행동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 이동형> 이런 것은 어떨까요? 5.18 기념식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환대받지 못한 것.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 찬성보다 반대가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론을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 이종걸> 그런 제지와 비판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은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 야당 대표로서 세간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지난 4년 전에 김무성 대표가 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후부터 한 번도 오지 않은 야당의 형식적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깨고 왔다는 것. 그것은 저는 아주 좋게 봤어요. 점수를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대변인 논평이나 이런 것으로 본 ‘생떼 불변의 법칙’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전술적으로 5.18이라는 본령의 명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침울하고, 그때 민주화운동을 하다 희생당한 그 시기를 항상 되돌리면서 저희 당에서는 매번 가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희생자들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 번 하는, 저희들의 아주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만회의 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눈에 확 드러나 버렸다는 것.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얼마나 좋았나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해보죠. 오늘 당·정·청이 모여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해 경찰 개혁안을 협의했는데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경찰청장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을 추진하겠다. 이 당·정·청 협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종걸> 예전에 우리가 처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내용이기도 하고, 저희가 수사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검찰에 너무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고침으로써 경찰 제도의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너무 오랜 난제거든요. 총대를 메고 했던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에게 불만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몇 달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약간 변색되고, 한 쪽이 클릭 교정이 되고, 새로운 입장이 나오면서 검찰총장의 불만의 제도, 또 스스로 개혁안이라고 하는 명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잠재우고, 기존에 우리가 검경수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국가개혁 대사라고 하는 것들을 원초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문무일 총장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임기가 다하도록 스스로 검찰의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평가를 경청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현재 검찰총장이 낸 자체 개혁안을 보면, 그것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낸 기준안에서부터도 많이 후퇴한, 그동안 그러면 그것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사개특위도 구성됐고, 그 논의를 계속 해온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것이 조금 약간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또 그 내용을 봐도 마약 수사라든지, 식품 수사에 관해서 공정성을 가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 인력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 오히려 더 많이 초동수사도 하고 그랬던 영역이거든요. 그것을 검찰이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역사적 맥락을 본다고 하면 어이가 없어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사개특위 논의가 이루어지고 했던 것을 계속 지켜본 최고의 검찰 수장으로서 저는 이전의 법무부와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논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상태에서 정말 검찰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관해서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리된 문구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공감합니다. 

◇ 이동형> 김부겸 전 장관도 한 마디 한 것 같던데, 일각에서는 항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문무일 총장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이종걸> 네, 전반적으로 검경수사권이라는 것은 검찰이 아주 거의 수사의 주재자의 지위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경찰은 보조기관이었다는 점에 관해서 그것이 수사 전체 효율성이나 수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검찰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검찰의 권한이 상당부분 경찰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그 어떤 이전의 수장보다도 사실 검찰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아주 고민을 많이 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으로서의 태도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개특위가 여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300일 가까이 패스트트랙으로 하고 나서 300일 가까이 논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 기회에 가감 없는 서로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알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이 내용들을 조정하고, 최적화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총장의 말씀도 듣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주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 정보경찰 문제도 있고요. 문무일 총장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장자연 씨 사건, 오늘 검찰 과거사위원회 최종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 결국에 재수사는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 과거에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사장, 스포츠조선 사장을 거명하셨다가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셨는데, 명예훼손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이종걸> 형사 사건에서는 조선일보 측에서 고소 취소를 해서 공소권기각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민사 소송에서는 조선일보가 모두 다 패소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재수사는 어렵다, 특히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이 결과를 받아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이종걸> 네,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동안 한 아홉 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것, 그리고 아주 철저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재판에서 김종승 씨. 기획사 대표인 김종승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허위라는 점. 위증이 될 것 같다는 점에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는 하나의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10년이 넘은 시점에, 제가 얼마 전에 무고죄가 된다면 그것이 10년의 공소시효의 딱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그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 폭행강요제라든지, 준강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의혹, 증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이것을 수사로 직접 권유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나 강희락 청장에게 수사상의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죄, 무죄를 떠나서, 유죄, 무죄는 지금 어차피 증거가 없어서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이것을 덮으려고 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증거, 통화기록 같은 것들이 누락되어서, 그때 당시의 수사 검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증거로 나중에 제출된 것이라든지, 이런 아주 부실수사였다는 것. 그리고 뭔가 외압 수사였다는 것. 수사 자체가 제대로 실질적 진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경찰 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점이라도 국민들한테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태도. 이렇게 아주 빙산의 일각과 같은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당했을 때 힘 있는 분들의 외압과 요구에 이해서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저는 충분히 밝혔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밝혀졌다는 것이 소기의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의도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을 합니다. 결과를 좋게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 이종걸> 지금 패스트트랙에 관한 건네요. 정말 몇몇 술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셔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지금 있었던 일들을 잘 살펴서 좋은 결과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