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정부 약속 믿었다, 아직 갈 길 멀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 대담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정부 약속 믿었다, 아직 갈 길 멀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벌써 3년이 넘도록 자산이 북측에 묶여있는 개성공단 기업주들. 3여 년을 희망고문처럼 버텨왔다고 하소연합니다. 녹슬고 있을 설비라도 살펴보겠다면서 방북을 신청한 게 벌써 9번째인데요.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기섭)> 네.

◇ 이동형> 기다리는데 지쳤다, 희망고문 끝내자. 아홉 번째 방북 신청을 내고 기자회견 열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오늘 아직 정부 결정이 안 나왔죠?

◆ 정기섭> 거의 나온 것으로 감은 잡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정기섭> 당연히 방북 승인이 되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안 해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 이동형>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정기섭> 미국 눈치 보기죠, 뭐.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의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정부가. 그러한 입장에서 사실 이 부분은 미국의 의중 살필 필요 없이 그냥 갔다 오라고 해도 되는 건데, 이거는 공단을 재가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의 재가동을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가보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재가동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설비 시설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려고 지금 가보겠다고 요청하신 거잖습니까?

◆ 정기섭>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 박근혜 정부부터 방북 신청을 했던 거니까요. 이번에 아홉 번째로요.

◇ 이동형> 정부 입장은 오늘 오후쯤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계속 늦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 정기섭> 거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지난 2일에 통일부 장관 만나셨잖습니까?

◆ 정기섭> 네.

◇ 이동형> 그때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 정기섭> 통일부 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기업인들이 자기 공장 가동하는 것조차도 안보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동의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통일부 장관께서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그런 말씀만 하셨죠.

◇ 이동형> 지금 정확하게 2년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된 게요.

◆ 정기섭> 3년 3개월입니다.

◇ 이동형> 죄송합니다. 3년 3개월.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피가 마르는 상황일 텐데요. 3년여 동안 손해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 정기섭>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 이동형> 혹시 북한에 두고 온 설비가 어떤 상황인지 전해 듣고,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 정기섭> 작년에 9월 27일에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식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북측 관계자들한테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는 해왔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는 했었는데요. 이게 전기가 안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새는 데 이런 거 저기하고 하는 거니까. 지금 뉴스에 제가 YTN 보고 있는데, 방북 신청 결과 브리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승인됐다고.

◇ 이동형> 네, 지금 뉴스 속보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승인됐네요. 아홉 번째 신청해서 이렇게 승인됐는데, 축하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기섭> 참 어려운 첫 걸음이고, 단순한 시작일 뿐이니까요.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 이동형> 위원장님,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되고 나서 개성공단으로 피해를 입은 업주들에게 보상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혹시 그 일이 진척되거나 그런 일은 있습니까?

◆ 정기섭> 전혀 진행되는 게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 기대나 또는 현 정부에 대한 믿음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게 그러한 보상이나 이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 이동형> 아직은 없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업주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다시 공장을 가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 정기섭> 조금 다른데요. 30군데 정도는 동남아 쪽으로 공장을 새로 지어서 나갔고, 또 일부 10여 군데 정도 되는 데는 국내에 다시 생산설비를 갖췄는데, 해외든, 국내든,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사실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곧 공장이 재개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 섞인 믿음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데가 많이 있었죠. 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 이동형> 금융권에 대한 부채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자꾸 늘어나겠네요?

◆ 정기섭>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데는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데고요. 더 안 좋은 데는 지금 있는 부채부터 갚으라고 하겠죠.

◇ 이동형> 어떻습니까? 기업인들이 최초에 개성공단에 입주할 때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 정기섭> 당연하죠.

◇ 이동형> 그런데 하루 아침에 나가라, 이렇게 결정됐을 때 굉장히 참담하셨겠어요.

◆ 정기섭> 그랬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8월 달에 개성공단 5개월 여 잠정 중단 후에 합의할 때 어떠한 경우에든 정세에 영향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남북 간의 합의를 했죠. 그 합의는 기업에 대한 합의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3년도 채 지나기 전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의해서 공단이 닫히는 그런 상황이 왔고, 이것은 분명히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30여 개 업체들이 지금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손해를 제기했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 이동형>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개성공단을 새롭게 열면, 결국은 북한에 퍼주기 하는 거다,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 정기섭> 그러면 저희가 베트남에 공장을 냈을 때는 베트남에 퍼주기 하러 거기 간 거네요? 베트남보다 많은 인건비를 북한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업상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정말 퍼주기 얘기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TV에서 토론 좀 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는데, 여러 번 좌절됐습니다만, 기업인들은 또 기대를 하겠죠?

◆ 정기섭>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가 갑자기 닫으면서 닫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이 상당 부분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것처럼 근거도 없는 얘기를 통일부를 통해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정사실화되었고,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 개성공단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총 인건비가 1년에 1000억 남짓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2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먹고살아야 하거든요. 실제 그 돈에서 얼마나 전용이 가능할까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명백히 나옵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1일 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방문을 해서 개성공단에 관련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어떠한 보탬이 됐고, 남북 평화와 그리고 시장 경제의 확산에 어떤 보탬을 줬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미국 의회의 초청이 있었습니까?

◆ 정기섭> 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한 달에 북한 노동자한테 지급했던 월급이 100달러쯤 됩니까? 어떻게 되죠?

◆ 정기섭> 100달러는 조금 넘고요. 돈으로 준 게 180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복리후생적으로, 현물로 지급한 게 100달러 내외 정도 됩니다.

◇ 이동형> 돈으로 지급한 것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만 원 조금 넘는 돈이네요. 그러니까 베트남보다도 훨씬 싼 임금이었다, 이 말씀이고요. 

◆ 정기섭> 지금 현재는 그렇죠.

◇ 이동형> 자산 점검 목적의 방문인데, 이것은 대북제재하고는 무관한 건데, 지금까지 어쨌든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부가 방북을 승인했기 때문에요.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가서 한 번 여러 가지 설비 기계를 살펴보시고요.

◆ 정기섭> 이것이 제대로 살펴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겉치레 행사처럼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통일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제대로 볼 수 있도록.

◇ 이동형> 그리고 이번 걸음이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에 좋은 발전의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정기섭> 네.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와주시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기섭> 네.

◇ 이동형> 지금까지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