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망언 3인 징계안, 자문위 핑계로 지연... 자동폐기 원하는 듯”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 대담 : 장훈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망언 3인 징계안, 자문위 핑계로 지연... 자동폐기 원하는 듯” 

- 바른미래당 추천위원, 지성우 교수 전화 안 받아
- 자문위 의결하지 못한 경우 의견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 규정에 따라 의견서 제출한 것
- 자문위 열리지 않아 윤리특위 징계 못한다? 법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개최 가능
- 윤리특위, 자문위 핑계로 지연시켜 자동 폐기 원하는 듯
- 망언 의원 징계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방문?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연출될까 걱정 
- 진상조사위, 앙금 털고 전 국민 차원에서 협조하고 구성하는 게 순리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틀 후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 망언을 했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는 보지 못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게 됐는데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서 단 한 건의 징계안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장훈열 위원장 연결해서 어떤 사정 있었던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 장훈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장훈열)>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우선 5.18 민주화운동 이틀 남았는데, 위원장님 5.18 유공자이기도 하니까. 올해 기념일을 맞이하는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훈열> 5.18이 벌써 39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감회가 새로운데, 특히 올해는 직접 5.18을 겪은 많은 분들, 또 외국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5.18 사태 때 있었던 만행을 증언하시고, 많은 새로운 내용과 자료가 나와서 그점에서는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가 계속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지난 3월에 다 사퇴를 해버렸죠?

◆ 장훈열> 네, 그렇습니다. 사퇴 의사를 표명하시고. 그러나 실제로는 사퇴 의사를 표명한 채 사퇴 절차는 밟지 않는, 조금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이동형> 사퇴 의사는 밝히고, 회의에는 계속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장훈열> 그렇습니다.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 이동형> 사퇴 이유를 들어보니까 장훈열 위원장이 5.18 유공자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맞습니까?

◆ 장훈열>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동형> 네, 하십시오.

◆ 장훈열> 첫 회의 때 위원장 선출 회의 당시에,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분들 중에서 한 분이 나를 자문위원장으로 시켜주지 않으면 사퇴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들께서도 그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고 만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퇴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더니 그다음 날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자유한국당 나머지 분들까지 포함해서 세 분께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실에 모여서, 제가 그때 5.18 유공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 이번에는 또 그 이유를 들어서 전원이 집단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사퇴 절차는 밟지 않고 있는 사태입니다.

◇ 이동형> 지금 구성이 민주당 추천 4명, 자유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이렇게 국회 의석 수 분포로 해서 8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 장훈열>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 추천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게 순리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위원이 나를 위원장 시켜주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위원장이 5.18 유공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 장훈열>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 이후로 심사는 계속해서 안 이루어진 겁니까?

◆ 장훈열> 사실 바른미래당 위원께서 참석을 해주시면 저희 자문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의 개최 및 의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추천위원께서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들이 돌아오지 않으시면 본인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참석을 안 하시는 바람에 결국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미달해서 회의를 개최조차 못하고 마비된 상태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바른미래당 추천위원인 지성우 교수만 와도 회의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장훈열> 네, 회의뿐만 아니라 의결도 가능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문위원회 심사를 꼭 거쳐야 하는 겁니까?

◆ 장훈열> 그게 성명서에도 아예 규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물론 국회법 규정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이 역시 의무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문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자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우와 같은 경우죠.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의견서를 그 기간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즉 저희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의견도 아니고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간주하는 것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정리하면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에 4월 9일까지 5.18 망언 징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한 번도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고, 다만 다른 건에 보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 장훈열> 그렇죠.

◇ 이동형>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은 그렇다면 윤리특위에서 바로 징계를 해라, 이 말씀이십니까?

◆ 장훈열> 그렇습니다. 간명하게 법 규정에 따라 하면 가능하고, 적법하고,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개최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못한다. 물론 일부 정당입니다만. 그런 의견을 내세우면서 지금 징계안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어서 제가 답답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이동형> 오늘 성명서 내셨죠?

◆ 장훈열> 네.

◇ 이동형> 그런데 바른미래당 추천위원한테 연락은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망언했던 것에 대해서 당내 처리를 빨리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당의 입장하고 조금 반하는 입장인데요. 혹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셨어요?

◆ 장훈열> 그렇지 않아도 바른미래당 추천위원님께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즉 제가 직접 전화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윤리자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행정실이 있습니다. 행정실 접무관에게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참석을 부탁드립사 하고 말씀드리라고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은 5.18 망언 징계안을 발의한 당사자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전에 기자분들 앞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인지, 어떤 것인지.

◇ 이동형> 그러면 위원장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제 국회 윤리특위가 간사회의 불발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오늘 위원장님이 성명서 발표하셨잖아요? 그냥 윤리특위에서 하면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장훈열> 앞으로 전망이라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데요. 우선은 사례를 들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지난 국회인 19대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 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는 지난 19대 국회입니다만, 자문위원회에서 징계안에 대해서 31건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사실은 이 31건 중에 단 한 건인 당시 성폭행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을 빼고는 나머지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전혀 심사 및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사는 물론 한 것으로 아는데,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한 건을 빼고는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러면 징계안 처리의 특징이 그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국회는, 물론 단 한 건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내년 총선이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혹시 결국은 19대 사례도 그렇고, 20대 현 국회도 그렇고, 결국은 자문위원회를 핑계로 지연을 시켜서 자동 폐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를 도입한 취지가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 이제 이런 것 좀 하지 말자고 해서 도입한 거잖아요?

◆ 장훈열>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

◆ 장훈열> 지금 결과적으로 그런 양상이 아닌가.

◇ 이동형>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죠. 그리고 이것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입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5.18 유공자이시니까요.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논란이 분분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장훈열> 그야말로 제1야당의 대표분을 이렇게 거론하는 게 온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지난번 황교안 대표께서 광주를 방문하셨다가 실제로 정상적인 준비된 행사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신 것도 기사로 봤고요. 저도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사실 법조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스스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부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조차 처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시 방문하시면 아마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이동형> 네, 징계는 처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요.

◆ 장훈열> 최소한 그 정도는 예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올해 들어가지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밝혀지지 않은 진상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많이 나타나셨고, 또 각종 서류도, 문서로도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지금 진상조사위는 출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장훈열> 진상조사위원회도 지금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께서 추천되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격렬히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야말로 5.18 민주화운동은 이제 어느 한 지역의 문제나 어느 한 집단이나, 어느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차원의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의 이정표가 아닌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민주당 측에서 스스로 그분에 대해서는, 저도 만감이 듭니다만, 그분이 스스로 양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타협하시겠다고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혹시라도 앙금이 남아있더라도 털고, 전 국민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협조를 하고, 구성하도록 하는 게 순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훈열>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장훈열 위원장이었습니다.